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은 12일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산지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장이 영업허가를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건설폐기물법 개정안은 고양시 일산동구에 위치한 건설폐기물처리업 업계 1위 인선이엔티가 2009년 실시계획인가 취소 이후 고양시로부터 산지복구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14년 동안 버젓이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현행 법령의 미비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발의됐다. 건설폐기물처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하고, 실시계획인가를 받을 경우 동법 제61조(관련 인허가등의 의제)에 따라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 도로법에 따른 도로점용,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등 약 20여가지 인허가 사항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실제로 인선이엔티는 2007년 실시계획인가 당시 일산동구 식사동 산151, 산152 등 2개의 임야를 포함해서 실시계획인가를 받았다. 그런데 인선이엔티는 그 이후 '도시개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이하 행안부 중투심)를 통과함에 따라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홍영표 국회의원(인천 부평을, 더불어민주당)은 행안부 중투심에서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 최종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총사업비 703억원(국비 211억원 포함)이 소요되는 동 사업은 올해 하반기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시작으로 2024년 착공 및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될 예정이다. 동 사업으로 청과물동 증축(연면적 8,540㎡) 및 구근류 경매장 신축(14,900㎡), 중도매인 점포 설치, 다목적 경매장 리모델링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삼산농산물도매시장은 지난 2021년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21년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후 올해 2월 행안부 타당성조사도 통과하여 마지막 행정절차인 행안부 중투심을 남겨둔 상황이었다. 동 시장은 지난 2001년 5월 9일 개장한 이래 20여년이 지나면서 시설물이 급격히 노후화되고, 판매와 저장시설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주차시설과 물류동선 재정비가 필요해 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지난 6월 1일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투기저지대책위원회(위원장 : 위성곤, 간사 : 양이원영)는 일본의 초당파 의원모임인 ‘원전제로·재생에너지 100 모임(원전제로회)’ 초청으로 298차 청문회의에 참여했다. 이 회의에는 도쿄전력, 일본원자력규제위원회, 경제산업성이 참석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대한 방사성물질 환경영향평가 결과와 해양모니터링 계획을 발표하고 질의응답했다. 이 회의에서 시료 채취 과정의 문제점 뿐만 아니라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저장탱크의 핵종분석, 핵종 제거를 위한 다핵종제거설비의 신뢰성 문제, 방류 후 해양모니터링 계획 등 전 과정에서 문제가 확인됐다. ◇ 전체 저장 탱크군 중 K4, J1-C, J1-G 3개 탱크군에서만 64개 핵종 측정 현재 일본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저장탱크는 총 1,073개로 탱크군은 대략 30개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도쿄전력은 회의에서 전체 오염수 저장탱크군 중 K4, J1-C, J1-G 단 3개 탱크군에서만 64개 핵종을 측정했다고 밝혔다. 왜 3개 탱크군만은 선정했냐는 질문에 도쿄전력은 “고시농도 이하인 탱크군만을 선택했다”고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은 지난 6월 둘째 주, 지역의 민심을 직접 듣는 ‘현장 정치’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강준현 의원은 파라솔과 간이 테이블을 챙겨 3일, 5일, 7~9일에 종촌동, 아름동, 전의면, 조치원읍, 고운동을 순서대로 방문했다. 작년 10월부터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 ‘강준현의 마을국회’를 열어 세종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동시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및 수산물 수입금지 서명운동(이하, 후쿠시마오염수투기반대 서명운동)’을 진행하며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알리는데 힘썼다. 세종시민들도 화답했다. 마을국회에는 종촌중학교 학생들이 찾아와 ‘쓰레기 무단투기 대책 마련’을 주제로 강 의원과 토론을 하기도 하고, 각 읍·면·동마다 시민들은 세종시 발전을 위한 크고 작은 의견을 전달했다. ‘후쿠시마오염수투기반대 서명운동’의 반응은 더욱 뜨거웠다. 한 택시기사는 운행 중에 차를 세워 서명하는가 하면, 한 배달업 종사자도 지나던 길을 멈춰 서서 서명에 동참했다. 특히, 자녀와 함께 서명하는 가족이 많았는데, 한 시민은 네 아이와 함께 현장을 찾아와 서명하기도 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정부가 전기·가스요금을 인상한 가운데 여름철 냉방비 폭탄이 전국 초중고 학교에 이어 대학도 부담이 커서 교육기관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9개 거점국립대 1~4월 학교 전기·가스요금 집행 현황’에 따르면 전기·가스요금 부담은 작년 219억원에서 올해 290억원으로 전년 동 기간 대비 71억원, 3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부담이 전기요금 37.3%, 가스요금 21.9% 각각 급등한 것이다. 전기요금 증가율이 가장 큰 대학은 충남대 41.8%, 충북대 41%, 경북대 38.4% 순으로 부담이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가스요금 증가율이 가장 큰 대학은 경북대 39.5%, 충북대 37.3%, 강원대(춘천캠) 28% 순으로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학의 대책과 건의사항을 취합한 결과, 대학들은 공공요금 예산 절감을 위하여 ▲노후 냉난방기 교체, 실내 평균 온도 및 가동 제어,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 절약 대책을 수립하고 ▲에너지 절약 점검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학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광주시교육청과 함께 지난 9일 ‘하남행정복지센터’에서 ‘(가칭)광산고 신설 주민 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설명회는 2027년 구 하남초 폐교부지에 신설될 예정인 광산고에 대한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에서 평균 연령이 가장 낮은 지역인 광산구는 급격한 도시개발로 학교 수에 비해 학생 숫자가 많았다. 이로 인해 과밀학급과 고등학교 원거리 배정으로 많은 학생들이 불편을 겪었다.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 매년 광산구 학생 700여 명 정도가 북구나 서구로 원거리 배정을 받았다. 18학급, 학생 504명 규모인 광산고가 2027년 3월 개교하면 광산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원거리 배정이 해결될 전망이다. 설명회에서는 박준수 시교육청 행정예산과장이 ‘광주고 신설 추진 경과보고’를 진행했다. 또 최성광 정책기획팀장이 광산구 교육정책을 안내했다. 광산 주민들은 광산교육지원청 복원·광산교육특구 지정 등 광산 교육 현안에도 큰 관심을 보였다. 민형배 의원은 광산구청장 때부터 광산구 학교 과밀학급 해소와 고등학교 신설을 위해 많은 활동을 펼쳤다. 특히 지난 국회의원 선거 때는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김용민 의원은 지난 9일, 여의도 국회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GH) 김세용 사장을 만나 지역의 주요 현안 사항들을 전달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오늘 논의된 주요 현안사항으로는 다산신도시 복합커뮤티니센터 건립, 경의중앙선 철도복개공사 및 상부공원 사업, 지하철 9호선 연장과 역사 신설 관련, 왕숙신도시 종합병원 건립, 왕숙2지구 신도시 사업관련 경의중앙선 증차문제, 빙그레 앞 미금로 확장, 경기행복주택 관리소 문제 등 신도시개발과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검토 등 남양주 지역 전반에 대해 폭넓은 논의 및 시급한 지역의 현안들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하는 자리를 가졌다. 특히, 다산신도시 관련해 복합커뮤니티센터는 2019년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기본구상안 용역 발주 이후 기본계획안에 대한 과도한 변경으로 사업 추진이 정체되어 왔다. 이에 김용민 의원은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속 건립 추진을 위한 사업비 편성과 사업 추진에 대한 GH 김세용 사장의 점검 및 지시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어 경의중앙선 철도복개공사 및 상부공원화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6월 10일 오후 1시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은 전교조 대구지부 강당에서 자신이 대표발의한 생활동반자법에 관한 강연을 진행했다. 강연에는 40여 명의 대구시민이 함께했다. 강연에서 용혜인 국회의원은 “기존의 법률이 ‘가족’의 범위를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고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배제하고 있기에, 현재의 가족제도를 변화시켜야겠다는 마음으로 생활동반자법을 만들게 됐다”고 법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실제로 2021년 여성가족부의 가족다양성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혼인, 혈연 관계가 아니더라도 함께 거주하고 생계를 공유하면 가족이 될 수 있다’ 라는 문항에 약 61.7% 응답자가 동의한다고 밝힐 만큼 국민의 가족다양성에 대한 인식은 달라졌지만, 현재의 가족제도는 국민의 이러한 인식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용 의원은 “국민들의 외로움과 고립 문제를 해결하고, 또 이미 존재하고 있는 다채롭고 새로운 유대를 지원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생활동반자제도”라고 바라봤다. 생활동반자제도가 있다면 함께 생활하며 돌보고 부양하는 국민에게 돌봄, 노동, 복지, 장례 등의 과정에서 가족으로의 권리를 인정하고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의원 박완주(천안을·3선)가 오는 14일 오전 10:00 국회의원회관 5간담회의실에서 『12대 국가전략기술 전문가 연속 간담회 ⑩ 차세대통신 – 통신용 저궤도 위성을 중심으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동주관으로 개최한다. 정부는 5G 이후 등장할 다음 세대의 통신 인프라 기술 대비를 위해 차세대통신을 12대 국가전략기술으로 선정하고 `28년 이후 새로운 주파수 대역의 상용화를 목표로 6G·오픈랜·저궤도 위성통신 등의 원천기술연구와 더불어 각 분야의 비전을 수립하고 있다. 그중 차세대통신의 핵심 인프라 중 하나로 꼽히는 저궤도 위성통신의 글로벌시장 선점을 위한 세계 패권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중국은 1만 3,000여 기의 저궤도 위성발사를 통한 위성통신망 구축 계획을 발표했으며 영국의 원웹도 이미 428기를 발사해 알래스카·캐나다에서 상용서비스를 개시했다. 특히 3,400기의 저궤도 위성통신으로 북미·호주·유럽 등 40여개 국에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는 최근 한국 내 서비스 개시를 위해 스타링크코리아 법인을 창립하고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바 있다. 그러나 과기부가 2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6. 9일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 행정안전위원회)이 조약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권의 실질적 보장 및 국회의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조약이란 국가 등 국제법 주체들 간에 체결되고 국제법에 의해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를 말한다. 조약에는 자유무역협정(FTA), 형사사법공조조약, 특권·면제 협약 등 여러 유형이 있다. 헌법에 의해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고, 다수의 조약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서, 세계화로 인해 조약 체결이 증가함에 따라 조약이 국내법 체계에 미치는 파급력이 증대되고 있다. 헌법 제60조는 국회가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 등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각 조약이 국회 비준동의를 필요로 하는지 여부는 법제처를 중심으로 정부에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조약의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으면 국회는 헌법상 동의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조약 체결 현황을 살펴보면, 대한
제호명 :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 주소 : (우)11656,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168번길 32-14, 102호(의정부동)
등록번호: 경기,아52220 | 등록일 : 2019년 6월 18일 | 발행인 : 이종인 | 편집인 : 이도경 | 전화번호 : 010-8820-5979
Copyright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30일 10시 3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