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이 23일 대학생 현장실습의 학생 보호 조치 미흡과 관리 부실을 지적하며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강민정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확인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만 19세 이상의 현장실습생’ 산업재해 승인 건은 총 52건(일부승인 2건 포함)으로 연평균 10.4건에 달했다. 이는 같은 기간 고등학생 현장실습 산업재해 발생 건 총 31건의 1.7배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이에 대해 강민정 의원은 “대학생 현장실습 제도가 사회적으로 주목받지 못한 상황에서 그 실태가 제대로 파악 및 점검되지 못하고, 제도적 개선 노력 또한 고등학생 현장실습 제도 보다 적게 이뤄져 다양한 측면에서 입법 미비 상황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교육부는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을 만들어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 원칙 및 절차, 학생 보호 규정, 학교장의 의무, 현장실습 평가 등의 사항을 정하고 있지만, 최근 5년간 대학생 현장실습에 대한 교육부의 지도 및 점검은 현황 파악 수준에 그치고 있었으며, 현장실습 산업재해 발생 현황도 파악하고 있지 않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 주관으로'12대 국가전략기술 전문가 간담회⑫-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 개발 및 시장 전략'을 오는 29일 목요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경쟁력은 점차 낮아지는 추세다.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 점유율은 지난 2018년부터 하락세를 보이며 2021년부터는 정부 보조금 지원 등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에 시장 점유율 1위를 내주었다. 이러한 배경에는 외부 요인뿐 아니라 우리나라가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 확보를 위한 원천연구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실제로 올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추진하는 신규 R&D 사업 중 디스플레이 분야는 빠져있는 실정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내년부터 온실리콘 디스플레이 미래 원천기술개발과 미래 디스플레이 전략연구실 지원, 미래 디스플레이 전문 인력 양성 등 총 사업비 941억원 규모의 신규 R&D를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중국에 밀려 점차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연수갑)은 24일 2023년도 의정보고회를 개최하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으로서 지역 발전을 향해 달려온 성과들을 지역주민에게 보고하는 자리를 가졌다. 연수구 소재 인천수산업협동조합에서 진행된 의정보고회 현장에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박정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 김병욱·유동수·맹성규·이용선·정일영 국회의원, 도성훈 인천광역시 교육감, 박남춘 전 인천광역시장을 비롯한 광역·기초의원 등이 참석했고, 지역 주민 700여 명이 함께하며 자리를 빛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영상축사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박찬대 최고위원과 민생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위해 박찬대 의원과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김영주 국회 부의장은 “박찬대 의원은 주민과의 소통을 우선하며 인천 연수구 갑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미래가 기대되는 정치인, 박찬대 의원의 멋진 의정활동을 응원한다.”고 밝혔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박찬대 의원은 우리당의 가장 소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안호영 의원은 27일 14시 소양면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완주군 농업인들과 함께 ‘안호영의원과 함께하는 물관리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현장설명회에는 전북도의회 윤수봉 도의원, 완주군의회 서남용 의장 등 군의원 전원을 비롯해 김완중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장 등 관계자, 완주군 관계자, 완주군 이장단협의회, 더불어민주당 완주군협의회장, 완주군 농업인 등이 참석한다. 현장설명회에서는 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에서 2023년 영농철 가뭄대책 사업 추진 계획 등 통합 물관리 대책과 물관리 방안 등에 대해 설명을 하고, 완주군 농업인들의 농업용수 관련 민원사항 등을 청취할 예정이다. 안호영 의원은 “급변하고 있는 기후변화에 따른 사전 재해 대비를 위해 안전한 농업용수 공급․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농업용수 관리 방향 등을 완주군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물관리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회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안 의원은“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농업용수 수요자인 농업인들 민원사항을 미리 청취하고 농업용수 관리 방향 등에 대한 소통의 장을 마련해 대책을 마련하려고 한다”며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갑, 국회 정무위원회)은 오늘 23일(금) 오후 4시 광주 남구청 대회의실에서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근 일본 도쿄전력은 방류 시운전을 할 정도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는 임박해 있다. IAEA의 안전성 검증 보고서 작업도 막바지 다다랐다고 알려졌다. 원전 오염수는 일본의 해양 투기 후 이르면 7개월 내 제주 해역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염수로 인한 우리 바다의 생태계와 수산업 피해에 대한 국민 우려가 어느 때보다 높다. 실제로 이런한 국민의 불안은 소금 사재기·해수욕 기피·수산물 소비 감소 등으로 현실화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는 원전 전문가가 참석해 일본의 오염수 해양 투기 결정과 이에 따른 먹거리 안전 문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는'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의 문제점'이라는 제목으로 방사능이 생태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IAEA 검증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최경숙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활동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지역 먹거리 대응'이라는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광주광산갑 지역위원장은 23일 송정5일시장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와 수산물 수입 반대 범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하면서 현장 민심을 청취했다. 광산갑 지역위원회는 지난 3일부터 시․구의원들과 함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1인 시위를 진행하는 한편, 광산 곳곳에서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용빈 위원장은 “인류와 해양생태계를 위협하는 일본정부의 뻔뻔함과 이를 막지 못하고 들러리 노릇을 자임하는 윤석열 정권의 굴욕적 태도에 분개한다”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해 우리 어민들, 수산업 관계자들의 피해와 먹거리 안전을 우려하는 국민들의 당연한 불안을 ‘괴담 유포’로 몰아붙이는 여당이 한심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민주당이 국민 불안을 부추기고 근거없는 주장을 한다고 왜곡 보도한 요미우리 신문의 보도행태는 다분히 정치적 의도를 가진 불순한 행위로 보여진다”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건은 한국, 중국 뿐만 아니라 호주, 뉴질랜드 등 14개 태평양 도서국도 반대하는 국제적 문제이자 일본 지역어업조합에 이어 전국어업조합까지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사안이다”고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이 주최하는 지자체 기준인건비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2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다. 문진석 의원과 국민의힘 김웅 의원,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공주석)이 공동주최하는 이날 토론회는 김순은 전 대통령직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구정태 대한국민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선임전문위원, 박정식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 제도개선위원장, 이종택 천안시 정책기획과장, 이수행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서기관이 참여한다. 2014년 지방자치단체 정원 관리의 자율성을 확대한다는 취지로 기준인건비제도가 도입됐으나, 기준인건비 산정방식이 지자체의 인구 급증과 복지수요 등 행정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등 여러 문제점으로 인해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날 토론회는 기준인건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문진석 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6월 21일 대안반영되어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상임위원회의 소관 사항을 부처별로 구분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한다. 이에 일부 기관은 주된 업무와 무관한 상임위원회로부터 의안 심사, 국정감사 등을 받는다. 예를 들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고교 이하 각급 학교 교육과정의 연구·개발, 초·중·고 교과용도서 연구 및 검·인정 업무, 수능과 모의고사 출제·관리 업무를 하는 기관임에도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국회 교육위원회가 아닌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이다. 이에 개정안은 중장기 교육정책 수립과 교육제도 개선 등을 목적으로 설치된 국가교육위원회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관임을 국회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강민정 의원은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에 전문성을 갖춘 국회 교육위원회의 소관이어야 한다. 이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향후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한 감사와 안건 심사에 충실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 생각한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국토교통위원회, 평택시갑)이 지난 1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 여·야 의원 50명으로 구성되는 예결위는 정부 제출한 예산을 심사하는 특별위원회로, 작년도에 대한 결산과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한다. 국가 재정과 사업 전반을 검토하는 등 예산 편성에 있어서 막중한 업무를 맡게 된다. 예결위는 국가 예산 심사를 담당하는 만큼 지역구 예산 및 사업 확보에도 유리해 경쟁이 치열하다. 홍기원 의원이 예결위원으로 선임되면서 평택을 포함한 경기남부 지역 예산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홍기원 의원은 제35회 행정고시(재경직) 출신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재정경제원 (현 기획재정부) 등을 거친 경제 전문가이며, 국회 전·후반기 국토교통위원을 연임하면서GTX-A·C노선 연장 등 지역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해온 바 있다. 홍기원 의원은 “민생이 어려운 시기, 국가 예산심사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책임이 무겁다”며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고 적재적소에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어 “평택을 포함한 경기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국토교통위원회, 평택시갑)이 한-미 간 알파탄약고 임시 이전 합의 권고문이 체결됐다고 밝혔다. 홍기원 의원에 따르면 알파탄약고 이전 문제를 논의하는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의 양측 대표인 우리나라 외교부 북미국장과 미7공군 사령관이 지난 21일‘알파탄약고 임시 이전 합의 권고문’에 서명하면서 알파탄약고의 전량 이전이 확정됐다. 합의 권고문에는 한국 측에서 관리하는 탄약고의 시설 개선 후, 알파탄약고의 탄약을 시설 개선된 탄약고로 지체 없이 전량 이동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덕국제신도시 부지 내 자리한 알파탄약고 이전이 늦어지면서, 주민들은 안전에 대한 우려는 물론 도로와 학교 등 생활기반시설 조성에도 어려움을 겪어왔다. 홍기원 의원은 주한미군 사령부와 미7공군, 국방부 장관 측에 알파탄약고의 조기 이전을 촉구하는 서한을 수차례 전달하는 등 그간 고덕신도시의 차질 없는 완성을 위해 노력해 온 바 있다. 홍 의원은 “탄약고 이전 지연으로 인한 고덕 주민들의 우려와 불편 사항을 잘 알고 있다”며 “앞으로 합의에 따라 알파탄약고가 조속히 이전 완료되어 고덕국제신도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