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무리한 벼재배면적 조정이 쌀 수급 불안을 낳을 수 있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올들어 정부가 2003년이래 실제로 줄인 면적보다 서너배 넓은 벼재배면적의 감축을 강행하면서 농민단체와 지방의회, 공무원 노조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런 와중에 국책 연구기관이 올 수확기 쌀값 상승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나섰다. 5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으로부터 '일본 쌀값 추이 분석과 국내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제출받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갑,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정부가 2025년 벼재배면적 8만ha감축사업을 추진중으로, 작황이 부진할 경우 생산량 감소폭 확대에 따른 가격 상승을 통제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농경연은 올해 쌀 수확기 이후 가격 상승을 대비해 적시에 적정량을 공급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면서, 벼 생육을 좌우하는 8월 출수기부터 작황과 미곡종합처리장(RPC) 재고량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햅쌀 수급과 가격 예측의 정확도를 높여 수확기에 대비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송 의원은 “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위원장 신정훈)는 3월 4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출범식 및 민생정책보고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지방정치 혁신으로 민주당이 달라진다’는 슬로건 아래 열린 이번 행사에는 전국 각지에서 8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민생정책 보고에서는 ▲부여군의 지역화폐 정책 ▲파주시의 민생회복지원금 ▲진주시의회의 조례 제정 사례 ▲장흥군의회 조례 등 지역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는 다양한 사례들이 공유됐다. 출범식에는 박찬대 원내대표, 김민석 최고위원등 당지도부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장, 광역·기초의원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으며, 부산진구의회 최정웅 의원과 아이스루 서울시의원의 결의문 낭독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 승리를 이끌고 지방정부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신정훈 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지방정부가 대한민국 발전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며,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가 중앙과 지방을 잇는 정책 허브 역할을 수행하며, 맞춤형 정책을 발굴하고 실질적인 입법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국민의힘, 김천시)은 3월 4일 서울에서 열린 제59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성실한 납세자와 세정 발전에 기여한 관계자들에게 깊은 감사와 축하를 전하는 한편, 상속세 개편을 둘러싼 민주당의 모순된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송언석 위원장은 축사에서 “성실한 납세는 국가 발전의 근간이며, 오늘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모범 납세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축하를 보낸다”고 말하며, “여러분의 책임 있는 납세가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재 OECD 최고 수준의 상속세가 중산층과 가업을 이어가는 기업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며, “국민과 기업의 과도한 세 부담이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는 만큼, 개편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그동안 민주당은 상속세 개편 논의에 소극적이었으면서도, 이제 와서 마치 개편을 주도하는 것처럼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위원장은“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덜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더 이상 논의를 지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기획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례대표)이 4일 해저광물 개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권 및 양식업권자 등에게도 정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해저광물 탐사 및 채취 과정에서 타인의 권리 취득과 보상 규정을 다른 입법례와 같이 어업권, 양식업권까지 포함하도록 하여 이들의 권리가 보장받고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해저조광권자가 해저광물을 탐사하거나 채취할 때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에 대해 '토지보상법'을 준용하고 있다. 그러나 어업권·양식업권에 대한 피해 보상 규정이 없어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최근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같은 해저광물자원 개발 과정에서 어업인들의 어로 제한과 공유수면 이용에 따른 경제적 손실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어업권·양식업권 보호 및 보상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현재 '항만법'에서는 해양수산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 가평군이 3월 4일 국무회의를 통해 접경지역에 추가 지정됨에 따라 정부로부터 받는 행정·재정적 지원이 늘어 다양한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가평군의 접경지 추가 지정 내용을 담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기존 15개 접경지역에 가평군과 속초시가 추가 지정됐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은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이다. 현재 접경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비무장지대(DMZ) 및 북방한계선과 맞닿아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10개 시·군과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5개 시를 포함해 총 15곳이다. 이 가운데 경기도에서는 7개 시·군이 접경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가평군이 8번째다. 접경지역으로 지정되면 국·도비 재정지원과 세컨드 홈 특례지역으로 적용받아 1가구 2주택 소유와 관련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재산세, 취득세 등의 세금 중과가 배제되어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는데 부담이 줄어들어 부동산 거래 활성화와 생활 인구 유입 등을 기대할 수 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지난해 농경지 면적이 식량자급률 55%달성을 위한 마지노선인 150만㏊에 턱걸이한 가운데, 농지 보전과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농업법인처럼 농협의 농지 소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농업·농촌 현안으로 등장한 ▲농지 보전과 거래 활성화 ▲고령농가 은퇴와 귀농인 정착 지원 ▲다양한 농지 이용을 통한 공익가치 증진을 위한 대안으로 농협의 농지 소유 및 임대차 허용이 농정과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현행 농지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의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자신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려는 농업인,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농업법인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농협은 예외적으로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시험·연구·실습 및 종묘 생산지로서 농지를 취득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전국 경지면적은 전년보다 0.5%감소한 150만4,615㏊이다. 1년새 여의도 면적의 26배인 7,530㏊가 줄었다. 정부의 식량자급률 목표 55%를 위한 마지노선인 150만㏊에 간신히 턱걸이한 셈이다. 경자유전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음에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지난달 28일 강준현 국회의원(국회 정무위 간사, 세종시을)이 세종시 소재 국책연구기관과 함께 2회차‘강준현 의원과 함께하는 국책연구기관 정책대화’를 개최했다. 세종시의회 김재형, 안신일 의원이 함께하여 기관별 정책연구, 경영현안, 경영 애로사항 등을 함께 논의했다. 이날은 국책연구단지 C동에 위치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원장 이시욱), 산업연구원(원장 권남훈), 한국노동연구원(원장 허재준)과 함께 정책대화를 가졌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측은 청년층 취업기회 제공을 위한 결원인건비 사용처 확대를 제안했다. 결원인건비 불용 재원을 청년층의 취업난 해소와 지역인재 육성ㆍ발굴에 적극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산업연구원 측은 국가 정책수립과 국가경제와 산업의 중장기 발전전략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출연금 인건비 비중 상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한국노동연구원 측은 국가승인통계조사 예산의 증액 필요성과 출연연 경상운영비 부족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정책대화에 참석한 기관 모두 1회차 기관들과 공통적으로 예산 부족에 따른 경영 애로사항에 대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500대 기업의 61.1%가 신규채용 계획이 없거나 미정이라고 밝힌 가운데,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 을)이 “국내생산 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조업 육성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27일에 발표된 한국경제인협회(KFI)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내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의 61.1%가 올해 신규채용을 진행하지 않거나 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조사보다 6.6%p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유로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와 수익성 악화로 인한 경영상 긴축을 꼽은 기업이 51.5%에 달하며 대기업발 고용 한파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통계청은 2020년 1월 첫째 주를 100으로 놓고 증감을 비교한 일자리 지표를 발표하고 있는데, 올해 2월 둘째 주 온라인 채용 모집인원 지수는 44.3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취업플랫폼 잡코리아에 올라온 IT 및 정보통신업 채용 공고 또한 58만 8,002건에 불과해 2022년 대비 51.5% 급감했다. 이보다 앞서 정 의원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은 4일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비전 2035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서울예술단의 국립아시아문화의전당(ACC) 상주단체로 이전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고 말했다. 국립예술단체가 지역으로 완전 이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침체돼 있는 ACC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6일 향후 10년간의 문화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담은 정책안 ‘문화비전 2035’을 발표한다. ▲지역문화균형 ▲사회위기대응 ▲산업생태계 혁신 ▲AI기반산업 ▲세계문화선도 ▲문화역량강화 등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의 중장기 대응방안을 담고 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민형배 의원은 수도권과 지역간 문화예술 격차 해소 필요성과 ACC 활성화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특히, 최근 5년간, 8개 국립예술단 공연 10건 중 8.6건이 서울에서 개최한 것을 지적한 바 있다. 지난해 서울공연 집중도는 국립정동극장이 99.6%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서울예술단이 95.6%, 국립극단 93.4% 순으로 서울 공연 비율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당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가 기후위기 대응과 경제적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지속 가능한 ‘기후경제’ 전환을 목표로 ‘기후경기 3대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도는 올해 3월부터 전국 최초로 ‘기후보험’을 시행하고, 기후위성 개발·발사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는 등 ‘기후경기 3대 프로젝트’를 실행할 계획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2월 12일 열린 제38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 업무보고에서 “정부의 ‘2년 7개월’ 역주행이 멈췄지만, 정치적 불확실성이 민생경제의 활로를 가로막고 있다”며 “경기도는 기후위성, 기후펀드, 기후보험 등 ‘기후경기 3대 프로젝트’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경제 전환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3월부터 전국 최초로 도민을 대상으로 한 ‘기후보험’을 시행한다. 기후보험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모든 도민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온열질환·한랭질환 진단비 ▲감염병 진단비 ▲기상특보 관련 4주 이상 상해 시 사고 위로금을 정액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특히, 기후취약계층(시군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 약 16만 명은 추가 혜택을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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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01일 13시 3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