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인천 원도심 활성화의 일환으로 인천도시철도 2호선을 미추홀구 주안에서 연수구 송도까지 약 9km 연장하는 도시철도 노선이 제안됐다. 이 노선은 수인분당선을 비롯해 인천발KTX, 경강선, GTX-B 등과 연계, ‘인천 최대 철도 환승망’이 되는 한편 ‘원도심 순환망’과 ‘격자형 철도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박찬대(인천 연수구갑) 국회의원은 22일 오전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인천 원도심 발전계획Ⅰ’ 기자회견을 통해 “인천도시철도 2호선 주안~연수 연장 노선을 건설하면 미추홀구, 연수구, 중구 등 원도심을 철도로 연결하고 서울뿐 아니라 전국으로 연결된다”며 “‘제2차 인천도시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 수립 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줄 것을 인천시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인천도시철도 1호선이 남쪽으로 송도, 북쪽으로 검단까지 연장되고 있고 인천2호선 역시 경기도 고양과 광명, 인천 강화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2호선 시민공원역에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까지 약 9km를 잇는 노선을 제안한 것이다. 허종식・박찬대 의원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2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만나 향일암 거북머리 군부대 이전 추진위원회와 함께 향일암 거북머리 군부대 이전을 위한 범국민 청원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권익위원회에는 김회재 의원과 여수시의회의 이석주‧이선효‧김종길‧정현주‧홍현숙 의원 등 범국민 추진위원회 위원들이 함께했다. 김 의원은 청원서 전달에 앞서 “해를 향하는 암자’라는 이름처럼 아름다운 향일암이 작년 12월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지정됐지만, 정작 거북머리에 위치한 군부대로 그 아름다움이 훼손되고 있다”면서 “수년간 군부대를 이전해달라는 여수시민들의 건의에도 불구하고 여수시와 국방부가 소극적으로 임해왔다”라면서 청원서 전달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김회재 의원은 “거북머리 군부대로 인해 여수 임포마을 주민들은 교통체증, 안전 문제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매년 200만명이 방문하는 향일암 방문객들도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4년 임포마을 주민들이 거북머리 군부대 이전을 위해 권익위에 중재를 요청했지만, 여수시와 국방부의 비협조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3 석유화학산업 위기 대응 포럼: 석유화학산업 위기에 대응하는 경쟁력 제고 방안'을 열고 석유화학산업 위기에 대응하여 핵심 원료 수급과 물류 혁신, 기반시설 확충, 탄소중립 달성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은 김회재 국회의원실 주최로 한국석유화학협회, 여수광양항만공사 공동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진흥공사, 여수상공회의소가 공동후원으로 참여했다. 석유화학산업은 연간 500억 불 이상을 수출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 기간산업이지만 고유가로 인한 원료 수급 문제와 EU 탄소국경제도, RE100 등 세계적 탄소무역장벽으로 인해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원료 수급 안정성 확보를 위한 지원 방안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회재 의원은 이번 포럼을 통해 석유화학산업의 위기를 진단하고, 향후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방안(공업용수, 공장부지, 전력 공급망 등)과 원료 수급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제4차 전국 항만 기본계획 수정 계획 조기 반영, 핵심 원자재(납사 등) 하역능력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규칙 제정에 여야가 ‘초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1일,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은 국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의사당 설치 신속 추진을 위한 국회규칙 제정에 여야 모두가 나설 것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발언 도입부에“노무현 전 대통령의 약속으로 세종시가 시작됐다”며,“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해서는 세종의사당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강 의원은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규칙 제정 논의가 지연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의사당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2021년 9월 28일에 본회의를 통과하고 약 2년여가 지났지만, 국회규칙은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강 의원은“지난 3월 운영위원회 의결에도 불구하고 3개월여가 지난 지금도 자문단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고, 국회규칙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국회 규칙이 제정되지 않으니 사업규모도 확정되지 못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 신청 또한 추진되지 않고 있다”며, 국회규칙 제정 지연에 따른 행정적 문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은 22일 꿀벌의 집단 폐사나 소멸을 농업재해로 규정하고 국가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꿀벌은 농작물 재배 과정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매개체로, 원예, 과일 등 우리 먹거리를 지킬뿐만 아니라, 생태계의 균형을 이루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양봉 농가에서는 지속해서 봉군 내 꿀벌이 사라지거나 세력이 약해지는 피해를 겪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하 농해수위원장)실에 제출한 꿀벌 집단폐사 피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만 2022년 9월~11월까지 2달간 약 40~50만 봉군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꿀벌의 집단 폐사에 대해서는 이상 기후와 바이러스, 해충 등 그 원인을 다양하게 분석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사이에 양봉 및 과수 농가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양봉협회가 지난달 발표한 바에 따르면, 올해 들어 전국 농가의 1만 8,826곳, 122만 4000개 벌통에서 180억 마리 이상의 꿀벌이 사라졌다고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국토교통위원회, 평택시갑)이 한-미 간 알파탄약고 임시 이전 합의 권고문이 체결됐다고 밝혔다. 홍기원 의원에 따르면 알파탄약고 이전 문제를 논의하는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의 양측 대표인 우리나라 외교부 북미국장과 미7공군 사령관이 지난 21일‘알파탄약고 임시 이전 합의 권고문’에 서명하면서 알파탄약고의 전량 이전이 확정됐다. 합의 권고문에는 한국 측에서 관리하는 탄약고의 시설 개선 후, 알파탄약고의 탄약을 시설 개선된 탄약고로 지체 없이 전량 이동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덕국제신도시 부지 내 자리한 알파탄약고 이전이 늦어지면서, 주민들은 안전에 대한 우려는 물론 도로와 학교 등 생활기반시설 조성에도 어려움을 겪어왔다. 홍기원 의원은 주한미군 사령부와 미7공군, 국방부 장관 측에 알파탄약고의 조기 이전을 촉구하는 서한을 수차례 전달하는 등 그간 고덕신도시의 차질 없는 완성을 위해 노력해 온 바 있다. 홍 의원은 “탄약고 이전 지연으로 인한 고덕 주민들의 우려와 불편 사항을 잘 알고 있다”며 “앞으로 합의에 따라 알파탄약고가 조속히 이전 완료되어 고덕국제신도시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박완주 의원 (3선·충남 천안을)은 백석동 주민의 숙원사업인 복합행정타운 신축사업이 행정복지센터와 도서관의 분리 건립 의견을 반영하여 천안시가 계획 중임을 밝혔다. 천안시는 천안물류단지 내 부지(백석동 1110번지 일원) 중 물류시설용지 9,469.5㎡를 지원시설용지로 변경하여 2023년 1월부터 2028년 12월 까지 해당부지 재정비 및 백석동 복합행정타운 건립을 계획 중에 있다. 천안시에 따르면 도서관 건립에 대한 백석동 주민들의 민원을 수렴하여 행정복지센터와 도서관을 분리하여 건립하는 방안을 복합행정타운 건립 계획안에 의견으로 반영했으며 최종 건립 계획안은 6월 말 수립 예정이다. 특히, 도서관을 분리하는 방안이 결정될 경우 총면적은 2500㎡ 이하의 규모로 건립 될 예정이다. 박 의원은 “백석동 복합행정타운 건립 사업은 그 동안 불편을 겪었던 주민분들의 편의 증진 뿐만 아니라 행정복지센터의 효율성이 크게 제고되는 사업이다”라며 "백석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복합행정타운 건립이 행정상의 문제로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천안을·3선)이『12대 국가전략기술 전문가 연속 간담회 ⑪ 우주항공 – 민간주도 우주수송·탐사 체계 구축을 개최했다. 간담회 자리에는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를 비롯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 한국과학기술원(KAIST), 서울대, 연구기관·기술원을 포함해 한국한공우주산업(KAI),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이노스페이스, 한컴인스페이스, 카이로스페이스 국내 기업 등 국내기업들이 대거 참석했다. 가장 먼저 발표를 맡은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과 이준배 과장은 “현재 우리나라 우주산업은 공공사업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다”라며“민간 주도의 우주산업 생태계 촉진을 위해 항우연 등과 국가 기관을 활용한 민간기업 글로벌 프로그램 참여를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자생력을 높이는데 고민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 정책연구2팀 안형준 팀장은 “우리나라 발사체 개발은 실패 사례가 없었던 것은 아니나 70% 수준의 성공률을 보였다”라며 “다만 이제는 국내에서 발사체를 적시 발사가 가능질 수 있는 기술력 논의가 구체화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한공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블록체인, 진화를 넘어 신뢰의 기술로' 세미나가 21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는 규제 공백 지대인 디지털자산을 올바르게 규제하고 건전한 투자 문화를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의힘 안철수 국회의원은 "디지털자산은 혁신의 매개체 역할을 하는 생태계의 기본 요소임에도 부패의 온상인 것처럼 오해를 사고 있다"며 "탈중앙화에 기반을 둔 블록체인은 안정성과 투명성, 신뢰성의 측면에서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국회의원은 "가상자산을 둘러싸고 소비자의 피해 위험성이 대두되고, 이해상충의 수단이 되는 등의 문제들이 디지털 자산 시장 전반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며 "변화하는 시장의 흐름에 대응하면서 제대로 된 시장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에 앞서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장, 한국금융연구원 김자봉 선임연구위원, 세종텔레콤 박효진 신성장사업본부장, 리처드 탱 바이낸스 지역 총괄이 각각 '디지털자산 신뢰의 요건', '디지털자산 규제의 지향점 제언', '새로운 투자의 미래가 될 블록체인', '시장발전을 위한 거래소의 신뢰구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게임물 관련사업자 중 주요한 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국회의원은 해외 게임업체가 국내 게임물 공급질서를 준수하도록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부가통신사업자ㆍ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이용자, 매출액 등이 일정규모 이상인 기업이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해외 게임업체가 제공하는 게임물의 이용이 활발해지고 있으나, 해당 업체가 국내 게임물 공급질서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해외 게임업체가 국내 게임물 공급질서를 지키지 않아 해당 게임 이용자에 대한 보호가 취약해졌다는 이유였다. 이상헌 의원은 “해외 게임업체가 제공하는 게임물의 이용은 활발해지고 있으나, 해당 업체가 국내 게임물 공급질서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다”라며 “이에 해외 게임업체 주요 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을 지정해 이용자를 보호하고 게임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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