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국제공동연구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법률에 명시하는'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 국제협력은 외국의 과학기술혁신역량을 활용하여 자국의 부족한 기술을 보완하는 등 국가 과학기술혁신 역량을 확보하는데 기여한다. 이에 정부는 국가 간 협력, 국제기구 협력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과학기술 국제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는 `17년 61,280건에서 `21년 74,745개로 약 20%가 증가했지만, 국제 공동·위탁 연구 개발과제 수는 `20년 534건에서 `21년 291건으로 약 45.5%가 감소했다. 코로나19의 영향과 과학기술분야의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하면서 국제공동연구의 추진 등 과학기술협력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고 현행법인 과학기술기본법 특성상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박의원이 대표발의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대통령령인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에 명시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앞으로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구도심 내 다양한 도시정비사업들이 다시 탄력을 받아 재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도시재정비법)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정부는 이른바 ‘1기 신도시 특별법’이라 불리는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특별법에 해당하지 않는 기존 지방 구도심의 경우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덜해 재정비사업 추진에 역차별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를 비롯한 노후 구도심의 재정비 수요가 높은 지역에서는 기존 '도시재정비법' 내 재정비촉진사업 활성화를 위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김민철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현행 '도시재정비법'을 대폭 개편해 구도심 재정비 현장에서 제기된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 정부 지원 사항을 대폭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재정비촉진지구 내 재개발 및 주거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갑)은 13일 장기요양 실태조사 항목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장기요양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조사 항목에 장기요양기관의 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문진석 의원은 “2007년 장기요양제도 도입 이후 장기요양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실태조사는 2017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했던 동절기 장기요양기관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대한 점검이 유일했다”고 지적하며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노인은 안전취약계층으로 재난 및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인명 피해 위험이 큰 만큼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김한정 의원(국회한반도평화포럼 대표의원)은 6.15 남북공동선언 23주년을 맞아 ㈔한반도평화포럼(이사장: 김연철)과 함께 14일 오전 9시 2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6.15 남북공동선언 23주년 기념 토론회'를 개최한다. 6.15 23주년 기념 토론회는 2000년 6월 13일~15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됐던 제1차 남북정상회담과 남북공동선언의 의의를 되새기고,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새로운 대전환을 준비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진표 국회의장,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축사와 임동원 前 국정원장(한반도평화포럼 명예 이사장)의 ‘6.15에서 찾는 평화의 해법’ 기조연설, 김현경 MBC 통일방송연구소장 사회로 진행되는 토크 콘서트인 ‘MZ가 묻고, 6.15가 답하다’ 그리고 이종석 前 통일부 장관이 좌장을 맡은 ‘두 개의 70주년, 6.15의 의미’란 주제로 전문가 토론이 진행된다. 특히 ‘MZ가 묻고, 6.15가 답하다’ 토크 콘서트는 MZ세대를 대표하여 20대 청년 4명이 23년 전 남북정상회담을 수행했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지난 5월 25일 식약처는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장을 공개한 가운데, 정부가 해당 검사를 통해 IAEA 분석 핵종 86개 중 단 2종만 검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박찬대 의원 (연수갑·최고위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수산물 방사능 검사 사업’ 자료에 따르면 해수부와 식약처 모두 IAEA와 도쿄전력 등이 주요핵종으로 검사하는 ‘요오드-129’는 검사하지 않고, 34년 전 정해진 규정에 따라 요오드-131과 세슘-134,137만 검사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해양수산부는 식약처 위탁 사업을 통해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 지금까지 총 29,667건의 방사능 검사를 실시했다. 요오드는 37개의 동위원소를 가지고 있으며, 대부분 방사성 형태의 핵분열 부산물로 생성된다. 이 중 요오드-129는 반감기가 1,600만 년으로 대기와 해수에 오래 잔류하며, 체내에 흡수되면 갑상선암을 유발한다. 해수부와 식약처가 검사하는 요오드-131은 반감기가 8일로 짧아 수개월이 지나면 자연히 사라지기 때문에 일본에서조차 검사하지 않는 핵종으로 알려졌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건을 대표발의했다. 정부가 양곡의 수급관리를 위하여 민간으로 매입하거나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양곡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양곡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현행법은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 등을 통하여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농협 내규 상 노후창고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정부양곡 지침상 건축경과 30년 이상된 창고는 노후 창고로 분류하여 계약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2022년 8월 기준 농협이 보유한 양곡창고 3,006동 중 약 83%(2,486동)가 건축된 지 30년 이상의 노후화된 양곡창고이며, 올해 정부 관리 양곡에 사용해온 창고 1,636동 중 시설물 안전진단 C등급 이하를 받은 686동에 대해 농식품부의 재계약이 불투명해 정부 관리 양곡의 안정적인 보관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농식품부 소속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정부 관리 양곡의 매입, 보관, 입·출고, 가공, 운송, 매출 등의 정보를 전산화한 정부 관리 양곡 통합정보시스템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지역위원회는 수원시 역도연맹(제3대 회장 고성훈)이 수원 장안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써달라며 쌀 450kg을 기부했다고 13일 밝혔다. 수원시역도연맹은 이날 장안구 파장동에 위치한 천주교 수원교구청에서 ‘쌀 나눔 행사’를 열고 지난 4월 28일 역도연맹 취임식 당시 화환 대신 받은 쌀 10kg짜리 45포대를 천주교 수원교구와 파장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승원 국회의원과 오세철 수원특례시의원(파장동, 송죽동, 조원2동), 고성훈 수원시역도연맹 회장, 김성중 파장동장, 이준섭•이규현 천주교수원교구 신부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기부된 쌀은 천주교 수원교구청과 파장동행정복지센터가 함께 진행하는 ‘사랑나눔 도시락’ 지원 사업을 통해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 등 장안지역 내 소외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고성훈 수원시역도연맹 회장은 “취임식 때 화환 대신 받은 쌀을 값진 곳에 사용할 수 있게 돼 보람을 느낀다”며 “자그마한 정성이지만 장안지역 내 이웃들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승원 국회의원은 “장안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6월 12일 오전 10시 20분, 기본소득당 상임대표인 용혜인 국회의원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출 관련 국민투표 제안 대국민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에서 용혜인 의원은 국민투표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며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 후 국민께 국민투표를 함께 요구할 것을 호소했다. 용혜인 국회의원은 국민투표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먼저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출이 국민투표로서 대한민국의 입장을 공히 정해야 할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국민 85%가 방출에 대해 반대하고 79%가 일본 정부의 주장을 불신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국민적 숙의 과정을 생략한 채로 국가 중대사를 결정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소수의 위정자의 입장만 대변된다면 정부의 통치행위에 대한 불신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의 근간부터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국민투표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어, 용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의 안정성은 전혀 입증이 완료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과학계의 입장 또한 어느 하나를 명백히 지지하고 있지 못하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시찰단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의원 박완주(천안을·3선)가 오는 14일 오전 10:00 국회의원회관 5간담회의실에서 『12대 국가전략기술 전문가 연속 간담회 ⑩ 차세대통신 – 통신용 저궤도 위성을 중심으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동주관으로 개최한다. 정부는 5G 이후 등장할 다음 세대의 통신 인프라 기술 대비를 위해 차세대통신을 12대 국가전략기술으로 선정하고 `28년 이후 새로운 주파수 대역의 상용화를 목표로 6G·오픈랜·저궤도 위성통신 등의 원천기술연구와 더불어 각 분야의 비전을 수립하고 있다. 그중 차세대통신의 핵심 인프라 중 하나로 꼽히는 저궤도 위성통신의 글로벌시장 선점을 위한 세계 패권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중국은 1만 3,000여 기의 저궤도 위성발사를 통한 위성통신망 구축 계획을 발표했으며 영국의 원웹도 이미 428기를 발사해 알래스카·캐나다에서 상용서비스를 개시했다. 특히 3,400기의 저궤도 위성통신으로 북미·호주·유럽 등 40여개 국에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는 최근 한국 내 서비스 개시를 위해 스타링크코리아 법인을 창립하고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바 있다. 그러나 과기부가 2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을 포함한 75명의 국회의원은 지난 9일, '학교급식 종사자의 조리 시 유해물질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어, 12일(월) 9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강득구 의원과 공동발의에 참여한 강민정·김홍걸·윤미향 의원, 그리고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회견문 낭독 이후에는 전국교육공무직본부의 현장발언이 이어졌다. 특히, 실제 학교급식 종사자로 일하다가 폐암에 확진된 조리실무사도 이 자리에 함께 했다. 강득구 의원 외 74명이 발의한 '학교급식 종사자의 조리 시 유해물질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안'은 학교급식실이 ‘산업재해 백화점’이라는 오명을 벗고, 다시금 학생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식생활을 책임지는 현장이 되도록 관계 당국의 책임과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법안이다. 구체적으로는 △교육부 장관으로 하여금 7년을 기한으로 하는 연도별 기본계획 수립 △시·도교육감으로 하여금 기본계획에 따른 매년 시행계획 수립하게 하고,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으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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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30일 10시 3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