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 갑)은 시장경쟁 촉진을 통한 국민 통신비 절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오는 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장에서 ‘합리적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대책을 준비 중인 가운데, 그간 알뜰폰 활성화 정책의 성과와 미비점을 점검하는 한편, MVNE* 도입 등 해외 알뜰폰 시장 경쟁 촉진 정책 사례와 국내 적용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규제 중심의 알뜰폰 정책에서 벗어나 시장의 자율적 경쟁 기능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 통신비 절감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김동준 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발제는 공공미디어연구소 박상호 박사가 진행하고, 토론자는 ▲여준상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김용희 오픈루트 연구위원 ▲유성진 숭실대 교수 ▲황성욱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부회장 ▲김준모 과기부 통신경쟁정책과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박찬대 의원은 “규제 중심에서 벗어나 통신업계의 유효경쟁을 촉진하는 정책대안을 도출해 전 국민이 합리적으로 통신서비스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내용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및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교원이 정당하게 학생을 지도했음에도,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되는 등 교육현장에서 제대로 된 교육활동이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올해 스승의 날을 맞아 교사노조연맹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10명 중 9명이 최근 1년 사이 이직이나 사직을 고민하고, 교사 4명 중 1명이 정신과 치료·상담을 받고 있다고 보도됐다. 한국교총 설문조사에서는 ‘교직에 만족한다’는 응답이 23.6%에 불과했고, ‘학교 현장에서 교권은 잘 보호되고 있지 않다’는 답변 역시 69.7%에 달했다. 실제로 MBC 스트레이트 보도에 따르면, 무고성 아동학대 상황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의 상황이 전해졌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강득구 의원은 5월 15일 교사노동조합연맹과 함께 스승의날 기념 국회 정책토론회, ‘가르칠 수 있는 용기, 교실회복을 위한 국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5일'쌀 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쌀가공산업은 밀가루를 대체할 목적으로 개발한 분질미와 글루텐 프리, HMR(가정간편식) 상품 등 최근 식문화 트렌드를 잘 반영하고 수출에 유망한 고부가가치산업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 더욱이 한류의 인기가 지속됨에 따라 K-food에 대한 세계적 관심도 높아지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와 물류난 등 어려운 수출여건에도 작년 한 해 쌀가공식품의 수출은 180.6백만불을 기록하며 10.1%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현행법상 국가 또는 지자체가 쌀 가공산업의 육성, 수출 경쟁력 제고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하여 쌀 가공품의 대표브랜드를 홍보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쌀 가공산업은 영세한 중소기업이 영위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 연구 및 개발에 대한 투자 여력이 부족하다. 때문에 가공업자가 적극적으로 해외시장 진출에 나서기는 어려운 실정으로 쌀가공품의 수출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경기 광명시갑,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운동선수 고유의 기술, 동작, 경기전략 등을 지식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식재산 창출자에 체육인을 추가하는 '지식재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국내·외 스포츠 산업 분야에서는 다른 선수들과 구분되는 선수 고유의 기술, 자세, 전략 등으로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한 경기력 향상 및 교육 프로그램을 사업화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골프 AI가 미국 프로골프선수들의 경기 장면들을 머신러닝을 통해 학습하여 특정 선수의 자세 그대로 샷을 하는 기술이 선보인 바 있다. 즉, 다른 선수와 구별되는 특정 기술, 자세 등에 대해 AI를 통해 구별, 이를 자료화하여 수익 사업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체육계 일각에서는 스포츠 분야의 지적자산도 보호 및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어 왔으며 이에 임오경 의원은 현행 '지식재산기본법'에서 정한 지식재산 창출자의 범위(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 및 예술가)에 체육인을 추가하여 스포츠 분야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법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갑)이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서울 초·중·고 변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 1307곳의초·중·고총 변기 11만 3,882개 중 일명 ‘쪼그리 변기’라고 불리는 화변기는 1만 6,662개(14.6%)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 기관별 화변기 비중을 살펴보면 중학교가 16.4%로 가장 높았고, 이어 초등학교 15.7%, 고등학교 11% 순으로 나타났다. 화변기 사용에 어려움이 더 큰 학생들이 등교하는 초중학교에 화변기 비중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성동구 한 중학교는 전체 변기 중 78.6%가 화변기로 중학교 중 가장 높았고, 중랑구 모 초등학교는 58.1%로 초등학교 중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중랑구가 20.2%로 화변기 비중이 가장 높았고, 강남구가 9.2%로 가장 낮았다. 특히 서울 종로구 초등학교의 화변기 비중은 22.6%로 초등학교 중 가장 컸고, 중학교 중에선 성동구가 28.7%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을 비교해 보면 노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김한정 의원 ( 한일의원연맹 상임간사 , 국회한반도평화포럼 대표의원 ) 은 와세다 대학교 ( 일본 도쿄 ) 에서 열린 ‘ 김대중 - 오부치 공동선언 25 주년 기념행사 ’ 에 참석했다 . 이번 25 주년 행사는 1998 년 10 월 8 일 김대중 前 대통령이 오부치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발표한 ‘ 21 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 공동선언을 재조명하고 바람직한 한일관계를 모색하기 위해서다 . 25 년 전 오부치 총리는 일본 정부를 대표해서 ‘ 일본이 과거 한때 식민지 지배로 인하여 한국 국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안겨주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이에 대하여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 ’ 한다고 대한민국 국민을 향해 공식 문서로 분명히 밝혔다 . 김대중 - 오부치 공동선언은 양국이 과거사 문제를 극복하고 ,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제시하는 큰 틀의 합의를 마련했다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 . 그러나 일본은 아베 총리 집권 이후 ‘ 김대중 - 오부치 공동선언 ’ 에서 합의한 과거사 인식의 틀에서 벗어나는 언행과 정책으로 한일 갈등의 불씨가 되어왔다 . 오늘 기념행사에서 강상중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민의힘은 2일 원내대책회의를 열어 미디어 정책을 총괄할 미디어 정책조정특위를 정책위 산하에 신설하고 위원장에 윤두현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을 임명했다. 국민의힘은 또 가짜상품과 가짜뉴스, 가짜후기 그리고 정부 정책서비스를 가장한 광고 등으로 논란을 빚은 거대 포털의 독과점 폐해를 시정할 법과 제도를 마련할 포털T/F를 미디어 정책조정특위와 함께 두기로 하고 윤두현 의원과 김장겸 전 MBC 사장,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미디어 정조특위는 9명의 자문단으로, 포털T/F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미디어 정책조정특위 자문단은 방송통신과 콘텐츠분야 실무 및 법률 전문가가 포함됐고 포털 T/F 위원에는 미디어교수와 온라인분쟁 전문 법률가 등이 참여했다. 윤두현 의원은 신문과 방송을 두루 거친 기자 출신으로 당 ICT미디어진흥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오랫동안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왔다. 윤두현 의원은 “과학기술의 발달로 미디어 환경이 크게 변했지만 미디어 산업 진흥을 위한 시대에 맞는 정책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뉴스를 포함한 미디어 컨텐츠가 사회가 요구하는 제 역할을 다하고 특히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2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남해안종합개발청을 신설하는 등 남해안권을 국가 균형발전의 중심 거점으로 육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회재 의원의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에는 김승남·김원이·서동용·서삼석·신정훈·양향자·윤재갑·이개호·이용빈·조오섭·주철현 의원(가나다 순) 등 전남과 광주 국회의원 11명이 함께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김회재 의원은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을 통해 남해안권을 신산업·신해양·문화관광 중심지로 발전시켜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최근 소병철 의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도 ‘남해안권종합개발청’을 신설하는 '남해안권 개발 및 발전 특별법'과 '정부조직법'을 대표 발의하며, 호남 국회의원들이 함께 전라남도를 중심으로 남해안권을 국가 균형발전의 중심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모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남해안권은 아시아 대륙에서 태평양에 진출할 수 있는 관문이자 동북아의 중심으로, 수많은 섬과 천혜의 갯벌, 아름다운 해안 등의 자연 자원을 품은 지역이다. 또한 세계 제일의 경쟁력을 가진 석유화학산단(여수 국가산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지난 1일, ‘학교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채용’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교육부·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청노조연맹과 4자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정책간담회에는 우정훈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장, 정영린 교육부 교육시설과장, 이금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운영과장, 이관우 교육청노조연맹 위원장이 참석했다. 현재 '기계설비법'에 따르면,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고, 위탁할 경우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률과 달리 '기계설비법' 시행규칙의 비고란에 1건물 당 1명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두도록 적시했다. 이에 따라 학교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의무 채용을 하지 못하면,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중이다. 정책간담회에서 교육부 정영린 과장은 “과태료 납부가 유예되기는 했지만, 면적에 따른 인원 선임에 대해서도 연구용역과 전문가 협의를 해야한다”며, “국토교통부에서는 ‘중복 선임’, ‘사람에 한하지 않고 업체가 위탁받아 관리하는 구조’ 등 학교 현장에 맞는 제도를 연동해서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 김승원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 긴급차량의 우선통행을 보장하기 위한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을 구축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소방서·경찰서·응급의료기관 등 긴급차량의 출동과 이송이 빈번한 장소의 주변 도로에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구축하여 긴급차량의 우선통행을 확보하고, 긴급구조 활동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이란 긴급차량에 대해 우선적으로 녹색 신호를 제공하여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신호제어 시스템으로, 2022년 12월 기준 전국 14개 지자체(경기도,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등)에서 운영하고 있다. 국립소방연구원에서 실시한 ‘우선신호 시스템 현장 운영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자체별 자체적인 테스트 기록에 기반한 출동시간이 평균 6분 14초로 나타났고, 우선신호 시스템 도입 후 4분 27초로 줄어들면서 1분 47초 감소한 효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법상 우선신호 시스템 구축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각 지자체별 판단에 따라 도입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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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30일 11시 3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