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더불어민주당)이 28일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 91억원을 확보했음을 알렸다. 안호영 의원은 “재난위험 개선 및 지역현안 해결에 사용될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와 관련해, 완주·진안·무주·장수 4개군의 13개 사업을 위한 91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완주·진안·무주·장수군 특별교부세 주요 사업으로는 완주군 △삼봉지구 도서관 건립사업 8억, 진안군 △진안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14억, 무주군 △군도 5호선(내동지구) 선형개선사업 11억, 장수군 △야간체험관광시설 조성 18억 등으로, 4개 군에 골고루 배정됐다. 완주군의 경우 △삼봉지구 도서관 건립사업 8억 △완주 과학산단 어린이 체육관 조성사업 8억 △삼례 공공하수처리시설 내진보강공사 4억 등 3개 사업 20억 원을 확보했다. 진안군은 △진안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14억 △황금천 재난위험교량 정비공사 7억 △방범용 노후 cctv 교체사업 2억, 무주군은 △군도 5호선(내동지구) 선형개선사업 11억 △무주 가족센터 건립 6억 △무주군 응급복구 자재창고 설치사업 6억 등 각각 3개 사업,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28일 오후 2시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변재일·홍익표 국회의원과 공동주최하고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주관하여 '제2의 누누티비 방지 입법 대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 산하에 불법정보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불법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과 불법 광고행위자 처벌 및 불법수익 환수의 근거를 담은 '온라인상 불법정보 및 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법'과 저작권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하는 '저작권법 일부개정법안'을 중점으로 진행됐다. 특히, 김장호 과기정통부 OTT활성화지원팀장은 “유사사이트 중 한 곳의 경우 개시 시점에 광고가 없었으나 광고주를 모집하여 불법 광고 배너 3개가 링크됐다,”라며“불법사이트와 불법광고를 함께 차단하여 수익구조를 깨뜨릴 필요가 있다.”라며 박의원이 발의할 특별법에 대하여 긍정 검토의견을 밝히면서 소관부처를 비롯한 정부, 연구원, 학계 그리고 업계까지 한목소리를 냈다. 토론회 공동주최자인 변재일 의원은 “현행제도에서 CDN 사업자와 계약해 국내 캐시서버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은 행정안전부로부터 광주시 현안사업 특별교부세 33억원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 (구)태전중앙교회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5억 원 ▲ 갈마터널(상행) 보수·보강 공사 8억 원 ▲ 세계유산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건립 20억 원이다. 태전중앙교회 앞은 태전지구 공동주택 입주 및 해당 지역의 통과 차량 급증에 따른 교통체증이 심해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이번 특별교부세를 통해 태전동 일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도로(소로1-25호선)의 개설을 통하여 쾌적한 교통 및 주거환경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갈마터널은 광주–성남 경계의 주요 시설물로 장기 사용 및 누수, 균열 파손 등으로 2022년 하반기 정기점검 결과 C등급(보통)으로 판정되어 구조물의 보수보강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세계유산 남한산성 역사문화관은 남한산성 출토유물의 보존 및 종합적 연구를 위한 건축물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 50%까지 진행된 상태이지만, 최근 물가 상승 등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민의힘 윤두현 국회의원(경북 경산시)는 2023년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3억원을 확보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경산시에 총 23억원으로, ▲지방하천 하상 정비공사 9억원 ▲경산 압량 도시계획도로개설 7억원 ▲대부잠수교~경일대간 도로개설 4억원 ▲남천면 금곡리 급경사지 정비공사 1억원 ▲경산시청 건설안전국 청사 및 경산시 하수종말처리장 내진보강 2억원이 각각 확보됐다. '지방하천 하상 정비공사'에 9억원이 투입돼 집중호우 시 반복되는 일부 농경지의 침수를 예방하고 지역주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산압량 도시계획도로 개설'에는 7억원이 지원돼 지역주민들의 통행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인근 주민, 소규모 공장지역 종사자들의 숙원이 해결될 전망이다. '대부잠수교~경일대간 도로개설'에 배정된 4억원은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연장사업으로 인해 폐쇄될 예정인 기존 통로박스를 대신하는 대체 도로 개설에 사용돼, 지역주민의 통행 안전과 편의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남천면 금곡리 급경사시 정비공사'에 지원되는 1억원은 정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김학용 국회의원(국민의힘, 경기 안성시)은 안성 현안 관련 올해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2억원을 확보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장애인복지시설 신축사업 8억원 △환경미화원 대기실 개선사업 7억원 △재난상황감시를 위한 지능형 CCTV 구축사업 7억원 등이다. ‘장애인복지시설 신축사업’은 공도읍 마정리 대림동산 내 총사업비 약 87억원을 들여 지상3층 규모로,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단기거주시설, 직업재활시설 등을 신축한다. 이번 국비 확보로 시의 재정부담을 줄여, 사업 진행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환경미화원 대기실 개선사업’은 환경미화원의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총사업비 약 9억원을 들여 북부구역인 양성면과 동부구역인 죽산면에 위치한 대기실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이번 국비 확보를 통해 부족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안성은 외곽에 산지가 많지만 산불 관련 감시장비가 부족하고, 노후화된 실정이다. 초기 재난 상황을 즉각 감지할 수 있는 ‘지능형 CCTV 구축사업’이 이번 국비 확보로 추진이 가능해져 재난 예방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신정훈 국회의원(전남 나주·화순)은 ‘2023년도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사업’에 나주 4건, 화순 3건 등 총 7건에 40억원의 국고가 배정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주의 경우, 노면 불량으로 교통사고 우려와 보행자 불편이 컸던 ① ‘금천면 노후 도시계획도로’와 ② ‘공산면 노후도로’ 정비에 각각 4억원과 3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해당 지역들은 노면 불량으로 운전자 불편은 물론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있던 곳이다. 예산 확보로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리고 ③ ‘나주시 시도 16호선(봉황송현~다도궁원) 확포장’을 위해 5억원을 확보했다. 이 도로는 인접지 개발로 교통량이 증가한 상황에서 기존 도로는 급경사, 급커브, 북사면으로 적설 시 통행이 불편한 지역이다. 예산 확보로 주민들의 교통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④ 나주시 공무원과 시민들이 이용하는 ‘청사 본관동에 대한 내진보강’을 위한 8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화순의 경우, ①‘화순천 꽃강길 조성사업(관람석 및 경관조명)’에 13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이 사업은 화순천에 음악분수대 관람석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더불어민주당)이 28일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 91억원을 확보했음을 알렸다. 안호영 의원은 “재난위험 개선 및 지역현안 해결에 사용될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와 관련해, 완주·진안·무주·장수 4개군의 13개 사업을 위한 91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완주·진안·무주·장수군 특별교부세 주요 사업으로는 완주군 △삼봉지구 도서관 건립사업 8억, 진안군 △진안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14억, 무주군 △군도 5호선(내동지구) 선형개선사업 11억, 장수군 △야간체험관광시설 조성 18억 등으로, 4개 군에 골고루 배정됐다. 완주군의 경우 △삼봉지구 도서관 건립사업 8억 △완주 과학산단 어린이 체육관 조성사업 8억 △삼례 공공하수처리시설 내진보강공사 4억 등 3개 사업 20억 원을 확보했다. 진안군은 △진안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14억 △황금천 재난위험교량 정비공사 7억 △방범용 노후 cctv 교체사업 2억, 무주군은 △군도 5호선(내동지구) 선형개선사업 11억 △무주 가족센터 건립 6억 △무주군 응급복구 자재창고 설치사업 6억 등 각각 3개 사업, 2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28일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회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고 밝혔다. 대법관(권영준·서경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 구성은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3명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이상민 위원장과 함께 박주민(간사)·김병욱·강민정·김회재·민형배·최기상 의원이 참여한다. 국민의힘에선 정점식(간사)·김형동·장동혁·최형두·김승수 의원, 정의당에선 장혜영 의원이 참여한다. 김회재 의원은 “이번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권영준·서경환 후보자들이 강자에게는 엄격하고, 약자에게는 따뜻한 정의로운 법 집행의 역할에 적격한지 검증하겠다”면서 “삼권분립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서 이번 대법관 후보자들이 삼권분립을 지킬 의지가 있는지 철저히 살펴보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검증하겠다”고 덧붙였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29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차세대 농업ㆍ농촌통합정보시스템 도입법'('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최춘식 의원이 2월 27일 대표발의한 '차세대 농업ㆍ농촌통합정보시스템 도입법'은 농림축산식품부가 2024년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차세대 농업ㆍ농촌통합정보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농식품부가 차세대 농업ㆍ농촌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정보기기 활용능력이 부족한 정보취약계층도 시스템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차세대 농업ㆍ농촌통합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 농업인들은 증빙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되고, 정부는 보조금 부정수급을 조기에 차단ㆍ방지하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최춘식 의원이 지난해 12월 16일 대표발의한 '산림자원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은 ‘자생색물 종자’의 공급ㆍ생산ㆍ품질인증 등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을 담고 있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행정안전부 상반기 특별교부세로 포천시 20억원, 가평군 20억원 등 총 40억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포천시는 △군내~일동배수지 구간 송수관로 복선화(10억원), △소회산, 치미, 연곡(상) 저수지 재해예방(10억원) 등 2개 사업에서 총 20억원을 교부받게 됐다. '군내~일동배수지 구간 송수관로 복선화'는 현재 군내배수지에서 영북배수지까지 단일 송수관로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는데, 이를 군내에서 일동배수지까지 14km 구간 송수관로를 복선화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 352억원이 투입되며, 올해 8월 착공되어 2025년 12월 준공될 예정이다. '소회산, 치미, 연곡(상) 저수지 재해예방'은 현재 저수지 정밀안전진단 결과 C~D등급인 소회산ㆍ치미ㆍ연곡(상) 저수지 등 3개소를 보수ㆍ보강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 12억원이 투입되며, 올해 9월 착공되어 12월 준공 예정이다. 한편 가평군은 △가평도시계획도로 중로 1-23호선 확장(15억원),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한 북면 노후관로 교체(5억원) 등 2개 사업에서 총 20억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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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9일 19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