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간사)과 권영진 의원(대구 달서구병,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1일, 지역 간 이동격차를 해소하고 전국 단위 대중교통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시외·고속버스 노선을 ‘필수공공교통망’으로 관리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고속철도 확충과 자가용 이용 증가로 시외·고속버스 이용객이 줄어들면서, 특히 수익성이 낮은 지방·농산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노선 폐지와 운행 감축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 결과 지역 주민의 장거리 이동권이 제약되고, 지방거점과 외곽 지역 간 교류가 단절되며, 지역소멸 위험이 심화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반면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를 통해 지자체의 지원이 가능하지만, 전국 단위로 운행하는 시외·고속버스는 지자체의 관리, 지원 우선 순위에서 밀려 안정적 운행 기반이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 여기에 도로, 철도와 달리 법정 망계획이 없는 교통수단이라는 점도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 관리에 한계로 지적되어 왔다. 이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가하구 중 유일하게 하굿둑으로 막히지 않은 ‘열린 하구’이자 남북 접경지역인 한강하구의 통합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모색하는 자리가 국회에 마련된다. 김교흥(인천 서구갑), 김주영(경기 김포시갑), 노종면(인천 부평구갑), 모경종(인천 서구병), 박선원(인천 부평구을), 박정(경기 파주시을), 박찬대(인천 연수구갑), 유동수(인천 계양구갑),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이용우(인천 서구을), 이훈기(인천 남동구을), 정일영(인천 연수구을),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등 여야 국회의원 13명(가나다순)과 한강하구생태환경통합관리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인천광역시가 후원하는 ‘한강하구 관리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오는 2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한강하구가 물리적 경계를 넘어 생태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구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 없이 여러 법률에 따라 분절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한강하구는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부, 국방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일, 최근 고도화되는 무선 백도어 해킹 위협에 대비해 국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의 빈틈을 메우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진종오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일반 USB 케이블에 초소형 스파이칩을 심는 등 변칙적인 ‘무선 백도어’ 공격 기술이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기준은 사용자 인증이나 암호화 같은 소프트웨어적 통제에만 집중되어 있어, 스파이칩과 같은 물리적인 비인가 접속 장치를 탐지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입법조사처의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보안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고시'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핵심은 현행 ISMS 인증 기준은 비인가 AP 사용 등 무선 Wi-Fi 네트워크 접속으로부터의 보호 대책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미상의 무선통신 방식을 사용하는 무선백도어 해킹 대응 방안을 명시하는 것이다. 진종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정무위원회·수원시갑)은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막고 법 위반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 상한을 높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법을 위반할 경우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20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유럽연합(EU)과 영국 등 주요국은 매출액의 100분의 4를 상한으로 하는 등 제재 수준을 강화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현행 과징금 수준으로는 실효적 억제가 어렵다는 문제 제기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전체 매출액의 4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과징금 상한을 현행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상향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 위반에 대한 제재 실효성이 한층 강화될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김경희 이천시장은 12월 1일 제258회 이천시의회 정례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 제출과 함께 내년도 시정 운영 방향을 밝혔다. 김 시장은 “AI 혁명과 인구 감소, 지역경쟁 심화 등 대내외 환경 변화가 거세지만 이천은 위기 속에서 늘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온 도시”라며 “민선8기의 마지막 해를 성장의 분기점으로 만들겠다”라고 강조했다. 연설문 서두에서는 지난 3년여 동안의 주요 성과로 ▲국토부 연접개발 완화로 30만㎡ 규모 산업단지 조성 기반 확충, ▲개발진흥지구 지정 및 기업규제 완화 등 산업구조 혁신, ▲반도체·드론·방위산업 육성 기반 구축(반도체 인재양성, 드론 테스트베드·창업지원센터 조성 등), ▲경기형 과학고 유치, 반도체 계약학과 신설 등 교육혁신 성과, ▲군부대 닥터헬기 협약 등 군·지역 상생모델 구축, ▲시립 화장시설 부지 확정,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운영, 소아 야간진료 도입 등 촘촘한 복지 인프라 확충, ▲28개 간선도로 개통, ‘똑버스’ 확대 운영 등 교통 서비스 혁신, ▲설봉공원 리모델링, 분수대오거리 광장, 복하천 수변공원 등 도시공원 정비, ▲문화콘텐츠 확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내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 2026 연차총회(다보스포럼)에 3년 연속 공식 초청됐다. 이주옥 WEF 아시아·태평양국장은 1일 경기도를 방문해 초청장과 프로그램 일정을 김 지사에게 직접 전달했다. 2026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는 1월 19일부터 23일까지 스위스 다보스에서 ‘대화의 정신(A Spirit of Dialogue)’을 주제로 열리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 주요 국가 정상과 글로벌 기업인 등 3천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동연 지사는 WEF의 초청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대화의 정신’이라는 주제는 관세·무역, 경제·산업구조 변화, 인공지능 경쟁, 지정학 갈등 등 복합적 난제를 마주한 국제사회에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기후·AI 등 인류 공동의 도전과제에 대한 협력뿐만 아니라, 경제·산업 분야에서 급변한 현실을 기반으로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는 논의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경기도도 글로벌 의제 논의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월 1일 오후 3시에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KBIZ홀)에서 열린 ｢중소기업 규제합리화 현장대화｣에 참석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주최하고, 100여 명의 중소기업 대표와 국무총리 및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현장대화는 경제현장에서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규제애로를 청취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앞서, 정부는 민생경제의 핵심인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겪는 현장규제의 합리화를 위한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경기 회복의 흐름이 민생현장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도약으로 이어지도록,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사업운영 전반에서 체감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를 선제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규제신문고, 경제협·단체, 지자체 등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창업 등 진입장벽 완화 ▴사업확장 지원 ▴운영부담 경감을 위한 총 17건의 과제를 발굴했다. 분야별 주요개선 9대 과제는 아래와 같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김성제 의왕시장은 12월 1일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26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올해 시정 성과를 돌아보고 내년도 시정 방향과 비전을 제시했다. 김 시장은 “2025년은 시민 숙원사업이 해결되고 핵심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 의미 있는 한 해였다”고 평가하며 ▲의왕 종합병원 유치 ▲백운호수공원 개장 ▲부곡커뮤니티센터 착공 ▲오전~청계 터널공사 착공 ▲송부로 연결도로 개통 ▲프리미엄 버스 및 똑버스 개통 ▲의왕 야구장·금천천 파크골프장 개장 등을 대표 성과로 꼽았다. 김 시장은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올해 본예산보다 6.7% 증가한 5,830억 원으로 편성했다”며, “시민 편익 증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효율적인 예산 운용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 시정 운영방향과 관련해 도시개발·교통·교육·문화 등 핵심 분야의 추진 계획을 설명했다. 우선 고천·초평·월암·청계2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의왕·군포·안산 3기 신도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오전‧왕곡지구는 내년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족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하은호 군포시장이 12월 1일 제285회 군포시의회 정례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과 시정 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하 시장은 “2026년은 민선8기 시정 운영의 마무리이자 미래 군포를 위한 도약의 시기”라며,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를 준비하며, 시민의 삶을 지키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2026년 시정 운영의 중점 방향으로는 ▲지속가능한 도시공간 재정비 ▲미래 성장동력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 ▲포용적 복지와 안전망 구축 ▲교육·문화 인프라 확충 등 5대 전략을 제시했다.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79억 원 증액된 9,105억 원 규모로, 사회복지 분야에 4,236억 원, 도시교통 분야에 867억 원, 환경 분야에 388억 원,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361억 원을 편성했고 불요불급한 사업을 조정하여 도시 경쟁력 확보와 민생안정에 집중했다고 강조했다. 도시 공간의 획기적 전환을 위한 교통 인프라 개선과 주거환경 정비를 강조하며 금정역 남·북부 통합역사 건립을 위한 협약 체결과 실시설계를 착수하고, 산본신도시 및 기존도시 재정비를 전국에서 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김병수 김포시장이 1일 김포시의회 제264회 임시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통해 “시민이 상상하는 내일, 김포가 현실로 만든다. 성과로 증명하고 비전으로 미래를 열겠다”고 각오를 밝히며 2026년 민선8기 4년차 시정이 ‘교통’, ‘수변문화’, ‘야간정책’, ‘새롭게 꿈꾸는 교육’이라는 4대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통하는 70도시 우리김포’를 완성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김병수 시장은 “민선8기 지난 3년여의 시간이 김포의 가능성을 ‘성과’로 증명하며 큰 그림을 그려가는 시간이었다면, 앞으로는 그 성과를 바탕으로 시민이 상상하는 ‘비전’을 ‘현실로 만드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없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시민의 삶을 지키고 김포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김 시장은 이날 2026년도 첫번째 시정 키워드로 ▲교통으로 통하는 김포 완성을 언급했다. 그는 서울5호선, GTX-D, 인천2호선, 서울2·9호선 김포연장까지 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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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02일 00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