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7월 10일, 김종민 의원은 ‘예술인 정신건강 권리 보장’ 등의 내용을 포함한 '예술인권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발의된 '예술인권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 제10조와 제15조에서 예술인들이 ‘신체적 안전과 정신적 건강’이 보장된 환경에서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술인의 권리를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김종민 의원은 “예술인들이 일반인에 비해 우울감과 조울감이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술인들의 정신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이 미비했다”면서 “예술인들이 정신적으로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 예술인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최근 아이돌 가수 등 예술인들의 안타까운 소식이 알려지면서 예술인들의 가족과 팬들이 모두 고통받는 경우가 많다”면서 “법안이 통과되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실태조사와 환경 개선을 위한 각종 정책들이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예술인권리보장법'은 예술인 권리침해나 불공정 계약, 성평등, 피해구제, 관련된 사건 신고의 조사 등 예술인의 지위와 노동, 복지 등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오늘 정의당 장혜영 의원과 다시입다연구소는 '옷, 재앙이 되다'라는 이름의 전시회를 개최했다.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이번 전시는 브랜드 가치 등을 이유로 판매되지 않은 재고들을 폐기하는 의류업계 전반의 반환경적 문제와 관련 입법의 필요성을 공론화하기 위해 진행된다. 오늘 전시회 개최 기념행사에 참석한 장혜영 의원은 “의류재고폐기금지법을 제정한 해외사례 등을 참고하여 한국도 해당 문제에 대한 국가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늘(7.10)부터 국회의원 회관에서 진행중인 이번 전시에는 다양한 코너가 마련되어었다. 전시공간 좌우로는 패스트패션 유행 등에 따른 폐의류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는 코너, 의류재고폐기금지법 제정에 대한 서명운동을 진행하는 코너, 전시회 참석자들이 입지 않는 자신의 옷을 가져와 서로 교환하는 코너 등이 배치됐다. 특히 전시공간 중앙부에 위치한 입을 수 있는 양호한 품질임에도 폐의류로 분류된 버려진 옷들로 둘러쌓인 일명 ‘옷무덤’과 옷무덤을 뚫고 나온 위압적인 모습의 손모양 전시품이 많은 참석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전시회를 공동주최했으며 개최 기념행사서 축사로 나선 장혜영 의원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더불어민주당)이 10일 국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의 핵심 특례조항 반영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호영 의원과 이원택 의원(김제시부안군), 김종훈 전북경제부지사, 민선식 전라북도 특별자치도추진단장, 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 관계자 등이 참석해 특별법상 농림 분야 제도개선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6일 산업·환경 분야에 이어 2번째 간담회다. 1차 산업·환경분야 간담회가 미래 전북의 산업 유치와 환경 보호라는 두가지 방안에 대해 조화롭게 이끌 것인가 고민한 자리였다면, 금번 2차 간담회는 미래의 전북농업에 청사진을 완성하고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대안 실행에 근간이 되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에서 농림 분야를 심도깊게 논의하고, 사전에 국회-전북도-정부부처가 모여 제도개선에 불필요한 칸막이 제거와 소통을 위한 자리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먼저 농생명산업지구 지정을 위한 절차를 현실에 맞게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기본계획과 지구 지정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10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영유아 사교육비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강득구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전국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 11,000명을 대상으로 자녀의 영유아 시기 사교육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실태조사 결과, ‘자녀가 사교육을 언제 처음 시작했는지’ 묻는 질문에 ‘초등학교 입학 이전’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 65.6%, 국어와 수학 과목은 각각 74.3%, 70.6%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서울의 경우, 초등학교 입학 이전에 83.9%의 학생이 이미 국어, 즉 한글 선행학습을 받고서 초등학교에 입학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비수도권 학생 44.6%에 비해 1.8배 높은 수치다. 다음으로, ‘어떤 유형의 사교육을 이용했는지’ 묻는 질문에 ‘방문 학습지, 스마트기기 활용 학습지 등 학습지를 이용했다’는 응답이 35.8%, ‘어린이집·유치원 방과후특별활동에서 배웠다’는 응답이 31.7%였다. 또한, ‘취학 전 자녀에게 사교육을 시킨 주된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소질 계발 목적 외에 ‘선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남양주병 김용민 국회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해 ‘우리바다 지키는 순례길(우.지.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21일 시작한 우지순 프로젝트는 진도 울돌목에서 부산 해운대까지 한 달 동안 도보로 순례할 예정이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반대 도보 순례 가운데 어촌 및 농촌 지역에 거주하시는 주민분들 목소리도 듣고, 각 지역의 어민들과 간담회도 개최하고 있다. 우지순 프로젝트에서 김용민 의원은 현재까지 총 7차례의 어민 간담회를 진행했는데, 프로젝트 18일차에는 경상남도 남해군에서 어민 간담회를 개최하고 어민들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어민은 “어업인 및 수산업자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과 방사능 측정기를 전 바다에 수심별로 설치하여, 국민들에게 수치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법도 생각해달라”며 정책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점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한 어민은 “후쿠시마 오염수는 어제 오늘일이 아닌데 왜 그때 충분히 대응하지 않고 이제야 대응하냐.”며 “또 대응하는 모습도 여야가 정쟁처럼 비추면서 싸우고 있냐.”고 말했다. 또 다른 어민은 “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김학용 의원(국민의힘, 경기 안성시)이 안성에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를 유치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김학용 의원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소부장 특화단지가 반드시 안성에 들어서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 소부장 특화단지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3월에 추가지정을 공모하며, 7월 특화단지 선정지역을 발표할 예정이며, 안성을 비롯해 여러 지자체가 경합 중이다. 안성시가 소부장 특화단지에 공모 신청한 동신 일반산업단지는 보개면 동신리 인근에 총 519만㎡로 현재 안성에서 가장 우수한 입지를 가진 산업단지이다. 특히 용인시 남사읍에 조성되는 용인첨단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 18km, 원삼에 조성되는 SK하이닉스 15km, 평택 고덕 삼성전자와 20km내에 인접해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내년 개통 예정인 서울~세종고속도로의 IC가 근접해있어 교통망도 편리하며, 안성 시내와 인접해 주거, 교육, 생활 등 정주 요건 또한 매우 우수하다. 또한, 안성에는 반도체 관련 기업만 165개에 달하며, 6,200여명의 종사자가 전자직접회로나 소자 생산 및 관련 장비 제조업을 영위하는 등 소부장 산업 기반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포천시 민원의날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민원의날 행사에는 최춘식 의원을 비롯해, 김성남ㆍ윤충식 경기도의원, 조진숙ㆍ안애경 포천시의원이 참석했다. 민원인으로는 포천일고, 포천시어린이집연합회, 모범운전자협회 등이 참석해 최춘식 의원에게 각종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최춘식 의원은 앞으로 매달 한 차례씩 포천시와 가평군에서 민원의날 행사를 열어 주민 민원을 청취할 예정이다. 최춘식 의원은 “민원의날 행사를 통해 전달받은 민원들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시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7일 알뜰폰 시장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도매제공의무제도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의 경쟁 촉진을 위해 전기통신서비스를 재판매 하려는 다른 전기통신 사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협정을 체결하여 도매제공을 하여야 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인 ‘도매제공의무사업자’를 지정하고 의무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고 있다. 이러한 도매제공의무제도는 최초 일몰제로 한시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였으나 지난 12년 동안 3차례 연기되어 2022년 9월 22일에 일몰됐다. 하지만 지금까지 일몰제 연장을 위해 법 개정이 거듭되는 과정에서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알뜰폰 시장의 안정적인 안착과 성숙을 위해 계속해서 연장을 추진했으나, 정책의 지속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규제 연장 시 정부가 구체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명확한 성과목표나 상세한 정량지표를 설정하고 공개했던 적이 없어 알뜰폰 시장의 성숙도가 어느 지점에 도달해야 안정적인 시장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재생에너지 활용이 늘어가는 가운데 환경과의 공존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은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책토론회 ‘재생에너지 확대와 생태계 보전 대안을 찾아라’를 주최했다. (사)ESG코리아(이사장 조준호)와 환경일보(대표 김익수)가 공동주관했다. 양기대 의원은 “RE100, 탄소중립 등 국제적 이슈로 인해 국내 재생에너지 활용이 늘고 있는데 생태계 보전, 생물다양성 등 환경문제와 정면으로 대치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재생에너지 발전과 환경보전이 조화를 이룰 방안을 모색했다”고 토론회 취지를 설명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이후승 한국환경연구원 국토정책평가실 연구위원은 ‘재생에너지 학대에 따른 생물다양성 영향 완화 방안’을 주제로 재생에너지 확대 우선이 초래한 생물다양성 악화에 대해 지적했다. 이 위원은“신재생에너지 시설 중 2,206개소가 주요 보호지역에서 운영 중”이라며 “계획수립단계에서 입지의 생태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는 쪽으로 정책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윤성권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이익공유 방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더불어민주당)이 6일 국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의 통과와 핵심 특례조항 반영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호영 의원과 임상규 전북행정부지사, 민선식 전라북도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관계자 등이 참석해 특별법상 산업·환경 분야 제도개선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의 근간이 되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발의를 앞둔 지금, 특례 범위를 사전에 조율하기 위한 국회-전북도-정부부처의 다자간 논의 테이블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환영의 목소리가 높다. 먼저 산업 부문에서는 수소특화단지 지정 절차를 면제하거나 간소화할 수 있는 특례조항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완주군·익산시 등지에 수소산업 관련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는 만큼, 해당 조항이 수용될 경우 기업 유치·육성 활성화와 시범사업 우선권 확보 등이 기대된다. 환경부문에서는 동부 산악권 등지에 산악관광특구를 조성·활성화 하기 위한 산지관리법 적용 특례 반영이 요구되고 있다. 산지에서의 행위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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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9일 19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