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이 13일 중앙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아동복지학과 '아동복지실천론'전문가 특강)에서 아동보호정책을 주제로 강연했다. 이번 강의는 홍정민 의원이 21대 전반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으로서 아동보호 의정활동을 활발히 이어온 것과 관련해 해당 담당과목 교수인 김안나 강사로부터 요청받은 것이다. 이번 특강은 아동보호와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홍정민 의원의 입법‧정책 활동을 중심으로 이어졌다. 홍정민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이자 두 자녀를 키우는 엄마로서 아동복지와 아동인권보호를 위한 정책, 입법 활동을 이어왔다. ‘우리 아이 함께 키우는 국회의원 모임’소속이기도 하다. 홍정민 의원은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초기단계부터 정부의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즉각분리제도를 제도화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즉각분리제도는 아동학대 응급조치 후 보호공백이 있거나 재학대 우려가 있을 때 피해아동을 즉각 분리해 아동쉼터 등에서 일시보호하는 제도다. 이밖에 양부모에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입양특례법 개정안,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하고 보호종료아동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은 21일 국립대학과 공립대학(시·도립대학) 통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공립대학 통합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제정안에는 ▲국·공립대학의 통합 ▲국가 지원 ▲통합대학의 재산처리 등 국·공립대학의 통합과 통합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체계 전반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다. 2021년을 기점으로, 대학 입학 연령 인구(만 18세)가 입학정원에 미달하기 시작했다. 현재 대학 입학 연령 인구는 약 476,000명으로 전국 대학 입학정원 492,000명보다 약 3.3%(약 16,000명) 부족하다. 지역대학들은 신입생 충원율 감소와 대학 소멸 등의 위기에 처해있다. 전국적으로 신입생 미달사태가 속출했는데, 그 중 90% 가량이 지역대학에서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제주(87.6%) 경남(87.8%) 강원(90.5%) 전북·경북(91.9%) 등 순으로, 경북은 전국에서 4번째로 낮은 충원율을 보였다. 국립 안동대학교와 경북도립대학교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공립대 통합안을 제출하여 향후 5년간 정부지원금 1,000억원을 지원받는 ‘글로컬 대학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이 대표발의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대안에 반영되어 2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 대상에 스토킹 범죄자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스토킹 범죄가 살인 등 흉악 범죄로 이어져 피해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끼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대안에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판결 전에도 스토킹 범죄자에게 전자발찌 부착 등 잠정조치도 포함됐다. 그동안 전자장치 부착은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및 강도범죄에 대해서만 가능했다. 부착 대상에서 제외된 스토킹범죄 행위는 지속성, 반복성, 상습성을 특징으로 한다. 이에 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형배 의원은 “형사법상 전자발찌 등 전자감독제도는 강력범죄자에 대한 낙인이 아니며, 해외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범죄자를 감시하는 보조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안 통과가 가해자 능동적 감시 강화와 스토킹 범죄 근절에 보탬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이 주최한 ‘초소형전기차 규제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6월 21일(수)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천준호 의원, 이성만 의원 및 국토교통위원회 민홍철 의원, 김민철 의원, 허영 의원, 사단법인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와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친환경성, 편의성, 경제성을 갖춘 초소형전기차 산업의 활성화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계 전문가들이 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 해소안을 깊게 논의하여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1부 초소형전기차 규제 해소방안에 대한 발제와 2부 패널 토론 순으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 송지용 사무국장이‘초소형전기차 산업현황 및 육성전략’을 주제로 첫 발제를 한 후, 서울시립대학교 이동민 교수가‘초소형전기차 법제도 개선방향’을 주제로 운행 규제 이슈와 허용 대안을 발제했고, 끝으로 자동차안전연구원 정윤재 처장이 ‘초소형전기차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안전기준 국제조화 및 정책방향’을 주제로 안전기준 적용 및 인증 수준, 해외시장 진출을 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강득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지난 6월 8일, 9일, 17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진심을 다하는 안양만안의 미래’라는 주제로 지역별 의정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의정보고회는 안양시 만안구에 지역구를 둔 김성수 도의원, 곽동윤 시의원, 윤경숙 시의원, 장명희 시의원, 채진기 시의원과 합동으로 진행했으며, 500여명의 주민이 참석해 성황리에 개최됐다. 특히, 박달2동 행정복지센터, 안양3동 행정복지센터, 안양8동 행정복지센터, 석수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역별 의정보고’ 형식으로 개최되어 눈길을 끌었다. 의정보고회는 지역 색소폰 연주자 모임 ‘2옥타브’, 지역 엄마들로 구성된 아마추어 댄스동아리 ‘짱쌤크루’, 안양8동 주민들로 구성된 통기타 모임 ‘여섯줄 하모니’, 시의원이 직접 출연한 댄스 공연 등 지역주민들이 참여하고 소통하는 다채로운 구성을 선보였다. 또한, 현장에서 의정활동 질문지를 작성하고 현장에서 국회의원과 시도의원이 직접 답변하는 등 소통을 강조했다. 강득구 의원 의정보고회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광온 원내대표, 최대호 안양시장 등이 영상축사를 보내 축하인사를 전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인천 북성포구 준설토투기장 매립부지에 송도 케이슨24와 같은 ‘복합문화시설’과 체육공원을 건립하는 한편 일대 친수공간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계류인정구역’을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은 20일 오전 인천 북성포구 매립지에서 ‘인천 친수공간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 답보 상태에 처한 북성포구 상부시설 조성공사를 조기 완공할 것을 촉구했다. 허종식 국회의원과 인천녹색연합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간담회는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항만공사, 인천 동구청·중구청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부는 지난 2018년 1월 지자체와 주민 요청에 따라 북성포구 일대 공유수면 약 7만6,010㎡에 대해 매립 공사에 착수했다. 총사업비 292억원을 투입, 36개월 간의 공사 기간을 거쳐 2021년 준공 예정이었다. 앞서, 2015년 7월 인천해수청과 인천시, 중·동구와 ‘업무분담 협약’을 체결해 설계와 공사는 인천해수청, 횟집 보상 및 민원 업무는 인천시, 중·동구가 맡기로 했다. 하지만 민원 업무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남갑, 국회 정무위원회)은 남구민과의 새로운 소통방식으로 19일부터 ‘민원 소통 직통전화(문자전용)’를 개설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민원 소통 직통전화(문자전용) 서비스’는 문자로 편안하게 소통할 수 있는 채널로 남구민의 불편을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획됐다. 남구민의 고충이나 민원, 정책제안 등 언제든지 휴대폰 문자로 보내면 검토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 답변을 받을 수 있다. 민원 소통 문자서비스는 365일 24시간 언제든 문자로 접수가 가능하며, 번호 010-4195-5518로 민원문자를 보내면 되고 전화통화는 불가능하다. 윤영덕 국회의원은 “다양한 방식으로 남구민과 소통을 강화하며, 문자로 접수된 주요 민원사항과 정책제안 등을 직접 챙기겠다”며 “남구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라이다 융합산업 활성화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1일 산중위 전체회의때 자율주행 차량용 라이다 시장에서의 경쟁력 제고 대책을 주문한데 이어, 정부와 지자체, 관계기관, 기업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장으로 준비됐다. 이날, 간담회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광주시를 비롯해,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이노텍 등 7개 대기업과 에스오에스랩, 오토엘 등 4개 라이다 제조사가 참석했다. 이용빈 의원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의 ‘자율주행차 라이다 산업 및 표준화 동향’발표가 이어졌다. 이어, 현대자동차측은 국내 완성차 기업을 중심으로 자동차 산업에서 자율주행차 센서에 대한 내구성과 신뢰성 확보의 중요성에 대해 다뤘다. 현재 글로벌 완성차 기업이 라이다 적용을 공식화하면서 자율주행 센서 시장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있다. 중국 등 주요국은 자율주행 핵심 센서에 대한 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국토교통위원회, 평택시갑)이 지난 1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위원으로 선임됐다. 여·야 의원 50명으로 구성되는 예결위는 정부 제출한 예산을 심사하는 특별위원회로, 작년도에 대한 결산과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한다. 국가 재정과 사업 전반을 검토하는 등 예산 편성에 있어서 막중한 업무를 맡게 된다. 예결위는 국가 예산 심사를 담당하는 만큼 지역구 예산 및 사업 확보에도 유리해 경쟁이 치열하다. 홍기원 의원이 예결위원으로 선임되면서 평택을 포함한 경기남부 지역 예산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홍기원 의원은 제35회 행정고시(재경직) 출신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재정경제원 (현 기획재정부) 등을 거친 경제 전문가이며, 국회 전·후반기 국토교통위원을 연임하면서GTX-A·C노선 연장 등 지역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해온 바 있다. 홍기원 의원은 “민생이 어려운 시기, 국가 예산심사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책임이 무겁다”며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고 적재적소에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어 “평택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 김승원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의 보건소 취업을 제한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취업제한명령 대상이 되는 노인 관련 기관에 지역보건법 제10조에 의거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노인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는 일정기간 노인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 명령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보건소의 경우 노인에게 필수적인 의료기관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취업제한 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재범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연령별 보건소 이용 횟수'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인 비율이 20년 77.7%, 21년 75.6%, 22년 74.5%로 나타나면서 매해 70% 이상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승원 의원은 “초고령 사회를 목전에 둔 지금 노인학대 관련 범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를 노인 이용률이 높은 보건소에 접근할 수 없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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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9일 19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