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지방자치단체 보편복지에 대한 교부세 패널티 제도를 폐지하는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5일 입법예고 기간을 마치고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올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실제 보통교부세 배분에 적용된 이 제도는 사라지게 됐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전임 정부의 무리하고 억지스러운 복지 탄압 제도의 폐지를 환영한다”면서 “이 제도 폐지를 계기로 지자체 여건에 따라 다양한 복지 사업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지자체 보편복지 교부세 패널티 제도는 지자체가 자체 재원으로 시행하는 사회복지 지출의 예산 비중이 동종 지자체 전체의 중위값보다 높은 지자체에 대해 높은 수준만큼 보통교부세를 삭감하는 제도다. 2022년 말에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과 함께 2023년부터 시행됐고, 실제 지자체의 보통교부세 배분에는 올해부터 반영됐다. 하지만 폐지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올해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반영된 해가 됐다. 용혜인 의원은 이 제도가 시행된 첫해인 2023년부터 의정활동과 언론 활동을 통해 계속해서 폐지를 주장해왔다. 보건복지부자와 협의를 마친 사회복지사업에 중앙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금천구)은 16일, 금천구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2025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0억 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는 ▲신안산선 유출지하수 활용 물길 복원(4억 원) ▲금천문화회관 노후시설 보수 보강(4억 원) ▲가산동 생활권 공원 조성(2억 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먼저 신안산선 유출지하수 활용 물길 복원 사업은 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출지하수를 재활용해 물순환 체계를 복원하고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하루 약 1,400톤 규모의 유출지하수를 인공폭포 및 인공수 조성, 녹지대 조경용수, 수열에너지 활용, 시흥계곡 건천 복원 등에 복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2008년 개관한 금천문화회관은 시설 노후화에 따라 객석 의자 교체, 전기 배전시설 개선, 무대 구조 보강 공사 등을 포함한 공연장 현대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누수 및 균열 보수, 교육실과 연습실 현대화 등을 통해 문화예술인과 금천 주민 모두가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예술공간으로 거듭날 예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시 만안구)이 더불어민주당이 선정하는 ‘2025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이로써 강 의원은 제21대 국회 임기 시작부터 제22대 국회인 현재에 이르기까지 ‘5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이라는 영예를 안으며 성실함과 정책 전문성을 입증했다. 강득구 의원은 이번 2025년 국정감사에서 기후·에너지, 환경, 노동 전 분야를 아우르며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도덕적 해이를 날카롭게 파헤치는 한편,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 ‘정책 국감’을 선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선 공공기관 개혁 및 권력형 비리 의혹 규명 분야에서의 활약이 돋보였다. 강 의원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삼부토건과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특정 인물의 요청을 받고 우크라이나 지원단의 경비를 대납해 준 정황을 포착해 권력형 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큰 파장을 일으켰다. 또한 발전 5사가 컨트롤타워 없이 제각기 LNG 대체 발전을 추진하며 발생한 중복 투자와 혈세 낭비 문제를 짚어내며 공직 기강 확립에 앞장섰다. 환경 분야에서는 현장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인천대교 통행료가 18일 오전 0시를 기해 승용차 기준 5,500원에서 2,000원으로 약 63% 인하된다.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지난 2023년 영종대교·인천대교 전 국민 반값 요금(주민은 무료)을 공식 발표한 지 2년 만에, 발표가 실제 인하로 이어지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통행료 인하에 따라 소형차(승용차 및 2.5t 미만 화물차)는 기존 5,500원에서 2,000원으로 63.% 인하되며, 중형차(17인승 이상 버스, 2.5~10t 화물차)는 9,400원에서 3,500원, 대형차(10t 이상 화물차 등)는 12,200원에서 4,500원, 경차는 2,750원에서 1,000원으로 각각 요금이 낮아진다. 이번 인하 조치는 배 의원이 국회 질의‧예산심의‧대정부질문‧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통행료 인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국토교통부·인천시·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관계기관과 해법을 조율해 온 결과다. 실제로 배 의원은 통행료 인하를 위해 △2021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홍남기 경제부총리 질의 △2021년 예산결산특별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16일,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총 18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배준영 의원이 확보한 행안부 하반기 특교세는 ▲ 중구 4억 원 ▲ 강화군 7억 원 ▲ 옹진군 7억 원 등 지역별로 고르게 교부됐다. 이번 특교세 확보로 중구는 개항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게 된다. 2021년 북성동과 송월동의 통합으로 개항동이 탄생했으나, 기존 북성동 청사를 그대로 개항동 청사로 활용하면서, 노후화된 시설 문제와 송월동 주민 행정복지센터 이용 불편 등 많은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개항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이 추진되면서, 국비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강화군에는 양도면 건평리 일원에 들어설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교부금 7억 원을 확보해, 도심지 대비 부족한 문화체육시설 확충에 나선다. 파크골프장 조성에 대한 지역 주민의 관심이 큰 상황으로, 내년 2월 착공 및 12월 준공을 위한 예산 확보가 필요했다. 옹진군에는 도서 지역 의료서비스의 핵심인 덕적 보건지소 이전신축을 위한 7억 원이 교부된다. 덕적 보건지소는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이 15일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9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도색 등 환경개선 사업 5억 원, ▲의정부동 맨발 황톳길 조성사업 2억 원, ▲스마트 버스승강장 설치 사업 2억 원이다. 종합운동장의 경우 기존에 유치한 대규모 전도대회 개최를 앞두고 반드시 완료돼야 할 도색공사 등 환경개선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맨발 황톳길 역시 중랑천변에 조성돼 시민의 여가문화활동 및 건강증진에, 가능동 일대 스마트 버스승강장은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복지에 기여할 전망이다. 박지혜 의원은 “종합운동장이 대규모 체육·체육·문화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라며 “새롭게 확보한 특별교부세로 의정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민생 현안이 보다 속도감 있게 해결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은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과 함께 16일,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유지를 위한 지원에 참여·협조하는 신탁사 등이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대표발의했다. 정부는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전세사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안정과 신속한 피해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피해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에 대해 명도소송이나 공매 등 담보권 행사를 유예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 이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리로 내몰리는 사태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 이러한 정부 방침에 따라 지난 7월 3일, 신탁사·신협·LH 등은 ‘신탁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과 피해회복을 위한 사회적 협약’을 체결했고, LH는 신탁사로부터 피해주택을 신속히 매입하는 한편, 신탁사 등은 담보권 행사 유예에 협조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담보권 행사가 유예되는 과정에서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신탁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이정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병)은 16일, ▲풍서천 자전거도로 조성공사(4억원), ▲불당유적공원 정비사업(4억원) 등 총 8억원의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풍서천 자전거도로 조성공사’는 풍서천을 따라 풍세면, 광덕면에 자전거도로를 신설하여 천안형 자전거길 300리를 완성하는 것으로 2026년 3월에 착공 예정이며, 생활체육 활성화와 함께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자전거를 즐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선사시대 유적이 보존되어 있고, 유적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불당유적공원 정비사업’은 노후 시설 개선과 공간 재정비를 통해 공원의 전반적인 이용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불당유적공원은 휴식 공간을 넘어, 학술적·역사적 가치를 갖춘 도심 속 역사·문화 체험 공간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이정문 의원은 “자전거도로와 공원은 시민들의 건강한 여가·체육활동을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라며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를 통해 천안시민들께서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여가·체육 환경 개선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전북 완주·진안·무주)이 전력난에 시달리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전력이 풍부한 새만금으로 이전할 것을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송전탑 건설 지연으로 인한 국가적 갈등과 전력 공급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즉시 전력 공급이 가능한 새만금에서 대한민국 경제의 활로를 찾자는 ‘발상의 전환’을 촉구한 것이다. 안호영 위원장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제 완공될지 모를 송전선로만 바라보는 ‘희망고문’을 끝내고, 물리적으로 지금 당장 사업이 가능한 새만금으로 반도체 클러스터를 이전하는 것이 진정한 새만금의 정상화”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날 회견에서 “전기를 억지로 수도권으로 끌고 가는 대신, 전기가 넘쳐흐르고 부지가 준비된 곳으로 기업이 내려오는 것이 해법”이라며, 새만금이 1년 6개월(18개월) 안에 원전 4기에 해당하는 약 4.7GW의 RE100 전력을 즉시 공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제시했다. 안 위원장이 제시한 ‘새만금 4.7GW 즉시 공급’ 전략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첫째, 방치된 새만금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은 2025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고흥·보성·장흥·강진군 9개 사업에 총 4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정기적으로 각 군의 주요 현안을 직접 점검하며 사업별 필요성과 시급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왔으며,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중앙정부와의 실무 논의와 조율을 지속적으로 이어왔다. 아울러 행정안전부 관련 부처와의 협업 채널을 적극 가동해 지역별 맞춤형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 반영 논리를 설득력 있게 전달한 것이 이번 성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고흥군 10억 원 ▲보성군 10억 원 ▲장흥군 10억 원 ▲강진군 10억 원이 각각 배정됐다. 고흥군은 ▲‘마리안느·마가렛 글로벌 리더양상 거점공간 조성’에 6억 원, ▲‘우주발사체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2억 원, ▲‘풍양면사무소 청사 신축’에 2억 원 등 총 10억 원을 확보했다. 보성군은 ▲‘벌교 문화복합센터 건립’에 5억 원, ▲‘보성 근린생활형 체육관 건립’에 5억 원 등 총 5억 원 등 총 10억 원의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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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10일 11시 4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