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의원 박완주(충남천안을·3선)가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양전지 주변 하수관로 정비 사업 준공을 알리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완주 의원에 따르면 총 사업비 93.15억원, 국비 52.34억원이 투입된 이번 사업은 5.96km 규모의 오수관로 신설을 비롯해 일대 91가구의 배수설비를 설치하는 등 수질 개선을 위한 공사를 마무리하고 오늘(20일) 준공됐다. 양전지는 지난 2014년 10월 환경부 중점관리저수지로 처음 지정될 당시 평균 수질이 6등급으로 오염이 심각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수질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이번 사업 준공을 통해 성환천 최상류 유역부터 오염원을 차단해 수질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분류식 하수관로 설치로 인해 인근 주민의 삶의 질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완주 의원은 “환경부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되고 사업 시행과 준공에 이르기까지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걸렸던만큼 그 감회가 남다르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번 양전지 주변 하수관로 정비사업 준공을 시작으로 직산과 성환 일대 노후 하수관로 및 차집관로 정비와 공공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 등이 조속히 추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 (충남 천안을·3선)이 최근 논의되고 있는 단통법과 관련하여 “세계 유일의 단말기 보조금 규제법인 단통법을 고육지책으로 이어나가기보단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통신비 경감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라며 “외산단말기의 국내 유입 촉진과 최적 요금제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단통법은 소비자의 단말기 구매 관련 정보 유무에 따라 발생하는 지원금 차별을 규제하기 위해 2014년 10월 시행됐다. 그러나 단통법 도입 10년 차가 되는 올해에도 불법 장려금을 지급하는 소위 ‘성지 매장’이 성행하고 있다. 또한, 단통법 시행과 함께 생겨난 선택약정할인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필요 이상의 대용량 고가 요금제를 일정기간 의무사용해야 하므로 소비자의 요금제 선택권 축소는 물론 가계통신비를 인상하는 부작용을 일으킨다는 지적도 이어져 왔다. 박완주 의원은 “소비자가 필요 이상의 고가 요금제를 유지하고 있고 이는 고스란히 통신사의 영업이익으로 이어졌다”라고 지적하며 “유럽에서 의무화된 요금제 소비자 고지, 이른바 '최선요금제' 도입을 통해 소비자 스스로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일상생활에서 중증장애인도 운동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무장애사회를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갑)은 제8회 광주광역시장기 전국장애인보치아대회에 참석해 “장애인의 눈높이에서 생활체육의 장을 늘리는 것 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8일, 이용빈 의원은 전국장애인보치아대회에 참여한 선수단들을 격려하고 배식 봉사를 했다. 선수단 350명과 심판 60명을 비롯한 광주시연맹 관계자, 자원봉사자 등 500명이 함께 했다. 이번 대회는 오는 20일(화)까지 광주여대 유니버시아드 경기장에서 열린다. 보치아는 가죽으로 된 공을 던지거나 굴려 표적구와의 거리를 비교해 점수를 매기는 구기 스포츠다. 뇌병변 장애인 등 중증 장애인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고안된 취지처럼, 패럴림픽에서만 진행되는 정식 종목이다. 지난 도쿄 패럴림픽에서 우리나라가 금메달을 총2개 획득했는데, 그 중 하나가 보치아종목에서 나온 금메달이다. 이의원은 이날 대회에 참석한 2002년도 보치아대회 금메달리스트 이진우 선수, 2021년 도쿄 금메달리스트 김한수 선수와 가족들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모색하는 연구단체 정책공간 포용과 혁신(대표: 박능후, 前 보건복지부 장관)은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의 위상 회복을 위한 전략 리셋 대토론회 “대외전략 리셋 : 대안과 구상”을 주제로 2023년 6월 20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정책공간 포용과 혁신’이 준비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회색 지대를 무대로 하는 외교 전략의 방향성과 치밀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국가 정책을 논의한다. 연구원이 지향하는 가치는 ‘국민 모두가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들이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이 되려면 더 많은 고민과 논의 그리고 다양한 집단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장이 필요하며, 포용과 혁신이 준비한 이번 세미나는 이런 공론장의 역할을 할 것이다. 정성훈 사무총장(대구가톨릭대 교수)의 사회로 3개의 주제 발표와 라운드 테이블 형식의 자유로운 토론으로 진행된다. 또 박능후 대표(前 보건복지부 장관)의 환영사와 국회 민형배 의원의 축사 그리고 성경륭 상임고문(前 경제・인문사회연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지방세 면제 혜택을 더 폭넓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장애인이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가 보철용·생업활동용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토록 하고 있다. 다만, 승차정원이 6명 이하인 승용자동차의 경우 배기량이 2,000CC 이하에 대해서만 이를 적용하고 있고, 면제 혜택은 2024년 말까지로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배기량이 2,000CC 이하 소형 자동차는 장애인 등이 휠체어, 목발 등 보조장비를 싣거나 보호자가 동행할 경우 불편이 야기되는 사례가 많아, 현행 배기량 제한 기준은 지나치게 엄격하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조세감면의 대상이 되는 승용차의 배기량 요건을 현행 2,000CC에서 2,500CC로 상향시키고,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해 조세감면 지원을 지속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허종식 의원은 “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가평군 설악면 설악파출소 신청사가 오는 22일 준공된다고 밝혔다. 설악파출소 신청사는 가평군 설악면 신천리 434-4에 소재하며, 총사업비 25억 8,500만원(국비 100%)이 투입돼 연면적 265㎡에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됐다. 최춘식 의원은 “신청사 건립을 통해 설악면의 치안 서비스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가평경찰서 신축 사업’도 예산 확보와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문진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갑)은 지난 17일 오후 2시, 천안갑 지역사무소에서 ‘천안시민 민원소통의 날’을 개최하고, 천안시민의 의견과 목소리를 청취했다. 3시간 가량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문진석 의원은 류제국, 복아영, 이병하 시의원과 함께 20명의 시민들로부터 생활 불편사항, 정책 제안 등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다. 이날 자리에서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보상 ▲목천읍 농림지역 해제 요청 ▲국가유공자 처우 개선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 등급 판정의 공정성 ▲신부동 전철역 신설 요청 ▲산업재해 보상시스템 보완 필요성 ▲농민(소농) 지원 확대 ▲천안역 앞 상가 쓰레기 수거함 설치 요청 ▲일봉산 공원 개발로 인한 소음 및 분진 피해 대책 ▲기초연금의 합리적 개선 ▲천안역 온양나들목 개선사업 요청 ▲간토대학살 기념일 지정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문진석 의원은 “시민분들께서 말씀해주신 것들을 하나하나 빠트림 없이 확인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답변드리겠다”면서 “시간상 미처 다하지 못했거나 발걸음이 어려웠던 분들은 언제든지 지역사무실로 연락부탁드린다”, “앞으로도 시민의 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안산 상록을)은 지난 6월 15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3 제3회 지역공동체 활성화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한국지역재단협의회가 주관하고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사)자치분권연구소, 희망제작소,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 공익활동가사회적협동조합 동행,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 한국마을연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기부문화연구소 후원하는 이번 심포지엄은 한국형 지역재단 설립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심포지엄은 김범용 운영위원장(한국지역재단협의회)이 좌장을 맡았고, 송창석 이사(희망제작소)가 ‘한국 지역재단의 현황과 과제’를, 정란아 센터장(전 서울시NPO지원센터)이 ‘해외의 지원조직과 사례를 통해 보는 지역재단의 역할 확장’에 대해 발제했다. 토론에는 최동규 대표(자치분권연구소 청렴센터), 이상범 정책연구실장(대한민군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임재은 사무국장(풀뿌리희망재단)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토론에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건강한 중·소형 지역재단 설립이 필요하다”라고 목소리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고양시 봉사단체 ‘나누리’와 (주)ALU(에이엘유)가 12일 다문화가족, 여성청소년 등 취약계층 여성들에게 여성물품을 전달하고, 홍정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병)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다. 나누리와 (주)ALU는 이날, 다문화가족 등에게 다양한 교육 및 정착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일산동구 정발산동)와 한벗학교(덕양구 성사동)의 여성들에게 생리도 250개, 라이너 250개, 커버라이너 250개 등을 전달했다. 기부 물품을 제공한 (주)ALU는 환경단체와 연예인 팬클럽 등을 통해 장애인과 저소득가정에 여성물품을 기부하며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봉사단체 나누리는 2020년 5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매년 고양시 내 특수학교와 지역아동센터 등에 나눔을 계속해왔다. 홍정민 국회의원은 “취약계층 여성들에게 생리대 소비는 부담스러운 고정 지출인데, 특히 다문화 여성들에게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는 것은 우리 고양시 지역사회의 품격을 한 단계 높여주는 것이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나눔 전달식과 간담회에는 나누리 강미희 대표, (주)ALU 고윤경 대표, 고양시다문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저작권 침해로 인한 관련 업계에 약 4.9조 원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추정되는 ‘누누티비’가 트래픽요금 문제와 전방위적 압박으로 지난 4월 14일 돌연 운영종료를 공지한 바 있다. ‘누누티비’사이트 폐쇄 효과는 고스란히 토종 OTT 이용자 수 반등으로 이어졌다. 박완주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티빙, 웨이브 등과 같은 토종 OTT 이용자 수는 `23년 5월 기준 1,410만 명으로 ‘누누티비’가 논란됐던 3월 대비 약 102만 명이 증가했다. 그러나 ‘누누티비’1 종료 후 2개월만에 제2의 누누티비를 사칭한 대체사이트들이 우후죽순 생기고 있으나 방송심의위원회의 모니터링·제재 조치는 여전히 실효성이 미미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송심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제2의 누누티비로 추정되는 대표적인 2개의 대체사이트들에 대해 16일 기준으로 시정요구는 단 1건도 없었다. 설상가상으로 온라인 제재를 피하기 위해 대체사이트 중 한 곳의 경우 ‘누누티비’처럼 apk 파일로 앱을 배포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박완주 의원은 제2의 누누티비 근절을 위한'온라인상 불법정보 및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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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9일 19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