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갑)이 지난 4일 건축물의 구조안전확인 범위를 확대해 국민 안전을 강화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2층 이상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착공 신고 시 구조안전확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각종 하중에 대한 건축물의 안전성을 사전에 확인하기 위함이지만, 정작 변경허가·신고 시에는 구조안전확인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보완이 필요했다. 실제로, 지난 2021년 고양시 일산에 있는 한 상가건물의 지하 기둥 파손사고의 경우 시공과정에서 기초형식을 변경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바 있다. 해당 건물은 당초 단단한 암반까지 기둥형태로 시공될 예정이었으나, 시공과정에서 굴착 깊이가 얕은 기초형태로 변경했다. 이로 인해 지반 침하가 발생하면서, 기둥 철근이 드러날 정도로 심각하게 파손된 것이다. 이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초형식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전문가를 통한 안전확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건축주가 건축물의 기초 또는 주요구조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신천~하안~신림선’ 사전타당성 조사 검토용역 중간보고회가 4일 시흥시청 글로벌센터에서 경기 광명시, 시흥시, 서울 금천구, 관악구의 지역구 국회의원 및 단체장, 경기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연구용역사가 마련한 신천~하안~신림선의 4개 노선안에 대해 각 지자체와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적의 대안노선을 마련하기로 했다. ‘신천~하안~신림선’은 지난 2022년 11월 이들 4개 지자체 국회의원과 단체장, 그리고 경기도지사가 협약을 맺고 2억 3천여 만 원의 사전타당성 조사 검토용역 예산을 확보해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 노선은 시흥 신천동에서 광명·시흥 3기신도시, 광명시 하안동, 금천구 1호선 독산역, 신안산선 신독산역을 거쳐 관악구 2호선 신림역과 연결하는 노선으로 광명·시흥 3기신도시 광역철도망을 확충하여 기존 교통노선의 혼잡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다. 또한 광명시 하안동을 통과하여 경기 서남부에서 서울로 가는 광역교통망 확충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서울 강남으로의 접근 편의를 높일 수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4개 지자체와 연구용역사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4일,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기능을 국회 내 제3의 특별위원회로 이관해 법안심사의 중립성과 이해관계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부평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국회 내 상설 특별위원회로 체계자구심사특별위원회(체계자구특위)를 설치하고,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담당해오던 법률안·국회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체계·자구심사)을 체계자구특위가 전담하도록 규정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회법은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의 제·개정 심사를 마치면 법사위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사위가 ‘소관 법안에 대한 심사’와 ‘다른 상임위원회 법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병행함에 따라 법률안 심사의 효율성과 객관성이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법사위가 소관 법안에 더해 모든 법안을 심사하다 보니 깊이 있는 법안심사가 불가능하고, 법안을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심의하고 본회의에서는 표결만 진행(상임위중심주의)하는 대한민국국회의 운영 방식상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가 다른 상임위에 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향일암 거북머리 군부대 이전 범국민 추진위원회'(이하 범국민 추진위원회)와 함께 향일암 대웅전 앞에서 ‘향일암 거북머리 군부대 이전 범국민 서명운동 전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는 범국민 추진위원회 상임위원장인 김 의원을 포함해 범국민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향일암 주지 연규 스님, 김현철 예술랜드 대표, 더불어민주당 여수시(을) 지역위원회 도·시 의원 등이 참석했다. 범국민 추진위원회는 향일암 거북머리 군부대 이전을 위해 향일암 거북머리 현장은 물론, SNS 등 온라인에서도 범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해나갈 예정이다. 김회재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여수 향일암은 ‘해를 향하는 암자’라는 이름처럼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지닌 세계인이 찾는 대한민국 4대 관음성지이자 해돋이 명소”라며 “하지만 군부대가 향일암 거북머리에 위치하면서 한 해 200만 명이 찾고 있는 향일암의 아름다움과 역사문화적 가치가 훼손되고, 향일암 창건 1,300년 역사도 단절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 22일, 범국민 추진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를 찾아 권익위원장에게 국가지정문화재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인천 동구의 오랜 현안인 교육경비보조제한이 해제돼 교육환경 개선에 탄력이 붙게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4일 오전 인천시교육청에서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장수진 동구의원 등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 “교육경비보조 제한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찬성 입장이 담긴 공문을 받은 만큼, 동구 등 원도심 교육환경 개선의 전환점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허종식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행안부는 지자체 교육경비보조제한을 해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개정에 동의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7월 개정안 입법예고 후 10월까지 개정을 완료, 내년 1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1996년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을 신설,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경비보조를 통해 교육환경에 투자하도록 했다. 하지만, 2000년에 들어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에 대해 교육경비보조 사업을 제한토록 했다. 이에 따라 인천 동구는 2014년부터 교육경비보조 제한 지역으로 지정돼 교육환경 개선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3일, 경기도 광주시 경안동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광주시 조부모 손주돌봄 지원 정책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임창휘 경기도의원(광주2), 이은채‧오현주‧왕정훈 광주시의원과 함께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지원을 위한 다양한 대책이 논의됐다. 발제를 맡은 이윤진 육아정책연구소 국제교류연구팀 선임연구위원은 '조부모 영유아 손자녀 양육지원정책 모색'이라는 주제로 조부모의 영유아 손자녀 양육실태와 국내 양육수당 사례를 들며, 영유아 자녀를 위한 실질적인 육아정책으로 조부모 지원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선임연구위원은 기존 가정양육수당과의 중복 지급, 부정수급 등 정부와 지자체의 우려를 설명하며, 세심한 관리체계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은 김재열 동원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첫 번째 토론자인 박용화 대한노인회 경기광주시지회장은 “저출생은 국가 존재여부가 달린 국가적 대명제로 조부모 손주돌봄 양육수당 등 저출생을 막기 위한 방안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박완주 의원 (3선·충남 천안을)은 생활스포츠 기반시설 중 하나인 백석동 파크골프장(36홀) 조성사업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매립지 지반 침하 등의 문제로 인한 기존 계획의 변경과 추가적인 행정적인 절차로 인하여 올 하반기 예정됐던 준공 일정이 내년 12월로 연기됐다고 말했다. 천안시에 따르면 착공 일정을 올 10월로 예정하고 있으며, 지난 1월 건축기획 용역 착수 중 조성 예정지(서북구 백석공단1로 97-13)의 매립지 지반 침하 문제를 발견하여 기존 건축기획 용역을 타절했고, 지난 5월부터 재해 영향성 검토 용역 및 기본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여 천공 지반 검사 이후 가설 건물 건립을 대안책으로 계획하고 있다. 천안시는 지난 2021년부터 현 조성예정부지 일대를 활용하여 백석동 파크골프장(36홀) 조성을 추진해 왔으며, 총 6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2023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여왔다. 특히 총 60억 원의 예산 중 행안부 특별교부금 10억 원 예산 확보에 박완주 의원의 지원이 있었던 사업이며, 생활스포츠 기반시설 확충과 폭증하는 시니어 스포츠에 대한 수요를 반영한 관심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 갑)을 포함한 인천지역 기반 여야 국회의원들이 나서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를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김교흥․박찬대․맹성규․배준영․배진교․신동근․유동수․윤관석․윤상현․이동주․이성만․이재명․정일영․허종식․홍영표 국회의원 (가나다 순)이 공동주최하고,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 범시민운동본부’주관으로 오는 5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선박건조량 기준 세계 1위(산업통상자원부, 2022), 지배선대규모 기준 세계 4위(ISL, 2022), 무역규모 세계 6위(한국무역협회, 2022)의 해운 ․ 조선강국임에도 불구하고, 해상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독립된 해사법원이 부재해 영국이나 싱가포르 등 해외에서의 재판과 중재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해외로 유출되는 비용이 연간 2,000억 원 ~ 5,000억 원 규모로 추산되는 가운데, 최근 법조계를 비롯한 실무, 학계 및 유관 지역에서는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해사전문법원의 설치 필요성에 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광명·시흥 3기 신도시에 이축권을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은 3일 특별관리지역에는 허용되지 않는 건축물의 이축권을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에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은 2010년 정부의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며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됐으나 2015년 보금자리주택 사업 무산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2021년 광명·시흥 3기 신도시로 지정되면서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주민들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공공주택지구에서 받을 수 있는 이축권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데 따른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법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번에 양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특별관리지역에도 이축권을 허용하는 한편, 부칙을 통해 광명·시흥 3기 신도시만 해당 개정안의 혜택을 받도록 했다. 양 의원은“그동안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주민들은 개발제한구역에 준할 정도로 규제는 받으면서 그 혜택은 미미하여 차별을 받아왔다”라며“과도하게 재산권을 침해받아 온 광명·시흥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김학용 의원(국민의힘, 경기 안성시)이 3일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감사패에는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도 불구하고 보훈에 대한 깊은 이해와 헌신으로 창설 62년 만에 국가보훈부가 승격을 했다”며 “보훈의 위상제고와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에 공헌 바가 크므로 감사의 뜻을 담아 이 패를 드린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김학용 의원은 지난해 9월, 여야의원 44명의 공동 서명을 받아 국가보훈처를 부(部)로 승격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그해 10월에는 17개 중앙보훈단체장들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보훈부 승격 필요성에 대해 피력하기도 했다. 이러한 노력들이 반영돼 올해 2월 국회 본회의에서 보훈부 승격 법안이 통과됐고, 6월 5일 정식으로 국가보훈부가 출범하게 됐다. 박민식 장관은 감사패를 수여하면서 “국가보훈부로의 격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주신 김학용 의원님께 감사드린다”며 “‘영웅을 기억하는 나라’로 국가유공자가 대우받을 수 있는 환경과 문화를 조성하는데 국가보훈부가 더욱 노력해 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학용 의원은 “보훈부 승격 법안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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