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30일, 중앙부처의 전관예우성 수의계약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부평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중앙부처와 퇴직공무원(또는 그가 속해있는 단체) 간 수의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퇴직자 등과의 수의계약 사실을 기관의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거나 감사원에 통지하도록 규정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홍영표 의원이 조달청·통계청·관세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022년 중 이들 3개 기관이 퇴직공무원이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민간 법인과 수의계약으로 처리한 거래 규모는 1,55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달청은 원장부터 본부장까지 대부분 조달청 출신 퇴직공무원으로 채워진 ‘한국조달연구원’에 68억원을 수의계약 처리했다. 통계청과 관세청 역시 각각 ‘재단법인 한국통계정보원’에 391억원, ‘재단법인 한국통계진흥원’에 154억원, ‘재단법인 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에 538억원, ‘주식회사 케이씨넷(KCNET)’에 401억원을 수의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경기 광명갑,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국악문화산업 진흥을 위해 임기 초 대표발의한 국악문화산업진흥법이 6월 30일 국회본회의를 통과됐다. 이날 국회는 임오경 의원의 ‘국악문화산업진흥법’과 김교흥 의원의 ‘국악진흥법안’을 병합한 대안인 ‘국악진흥법’을 통과시켰다. 2020년 9월 1일 발의 이후 3년여만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에는 국어(國語), 국기(國技), 전통무예, 씨름, 문화재 등은 모두 고유의 법이 있는데 국악(國樂)법은 없었다. '국악진흥법'은 국악의 보존·계승 등을 관장하는 기관으로 국립국악원을, 방송을 통한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의 대중화와 생활화를 위해 국악방송을 두도록 법적 지위를 부여했다. 또한 국악산업의 진흥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을 부여하는 한편, 국악문화산업의 예산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의 근거를 두었다.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국악진흥기본계획 수립, 정기적 실태조사, 국악 창작 지원, 국악 보전계승을 위한 노력을 명시했다. 국악의 날도 지정하도록 했다 임오경 의원은 "K-pop 등 세계적으로 한류가 각광받는 시대에 가장 한국적인 국악은 새로운 블루오션이 될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김학용 의원(국민의힘, 경기 안성시)이 29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안성 현안과 관련하여 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안성 추가 조성과 38국도 공사에 대한 조속한 마무리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학용 의원은 29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만나 용인 남사에 추진되고 있는 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와 관련하여 안성에 추가로 국가산단을 조성해야 하는 필요성을 피력했다. 김학용 의원은 “그동안 안성은 반도체 산업단지에 송전선로와 전력 등의 인프라를 제공해왔으며, 나라 경제를 위해 많은 희생을 감수해왔다”며 “용인 남사 국가산단이 조속히 추진되려면 안성의 지지와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안성은 국가산단 예정지인 용인 남사와 접경해 있으며, 평택 고덕, 용인 원삼과도 매우 가깝게 위치하고 있다. 지역 상생과 균형발전을 위해서 R&D 및 협력업체 국가산단 등을 안성에 추가로 조성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김 의원은 설명했다. 특히, 이미 광주와 함평 등 여러 지역에 걸쳐 조성된 국가산단이 존재하며, 산업단지가 당초 구상한 것보다 규모가 커지면서 추가로 산단이 지정된 사례도 언급했다. 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른바 ‘OTT 자막 제공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된 법안은 OTT 사업자가 자체제작 콘텐츠를 제공할 경우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기존 방송법 소관 하에 방송사업자에게만 적용되던 의무를 OTT 사업자에게까지 확대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발간한 '2022년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에 따르면, OTT 서비스 이용률은 전체 응답자 기준 72.0%로 전년 대비 2.5%p 증가했다. 1주일에 1일 이상 OTT를 본다고 응답한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95.7%에 달했다. 그만큼 OTT의 영향력이 기존 방송 사업자만큼이나 커진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이번 법안은 과방위 2소위 심사 과정에서 정부 부대의견을 통해 OTT사업자가 자체제작하는 콘텐츠에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을 제공할 경우 이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추가했다. 글로벌 시장을 진출하고자 하는 국내 OTT 업계의 상황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갑)은 29일 마을방송 설명회에서 “재난 대응과 주민안전, 행정정보 등을 알리는 마을방송 서비스에 어르신 돌봄 기능을 결합해 공동체 돌봄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해마다 농촌마을에 고령화 인구와 독거노인이 늘어남에 따라 어르신 돌봄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최근 고독사 예방 차원에서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 공공기관들이 SKT 등 통신사와 함께 AI(인공지능)의 안부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어르신 돌봄을 강화하는 추세다. 이용빈 의원은 이러한 추세를 반영해, 동곡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마을방송과 결합한 돌봄시스템 SKT 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설명회는 박현석 구의원이 관련 조례를 발의한데 이어, 돌봄 기능을 추가한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박현석 구의원은 “이번 조례 통과로 인해 기존 확성기에 의존했던 비효율적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시스템이 마련됐다”면서 “마을방송시스템이 주민의 삶을 위한 정보전달 뿐만 아니라 어르신의 건강도 챙기는 스마트 방송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용빈 의원은 설명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은 30일, 음주측정을 앞두고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도주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음주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주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만취한 운전자에 의해 인명사고, 다른 차량과 충돌 등 심각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이러한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5월, 경찰에 음주단속을 피해 역주행으로 도주하던 차량이 마주오던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 운전기사가 사망하고 승객의 양팔이 부러지는 사건과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다 승용차 4대를 들이받고 경찰공무원 6명이 중상을 입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강의원은 음주측정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는 행위를 운전면허의 취소사유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지난해 말 이전된 수원 한일타운 아파트 단지 내 ‘경찰전직지원센터’건물이 조원 2동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한다. 김승원 국회의원이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경찰전직지원센터 이전을 확정하고, 수원시가 해당 공간을 임대해 주민들을 위한‘마을자치센터’로 조성하기로 한데 따른 것으로,‘당초 기부 목적과 다르게 조성된 경찰전직지원센터 공간을 주민의 품으로 돌려달라’는 수원 한일타운 주민들의 ‘7년 숙원 사업’이 마침내 해결되게 됐다.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수원시 갑)은 수원시 장안구 조원2동 한일타운 아파트 단지 내 舊 경찰전직지원센터 건물에‘조원 2동 마을자치센터'가 조성될 예정으로, 다음달 19일 개소식과 함께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한다고 30일 밝혔다. 조원2동 마을자치센터는 대지 330.6㎡, 건물 연면적 174.7㎡, 건축면적 94.55㎡ 지상 3층 규모로, 1층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회 ▲주민편의공간, 2층 ▲소모임방1 ▲소모임방2 ▲다목적실 등을 갖추고 있다. 마을자치센터는 주민 누구나 사용 가능한 공공시설로 개방돼, 주민 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관광도로 제도 도입을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를 통해 다도해의 풍광을 담은 아름다운 여수의 백리섬섬길을 대한민국 제1호 관광도로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에 접하는 등 뛰어난 경관을 지닌 세계적인 도로망을 보유하고 있으나 도로를 중심으로 한 우수한 자연경관과 지역 고유의 역사·문화 등 매력적인 관광지역을 연계하는 광역 관광루트 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어왔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해 6월 관광도로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김 의원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로관리청이 소관 도로 중 도로 또는 도로 주변의 자연경관 등이 우수한 도로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관광도로의 지정을 요청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심의 등을 통해 관광도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관광도로 안내 정보체계를 구축해 일반국민들에게 관광도로와 그 주변 관광정보 등을 홍보할 수 있도록 했다. 김회재 의원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갑, 정무위원회)이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위원회 심리 건수가 매우 저조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금융 감독 당국의 법 집행 의지를 강조했다. 한국거래소는 증권의 매매거래나 장내파생상품의 청산 및 결제, 증권의 상장 등의 금융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특히 거래소는 '자본시장법'제402조에 의하여 이상 거래에 대한 심리와 불공정거래의 예방 활동을 하는 시장감시위원회를 운영한다. 시장에서 불공정 거래가 의심되는 행위가 발견되면 먼저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위원회가 심리하고, 이어 '자본시장법'제427조에 따라 금융위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조사한 후에 검찰 수사로 진행된다. 시장감시위원회가 불공정거래행위의 발생 여부를 가장 먼저 파악하는 파수꾼인 셈이다. 그런데 한국거래소는 시장감시위원회에서 심리한 불공정거래 의심 건수가 2021년 109건, 2022년 105건, 올해는 6월 16일까지 27건으로 전년에 비해 급격하게 감소했다. 4월 말 이른바 SG발 주가 급락 사태 이후에 구성된 TF에 CFD 계좌 전수조사를 위해 한국거래소 관계자가 상당수 투입되어 인원이 줄었다는 점을 고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29일 행정안전부로부터 2023년 상반기 특별교부세 총 16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신축 6억 원 ▲율촌면 취적2리 진출입로 및 변속차로 개선 4억 원 ▲쌍봉로 자동제설장비 설치공사 3억 원 ▲웅천 못공원 경관조명 설치사업 2억 원 ▲소라‧율촌 CCTV 설치공사 1억 원 등 여수 인프라 개선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신축사업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재고하기 위해 여수시 화장동에 지원센터 1동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전체인구의 30%에 달하는 장애인·고령자·임산부에 대한 이동지원 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취적2리 진출입로 및 변속차로 개선 사업은 외진마을에서 시도 31호선(순천방면) 도로 진입 시 가속 구간이 짧고 경사가 급해 다수의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실시설계를 거쳐 금년 8월에 완공될 예정으로, 진출입도로 개선을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주민 정주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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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9일 19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