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7일,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국회의원(경기 의정부시乙)이 건축물의 감전사고를 막는 기술 적용을 의무화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의 핵심은 침수 등 위험지구의 건축물이나 지하층에 감전사고 방지기술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김민철 의원에 따르면 “전기감전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거나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며, “사고 예방교육도 중요하지만 감전사고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감전사고 방지기술 적용을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민철 의원은 “특히 지하층의 경우 여름철이면 침수로 인해 감전사고의 위험성이 어느 때보다 크기 때문에 단순히 경각심을 갖고 주의하는 것만으로는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없다”며, “이제는 감전방지 기술 적용을 통한 실효적 재해예방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의원은 ”우리는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재정지원과 복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낸다. 그런데 정작 감전사고 위험에 노출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은 미흡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덧붙여, 김민철 의원은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은 경기도교육청이 광명시 하안동, 소하동, 일직동, 학온동 관내 초중교 21개교 및 유치원 3곳에 올해 상반기 소규모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으로 총 9억 3,800만원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지원되는 교육예산은 광명을 지역 관내 초등학교 11개교 4억 1,400만원, 중학교 6개교 2억 4,800만원, 고등학교 4개교 1억 5,300만원, 유치원 3곳 1억 2,300만원으로 노후 교육시설 개·보수공사 및 안전 시설물 설치 등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구체적 사업으로는 △가림초, 노후 과학실 개선공사 7,000만원 △구름산초, 상담실 환경개선 공사 6,000만원 △빛가온초, 화단 및 쉼터 조성외 야외환경개선 3,800만원 △서면초, 피뢰설비 공사 1,900만원 △안서초, 교사동 환경개선공사 4,300만원 △안현초, 교실 노후사물함 교체 1,200만원 △연서초, 대용량 정수기 구입 1,900만원 △온신초, 계단 논슬립 설치 공사 2,400만원 △충현초, 계단 논슬립 패드 설치 1,800만원 △하안초, 학생중심 학습환경개선 7,000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자율운항 선박 , 스마트 항만 등 해양산업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 해양 사이버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국회와 정부의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신정훈 의원 ( 더불어민주당 · 나주시화순군 ) 은 7 일 국회의원회관에서 “ 해양 사이버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국회포럼 ” 을 개최했다 . 이날 행사는 민주당 농해수위 소속 서삼석 , 위성곤 , 윤준병 , 이원택 의원과 국민의힘 농해수위 간사인 이달곤 의원이 공동주최로 참여했으며 해양경찰 주관으로 진행됐다 .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을 비롯한 해양경찰청 주요 관계자 또한 대거 참석하며 해양 사이버위협 대책 마련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 이날 국회포럼은 해양사이버보안 R&D 기업인 디에스랩컴퍼니의 조용현 대표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장진환 연구원의 발제로 시작됐다 . 조용현 대표는 최근 해양 사이버 위협 동향을 소개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했으며 , 장진환 연구원은 해양사이버위협에 대한 전략적 대응방안을 중점적으로 제시했다 . 이어 본 토론에서는 양근원 고려대 교수를 좌장으로 , 임현택 국민대 교수 , 송지용 법무법인 시안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7일 전체회의에서 TBN 교통충남FM방송국 신규허가 관련 심사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함에 따라 신규 개국을 위한 물꼬가 트였다. TBN 교통충남FM방송국의 개국으로 충남의 교통정보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지역특성에 따른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등 충남 전반에 교통방송 수혜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충남도가 내실 있게 사업을 준비하고, 이정문 국회의원(충남 천안시병)이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과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설득을 비롯해 적극적으로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달성한 성과로 평가받는다. 충남은 인구 10만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가 16.3명으로 전국 2위를 기록하고, 교통안전지수도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하지만 현재 충청권(충남·충북·대전)에는 대전교통방송국이 유일하며, 지역별로 상이한 주파수와 불량한 수신 상태로 인해 충청권 교통방송국 신규 개국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충남도와 도로교통공단은 TBN 교통충남FM방송국 신규 개국을 위해 지난 2020년 방송국 건축공사 설계착수를 시작하고, 이듬해 12월 설계를 완료한 후 방송국 부지 매입과 등기이전 및 건축허가 취득까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김형동 국회의원 ( 국민의힘 , 경북 안동 · 예천 ) 이 국민의힘 노동위원장으로 임명됐다 . 국민의힘은 최고위원회 회의 (23.05.25) 에서 주요 당직자 구성을 의결하고 , 6 일 확대당직자회의에서 임명식 수여식을 통해 김 의원을 노동위원장으로 정식 임명했다 . 이번에 김 의원이 임명된 노동위원장은 국민의힘 노동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 윤석열 정부의 가장 시급한 개혁 과제인 노동개혁을 뒷받침하는 당 주요 보직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 김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유일한 노동 전문가 (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부원장 ) · 변호사 출신이자 ,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과 국민의힘 노동개혁 특별위원회 간사로서 보수정당이 취약한 노동 분야에서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점이 노동위원장으로 임명된 주요 이유로 분석되고 있다 . 김형동 의원은 “ 국민적 지지 없이는 노동개혁과 총선 승리는 불가능하다 ” 며 , “ 국민의힘 노동위원회가 노동개혁 완수와 노동약자 보호 등을 통해 총선 승리와 함께 윤석열 정부의 철학인 노동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는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 ” 고 노동위원장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6.7일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 행정안전위원회)이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부패재산몰수법'에서는 사기죄 중 △범죄단체조직사기 △유사수신행위사기 △다단계판매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네 가지 경우를 ‘특정사기범죄’로 규정한다. 현행법은 특정사기범죄 중 범죄피해자가 범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 범죄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등을 몰수·추징하여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전세사기 범죄’는 현행법상 몰수·추징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 구제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 범죄도 '부패재산몰수법'의 ‘특정사기범죄’에 포함하여 범죄피해재산을 몰수·추징하여 범죄피해자에게 환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들을 구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고려하여, 최기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에서는 ‘특정사기범죄’의 유형에 전세사기를 포함하여, 전세사기 범죄피해재산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영동‧옥천‧괴산군, 국민의힘)은 보은, 옥천, 영동이 잇따라 정부의 대규모 지원 사업에 선정되면서, 주민들의 정주 여건이 크게 개선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덕흠 의원실이 농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2023년 농촌협약 공모사업’ 선정지로 충북 도내에서는 보은군과 옥천군 2곳을 선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농촌협약 사업은 농촌을 ‘모두가 살고 싶은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지자체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사업을 정부와 지자체가 상호 협력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은군과 옥천군은 앞으로 5년 동안 중심지 활성화 사업, 취약지역 개조사업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앞서 영동군은 지난 2020년 농촌협약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바 있으며, 협약을 맺은 10여 개 사업이 현재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박덕흠 의원은 “지난 2020년 영동에 이어 보은, 옥천까지 연달아 정부의 대규모 지원 사업에 선정되면서 지역민이 더 살기 좋은 도시로 발돋움하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국회 농해수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백령공항을 운영하고,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사업에 참여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백령공항 건설과 운영 사업을 비롯해 영종‧인천대교 등 공항과 연계된 교통시설의 개선 사업에 참할 수 있도록 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 범위를 ▲인천공항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공항업무 관련 전기통신사업 ▲공항 건설‧운영 관련 컨설팅사업 ▲해외공항 건설 및 관리‧운영과 그 주변지역 개발사업 등으로 규정됐다.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 건설 및 운영 노하우를 지니고 있지만, 항공MRO 조성과 국내 공항 개발‧운영을 비롯해 인천공항 접근 도로의 통행료 인하와 같은 국가 정책사업을 추진할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다. 이에 허종식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했다. KDI의 2023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백령도 소형공항 건설사업’에 따르면 2029년 개항 예정인 백령공항은 연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광명 지역사무소 개소식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지난 6월 3일 광명시에서 열린 양이원영 의원의 지역사무소 개소식에는 남인순, 박주민, 이재정, 김성환, 양기대, 임오경, 김용민, 민병덕, 강민정, 권인숙, 신현영, 유정주, 이수진(비례), 이탄희, 최강욱, 정봉주 전·현직 국회의원 16명을 포함해 박승원 광명시장과 광명 지역 주요 인사들, 광명시민, 직능단체 주요인사, 양이원영 의원이 그간 함께해온 시민사회 인사, 원전·석탄화력발전소 현장 주민들 등 450여 명이 대거 참석했다. 개소식은 ▲축하 공연, ▲참석 내·외빈 소개, ▲양이원영 의원 소개영상, ▲참석 내·외빈 축사 및 영상축사 상영, ▲양이원영 의원 인사말, ▲온라인 정치플랫폼 개통, ▲표창장 수여식 순으로 진행됐다. 이재명 당대표는 축전으로 “기후 위기 시대, 탄소중립 목표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에너지 전문가”라며 지역사무소 개소식 축하를 전해왔다. 행사에 참석한 남인순 의원은 “정치는 미래를 내다보면서 할 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양이원영 의원은 대한민국이 당면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박완주 국회의원(충남 천안을·3선)은 6일 직산읍 양당리부터 부송리 구간 도시계획도로(대로2-5호) 개설 사업이 올 하반기 보상협의에 착수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2019년도 박완주 의원이 직산지역 순회간담회를 통해 건의된 사업으로, 아산 음봉 산동리~천안 직산읍 수헐교차로까지 4차로로 확포장하는 지방도 624호 사업 노선과 연계하여 천안시가 총사업비 573억 원을 들여 2.69km구간을 4차로로 개설하고 2025년도에 착공 예정이다. 천안시는 올 하반기 실시계획인가 고시 및 토지 보상협의에 착수할 예정으로 지방도 624호 확포장 사업 진행 상황에 맞춰 연계되는 구간부터 우선 개설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다. 박의원은 지난 3월 충남도 주최‘2023년 국회의원 초청 정책설명회’를 통해 김태흠 도지사에게 지방도 624호 확포장 사업과 연계되는 직산 양당리~부송리 대로2-5호 개설 사업의 필요성과 도비 지원을 건의했다. 박완주 의원은 “극심한 정체 해소와 주민 교통 편의를 위해 공약으로 만들어 추진한 지역 숙원사업이다”며“연계되는 지방도 624호 확포장 사업에 맞춰 사업이 차질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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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30일 10시 3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