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은 오는 7월 3일 오후 2시 광주시 경안동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조부모 손주돌봄 지원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조부모 손주돌봄은 ‘황혼 육아’, ‘실버 세대 육아’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우리 사회에 점점 보편화 되고 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산하 육아정책연구소가 발표한 2021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모를 제외한 아이 양육 지원자 중 조부모가 48.8％로 가장 높다. 특히 영아의 경우 가정 내 돌봄이 선호됨에 따라 조부모의 양육 돌봄 비율은 53.9％에 달한다. 그러나 조부모 손주돌봄에 대한 제도와 지원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서울 서초구, 광주광역시 등 일부 지역에만 지원이 한정되어 있어 전국적인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지난 2월 국가와 지자체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에게 돌봄 수당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데 이어 임창휘 경기도의원, 이은채‧오현주‧왕정훈 광주시의원 등 지난 제8회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출마자들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토론회를 공동주최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육아정책연구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국회의원은 27일 오후 1시 2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보호출생제를 도입하기 전에 한시적이고 미미한 위기 임신, 출산 정책을 전면 검토해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공적 지원 대책이 먼저 마련되어야 합니다"라고 주장했다. 최근 벌어진 영아 살해 및 유기 사건을 시작으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논의되는 가운데, 보호출산제는 출산은 원하지만 양육을 원하지 않는 산모에게 국가가 산모의 신원은 노출하지 않은 채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영아의 양육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현영 국회의원은 "위기 임신 여성들이 아이를 버리거나 떠나보내는 선택을 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사회 전반의 구조와 제도의 손길이 수반되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신현영 의원은 "태어난 아이들이 사회로부터 감춰야 할 출산, 숨어야 할 아이로 낙인 받지 않도록 보호출산제에 대해 여론 수렴과 영아 유기 및 살해 사건을 명확히 조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베이비박스 아동들에 대해서도 입양당사자와 자립 청년들의 의견을 청취해 삶의 활로를 지원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신현영 국회의원은 "부모라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고향사랑기부제, 제도 개선을 통한 활성화 방안 모색' 토론회가 27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올해 첫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가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제도를 더욱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의힘 장동혁 국회의원은 "올해 첫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자리잡으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확충해 지역경제도 활성화하고, 지역 사업을 추진해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제한적인 홍보 방법과 한정된 주체, 낮은 기부 한도 등의 문제가 제기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면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광섭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은 "2022년 기준으로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13곳이 소멸위험지역이고, 소멸고위험지역은 45곳으로 나타났다"며 "고향사랑기부금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의 이슈를 확인하고 필요한 곳에 기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지정기부함제도 도입 등으로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토론에 앞서 충청남도 서천군 김성관 부군수와 목원대학교 행정학부 권선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죽은 아이들의 이름으로, 살아야 할 아이들의 이름으로 보호출산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합니다"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은 27일 오후 3시 2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발의된 지 2년 반이 지나도록 국회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던 보호출산법을 수원에서 살해당한 두 아이가 다시 불러냈다"라며 위와 같이 요구했다. 김미애 국회의원은 "강간에 의한 출산, 10대 미혼모 출산, 외도 출산, 이혼 후 300일 이전 출산, 근친 출산, 불법체류자 출산 등 속사정이 있는 산모를 강제 출생신고제가 위험한 선택지로 내몰고 아이의 생명을 앗아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8년 동안 출산 후 출생신고 되지 않은 아동이 전국적으로 2236명이며 같은 기간 서울 베이비박스에는 1418명의 아이가 발생했다. 김미애 국회의원은 "국가가 책임지고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보장하고 아이의 생명을 지키는 보호출산법안이 2020년 12월 발의되어 있다"라고 밝혔다. 이에 김미애 의원은 "지금도 어딘지 모르는 원룸이나 화장실에서, 모텔에서, 고시원에서 위태로운 목숨이 태어나고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27일 여수 국가산단 정밀 안전진단 사업 설명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여수 국가산단 정밀 안전진단 사업 진행 경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여수 국가산단 입주기업과 여수시민들에게 설명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마련됐다. 이번 정밀 안전진단 사업은 화학물질 유출, 폭발 사고 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여수 국가산단의 안전을 진단하고, 향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김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여수 국가산단의 안전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대책을 정부에 촉구하고, 여수 국가산단 정밀 안전진단 사업을 위한 국비 10억원 등을 확보한 바 있다. 이날 설명회에는 고용노동부 최태호 산재예방정책감독관, 한국산업안전공단 김인성 산업안전실장, 전남도청 이병철 사회재난과장, 한국산업단지공단 염동일 전남지역본부장 등 정부 부처와 관계기관들이 참석해 여수 국가산단 정밀 안전진단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또한 정밀 안전진단에 참여하는 GS칼텍스, LG화학, 여천NCC, 한국바스프, 동성케미컬, 금호미쓰이화학, 금호폴리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의원 박완주(충남천안을·3선)가 주차 공간 부재로 주차난 및 주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는 천안시 성환이화시장 주차장 조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충남도에 촉구했다. 박완주 의원에 따르면 성환이화시장은 당초 총사업비 120억 원으로 약 150대 차량이 수용 가능한 주차타워를 건립할 계획이었지만 충남도 균특 지원 대상에서 2순위로 밀려나면서 난관에 부딪혔다. 성환이화시장 일 이용자 수는 약 300명 이상으로 100여 년이 넘은 전통시장이다. 그러나 주차 공간 부재로 현재는 성환리 449-1번지 내에 가용 차량 35대만 가능한 임시 주차장만을 운영하고 있다. 천안시에서 시행한 ’22년 성환이화시장 시설현대화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용역 설문에 따르면, 상인 77%가 고객의 접근성과 편의성 확보를 위해 주차장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 뜻을 밝힌 바 있다. 성환이화시장 주차장 조성은 인근 주민의 불편 해소와 주차난 해소로 시장 활성화를 위한 오랜 숙원사업이었다. 박완주 의원은 “매년 충남도 내 15개 지자체 중 1순위만 지원하는 것은 주민 편익성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충남도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제2회 국회 섬유산업 혁신포럼 ‘섬유패션산업의 지속가능성 및 순환경제를 위한 발전방안’이 26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포럼은 한국 섬유패션산업의 지속가능한 미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국민의힘 홍석준 국회의원은 “섬유산업은 국가의 복합적인 경제위기의 지속에 따라 수요 감소와 수출 부진, 원자재 상승 등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라며 “이럴 때일수록 적극적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해 섬유산업의 매출을 증진시키고, 친환경·저탄소화 정책을 실현하며 섬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이상운 회장은 “지금 우리 섬유패션업계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디지털 전환, 지속가능 트렌드 등 산업 대변혁기를 앞두고 큰 위기에 직면했다”라며 “섬산련에서도 산업부와 머리를 맞대고 순환경제 전환과 첨단 산업용 섬유 육성을 위한 섬유패션산업 재도약 전략을 마련하고 있으나, 산업의 대전환에는 정책적 지원도 절실하다”라고 말했다. 토론에 앞서 윤석한 PD가 ‘섬유패션산업에서 지속가능성 및 순환경제의 전략적 중요성’을 주제로 발제했다. 서울대 추호정 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오픈소스 SW 혁신성장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26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오픈소스 SW 혁신성장을 위해 기업들과 정부가 수행할 실천적인 과제들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무소속 김진표 국회의장은 “현재 대부분의 AI모델을 비롯해 자율주행, 빅데이터 기술 등 4차산업에 매우 필요한 기술은 독점적이고 비공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라며 “과학기술 발전과 4차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해선 투명하고 개방적인 오픈소스 개발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국회의원은 “소프트웨어는 다른 재화와 달리 누가 사용한다고 고갈되지 않는다”라며 “더 다양한 정보와 기술이 조합될수록 더 혁신적인 소프트웨어가 개발될 수 있으니, 오픈소스의 확산은 디지털 불평등을 완화하고 더 나은 혁신성장을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에 앞서 기조 발제와 기업 발표가 이어졌다. 국민대학교 이민석 교수는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Open Source Software) 혁신 성장을 위한 정책 발제’를 주제로 기조 발제를 진행했다. 이어서 스프링클라우드 곽만기 연구소장과 삼성전자 오픈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안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은 지난 24일 호국 보훈의 달 6·25전쟁 73주기를 맞아 미국 전직 상원·하원의원 방문단이 6·25전쟁 유엔군 초전지인 오산 죽미령 평화공원을 방문하여 참배했다고 밝혔다. 안민석 의원과 방문단을 초청한 김창준 미국 前연방하원의원은 죽미령 평화공원 조성의 숨은 주역이다. 죽미령 평화공원 조성에 대한 미국 의회의 지지를 이끌어내고 2015년 대한민국 국회에서 '죽미령 유엔초전 평화공원 조성 촉구 결의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을 통과시켜 국비 예산을 확보하는 등 오산시민과 함께 평화공원 조성에 큰 역할을 했다. 2020년 개장한 오산 죽미령 평화공원은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세계 평화와 자유를 염원하는 역사교육체험의 장으로 한미동맹의 상징적 장소가 되고 있다. 6·25전쟁 당시 유엔군의 첫 전투지로 초전기념비와 기념관을 세워 매년 주한미군과 함께 오산 죽미령 전투에서 전사한 영웅들의 숭고한 희생을 추모하는 유엔군 초전기념 및 추도식을 열고 있다. 방문단을 맞이한 안민석 의원은 "6.25 전쟁을 비롯해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와 보답하는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은 30일, 재산세 분할납부 기한을 현행 2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지방세법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50만원은 납부기한까지 내고 나머지 세액은 납부기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할 수 있는 분할납부제도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동일하게 분할납부제도를 허용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초과세액의 분할납부기한이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로 규정되어 있어, 재산세의 분할납부기한이 종합부동산세에 비해 지나치게 짧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조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의 개정안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50만원은 납부기한까지 내도록 하되, 250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세액은 납부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재산세 납세 부담을 낮추고 과세체계의 형평성을 확보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조 의원은 “재산세 납부기한 연장은 과세 형평성을 도모하는 한편 납세편의성을 증대하는 효과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과 같은 방향의 납세편의제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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