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민의힘 김형동(경북 안동・예천) 의원이 31일 제75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에서 입법활동 부문 우수 의원으로 선정되어 김진표 국회의장으로부터 ‘제3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우수 입법 및 정책연구 활동 등 국회 의정활동 성과를 국회 차원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시상하는 국회의 공식적인 시상제도로, 입법활동 및 정책연구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국회의원 및 국회의원연구단체를 조사·선정하여 상을 수여한다. 이번 의정대상 수상은 김형동 의원이 2020년 9월에 대표발의한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으로 대안반영폐기)으로,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다양한 특례 규정(의료기관과 보육·복지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지원, 산단 입주기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담고 있다. 김형동 의원은 당시 국민의힘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이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의 제정 필요성을 호소하며 현재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의 기틀을 잡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형동 의원은 “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김한정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간사,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은 31일 직무발명 보상문화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직무발명 승계제도를 개선하는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직무발명은 발명자에게는 합리적인 보상을 제공하여 발명 의욕을 고취시키고, 사용자는 연구 현장에서 창출되는 직무발명을 안정적으로 승계하여 기술이전 및 사업화 성공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제도이다. 특히 우리나라 특허출원의 84%가 종업원의 직무발명으로부터 기인할 정도로 직무발명 제도는 우리나라 혁신 기술 창출에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현행 제도는 직무발명 우수기업 인증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나, 인증 효력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고 있다. 또한 종업원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가 발생했을 경우 사용자는 일정 기간 내에 종업원에게 승계 여부를 통지해야 하지만, 승계 통지 전까지 불확정적 권리관계로 발명자가 제3자에게 권리를 승계하는 이중양도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김 의원은 이러한 현행 제도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직무발명 우수 인증기업을 인증하는 내용과 인증의 취소 및 유효기간 등 인증 효력에 대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5월30일 열린 한-폴란드 의원친선협회 대표단 환영 만찬에서 ‘폴란드 내 기아 전기차 인프라 구축 확대 및 군용차량 비즈니스 진출’ 협력을 요청했다. 이날 폴란드 측에서는 타데우슈 아지에비츠(시민연단, 5선) 의원과 얀 워파타(농민당, 5선) 의원, 비그니에프 흐미엘로비에츠(법과정의당, 5선) 의원, 피오트르 오스타셰프스키 주한폴란드 대사가 참석했고 한국 측은 한-폴란드 의원친선협회 이사인 임오경 국회의원과 회장인 정청래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임오경 의원은 기아차가 폴란드 내 자동차 시장점유율 3위인 점을 들며 기아 광명오토랜드의 자료를 폴란드 측에 전달하고 ‘2025년 이후 유럽 전동화 가속화가 예상되는 만큼 전기차 수요 증대에 대응한 폴란드 정부의 적극적인 인프라 구축과 투자 확대’를 요청했다. 기아 광명 오토랜드는 올해 준공 50주년을 맞으며 1공장에서 전기차 EV9를 생산하고 있으며 2공장은 전기차 전용 공장으로 전환될 계획이다. 또한 최근 폴란드와 한국 간 군수 협력이 강화되는 추세를 들며 폴란드 군용차량에 대한 기아의 비즈니스 진출 협력을 요청했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은 지난 30일, 다자녀가구의 기준을 ‘2자녀 이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해, 저출생 문제 해결에 필요한 최소한의 대책을 마련하는 내용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저출생 대책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8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며, 저출생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지난 28일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경제의 리스크를 ‘인구 통계학적 압력 심화’라고 밝히고 있으며, 실제로 통계청이 2021년에 작성한 ‘장래인구추계:2020~2070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생산인구는 2020년 3,738만 명에서 2040년 2,852만 명으로 20년 새 886만 명(24%)이나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런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와 지자체는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왔다. 하지만, 법률에는 이 ‘다자녀가구’에 대한 기준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세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에서 세제 혜택을 주기 위한 대상으로 “다자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은 5월 26일 학교폭력 행정쟁송에서 피해학생 보호를 강화하고,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을 지원하고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하여 일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치에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해당 조치의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이를 적시에 인지하기 어려워 소송 참가나 해당 사안에 대한 진술 등 법적 대응에 어려움이 있고, 집행정지가 인용되거나 쟁송절차가 지연될 경우 피해학생의 고통이 가중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학교폭력 관련 쟁송에서의 피해학생 측의 의견 반영과 절차의 신속한 진행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강민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행정쟁송을 제기하거나 집행정지를 신청한 경우,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해당 사실 및 결과가 통보되도록 하고 피해학생의 진술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한편, 학교폭력 행정쟁송 기간의 특례, 피해학생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양이원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오는 6월 3일 15시 전·현직 국회의원, 광명 지역 주요 인사, 광명시민, 당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명 지역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한다. 개소식은 ▲참석 내·외빈 소개, ▲축하 공연, ▲양이원영 의원 소개영상, ▲양이원영 의원 인사말, ▲참석 내·외빈 축사 및 영상축사 상영 참석 내·외빈 소개, ▲온라인 플랫폼 개통 순으로 진행된다. 양이원영 의원은 “광명의 따뜻하고 새로운 바람이 되고자 보금자리를 꾸렸다.”며, "6월 3일 광명 지역사무소 개소식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비례대표로 21대 국회에 입성한 양이원영 의원은 최근 광명 소하동에 지역사무소를 마련하고 다양한 광명시 행사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지역활동에 나서고 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30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전 동구 장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심융합특구 조성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심사를 통과했다. 장철민 의원은 대전·충남·세종 유일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지난해 8월 특구법 을 대표발의했다. 도심융합특구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성장잠재력이 있는 비수도권 주요 도심에 ▲기업과 젊은 인재가 선호하는 산업‧주거‧문화 등 복합혁신공간을 구축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들의 기업지원 정책을 연계하는 구역으로서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시행돼 이번 정부까지 연속해 이어오고 있는 사업이다. 대전 도심융합특구는 대전역 일원으로 2021년 3월 최종 선정된 이후 올해 4월 기본계획 수립이 마무리됐다. 그러나 제도의 미비로 실시계획까지 착수하지 못하고 사업추진에 발목이 잡혀있는 상황이었다. 특구법은 심사 논의 과정에서 공공 지원 등을 명시하는 부분에 대해 부처 간 이견이 있었고, 장철민 의원은 기재부 및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설득하여 법안소위 통과를 빠르게 이끌어냈다. 이번에 통과한 특구법에는 ▲특구 종합발전계획 수립 ▲특구 지정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경인전철 동인천 민자역사의 철거가 확정된 가운데, 국가철도공단이 점유자를 상대로 퇴거 소송 등 법적 절차에 돌입한다. 하지만, 민자역사는 복합개발 인허가가 완료되는 시점에 철거한다는 방침이어서, 개발계획 수립에 속도를 내야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지난 해 12월 국토교통부 철도산업위원회가 의결(건물 철거 후 복합개발)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이 동인천 민자역사의 유치권자 등 점유자를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및 퇴거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가철도공단은 점유자 퇴거 조치부터 철거 때까지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 법무법인을 선정, 행정대집행에 앞서 법적 절차에 돌입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민자역사 철거 시점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국가철도공단은 철거 공사를 복합개발 사업자 공모에 포함하고, 철거는 인허가 완료 시점에 시행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올해 10월 신규 사업자를 공모하고 2025년 1월 철거 후 복합개발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가철도공단이 민자역사 철거 시점을 특정한 것은 이번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 목포시)이 대표발의한 보건복지위 소관 법률 개정안 5건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국민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법·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비롯해 결핵예방법·지역보건법·위생용품관리법 개정안이다. 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통과로 지난해 말 종료(일몰)됐던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은 2027년 말까지 5년 더 연장됐다. 건강보험 재정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결핵예방법 개정안은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과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 등의 정보시스템을 전자적으로 연계해, 결핵예방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결핵은 2급 감염병으로 가축에게도 발생하므로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및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과 정보연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 보다 통합적인 결핵예방 및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보건법 개정안은 감염병 시 지역보건의료기관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은 현장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조은희 의원(국민의힘‧서울서초갑)은 학대 피해 아동을 어린이집 우선 입소 대상에 추가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으로 분리조치된 피해아동의 보호와 일상회복을 위해 인근의 국공립 또는 시립 어린이집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그 취지다. 현행법은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자녀 등을 우선 입소 대상으로 두고 있다. 개정안은 일부 지자체의 사건 대응방식이 보육대안 마련과 같은 지원 조치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전문가 지적에 주목했다. 실제 조 의원이 ‘파주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의 대책 마련을 위해 개최한 아동학대 대책 토론회에선, 최근 몇 년간 파주시 어린이집 3곳에서 발생한 아동학대사건의 피해 부모들이 가해 교사와 자녀의 분리조치 이후 아이를 전원시킬 곳이 없어 이사를 가거나 어린이집 입소를 포기해야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전원시키려던 인근 어린이집에서 피해 아동의 입소를 사실상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에 신의진 연세대 교수 등 당시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보완입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행법 시행규칙상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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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30일 10시 3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