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국회의원(경기 고양병)은 4일 상임위 소관기관 중 한 곳인 한국동서발전 일산발전본부를 방문해 김훈희 일산발전본부장과 함께 발전소와 지역의 상생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조현숙 고양시의회 부의장과 신인선 고양시의회 의원도 함께 했다. 이날 논의된 주요 내용은 일산발전본부 내 체육시설 개방 및 지역 상생협력방안 등이다. 홍정민 의원과 일산발전본부는 시설 내 테니스장을 지역 주민들께 개방하기로 협의했다. 일산발전본부는 국가보안시설 특성을 고려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 중이며 이달 중으로 테니스장을 지역 주민들께 개방할 예정이다. 홍정민 의원은 또한 제어실에 방문해 발전현황 등을 점검하고, 수도권 에너지 공급의 최일선에서 애쓰고 있는 직원들을 만나 격려했다. 홍정민 의원은 “수도권 에너지 공급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한국동서발전 일산발전본부에서 이렇게 지역 주민들과 편의시설을 공유하고 함께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신 데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지역 주민과 일산발전본부가 원활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세심히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은 지난 7일 정부가 농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통계청이 매년 발표하는 경지면적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전국 경지면적은 약 152만 8000ha로 매해 면적이 줄어들고 있다. 지난 10년간 감소한 경지면적은 약 18만 3000ha로 이는 여의도의 약 632배에 달한다. 농지 전용, 개발 등으로 농지 면적 감소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차원에서 농지에 대한 장기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이 없어 농지 감소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소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농지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본방침에 따라 관할구역의 농지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과 세부 실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해 정부가 농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본방침과 기본계획은 10년마다 수립·시행하되, 필요한 경우 5년마다 내용을 재검토하고 정비할 수 있도록 했고, 세부 실천 계획은 5년마다 수립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의왕시·과천시)이 과천고등학교 노후 교사동 외벽 보수를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16억2,900만원을 확보했다고 11일 밝혔다. 특별교부금은 교육 관련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교육환경개선 등 지역 현안 대응을 위해 교육부가 지방교육청에 지원하는 예산(국비)을 뜻한다. 이번 특별교부금 확정으로 2024년 3월부터 2025년 2월까지 과천고 본관동과 영어동, 돋할관에 대한 외벽 보수 공사가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전망이다. 1985년 3월에 개교한 과천고의 교사동은 건물이 노후되어 크랙(균열)에 의한 교실 내 빗물 누수 등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돼왔다. 이소영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금 확보를 계기로 과천고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관내 노후시설을 꼼꼼하게 점검해서 각별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아동의 출입을 금지하는 ‘노키즈존’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아동차별에 대응하고 아동친화환경을 만들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이성만 국회의원(인천 부평갑)은 노키즈존 등 ‘아동차별에 대한 실태조사’와 ‘아동친화업소 지정’을 골자로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아동이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며,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아동의 출입을 금지하는 노키즈존(No Kids Zone)이 늘어나는 등, 아동이 잠재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존재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아동이 차별받지 않고 아동친화 환경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현재, 아동의 양육 및 생활환경·아동안전·아동학대 등에 국한된 보건복지부의 아동 종합실태조사의 범위를 아동차별에 대한 사항까지 확대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아동차별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또한, 아동을 위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등 아동친화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영업소를 지자체가 아동친화업소로 지정할 수 있도록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비행금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드론을 비행하다가 적발돼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관련 지침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된다. 비행금지구역은 현재 항공안전법 제78조에 따라 공역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휴전선 일대, 대통령 집무실·관저, 공항·비행장 반경 9.8km 등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해당 구역을 비행할 경우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 의원(인천 남동갑/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비행금지구역에서 승인을 받지 않고 드론을 비행해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가 58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18년 25건 → 2019년 71건 → 2020년 105건 → 2021년 125건 → 2022년 163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23년은 4월까지 총 100건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역별로 보면 2018년부터 지난 4월까지 서울 162건, 인천 98건, 부산 97건이다. 2023년 적발된 사례를 보면 인천공항 관제권 내 비행(40대 남, 단순 풍경 촬영), 제주공항 관제권 내 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하태경 의원(국민의힘·부산해운대구甲)이 오는 12일 오후 3시에 '해운대 미래관광활성화 토론회'를 개최한다. 한국관광공사·해운대구청·부산영상위원회가 함께 하는 이번 토론회는 해운대구에 위치한 부산영상위원회의 컨퍼런스룸에서 진행된다. 해운대구는 현재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로 손꼽힌다. 그러나 콘텐츠에 따라 관광객 수가 달라지는 관광산업의 특징을 고려할 때, 새롭고 지속 가능한 콘텐츠 발굴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이를 통해 해운대구의 미래 먹거리로서 관광산업을 업그레이드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토론회에서 해운대구 관광산업의 현실을 살펴보고, 향후 지속 가능한 발전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천혜의 해양자원을 보유한 해운대구에 맞게, 블루칩으로 떠오르는 해양레저를 접목한 관광도시로의 변화 방안이 다뤄진다. 그리고 마술 등 해운대구만의 특화된 로컬콘텐츠 개발 방안 논의도 이뤄진다. 발제는 김철우 영산대 교수, 차재근 지역문화진훙원 원장이 각각 맡는다. 토론에는 심홍용 한국관광공사 관광컨설팅팀장, 신성재 서프홀릭 대표, 홍주석 어반플레이 대표, 강병호 해운대 블루라인파크 상무가 나선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서울 관악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등 3건의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1일 밝혔다.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예금자 보호 한도 금액을 1억 원 이상으로 올리되 주택자금, 결혼자금 등 생애주기에 따른 고액의 목적자금은 다른 예금보다 보험금 한도를 높게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금 한도의 적정성을 5년마다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재제조제품을 녹색제품의 범위에 포함하여 해당 제품의 판로를 확대하고 다양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세운송하면서 운송수단의 종류‧명칭‧번호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행위에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건전한 통관질서를 확립하고 통관관리의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법안이다. 정태호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할 뿐 아니라, 민생안정과 금융안정, 탄소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인천 삼두아파트, 서울 은마아파트 등 주거지 지하에 각각 터널, 철도 노선 관통으로 안전 및 재산권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하 교통시설로 인해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피해를 구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법 ▲도시철도법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일명 ‘지하 교통시설 피해구제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도로관리청·도시철도건설자·철도건설사업시행자가 지하에 도로, 철도(도시‧광역) 등 교통시설을 추진하기 위해 구분지상권을 설정한 토지 또는 상부 건축물 등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구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하에 교통시설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금[공유면적을 근거로 가구당 몇십만원 남짓] 지급 등 협의를 거친 뒤 구분지상권을 등기부에 기재한다. 그러나, 지하 공사로 균열 및 지반침하가 발생해도 피해를 구제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또한, 안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위기에 놓인 바이오벤처기업을 위한 국회 포럼이 11일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다.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과 최재형 의원(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한국제약바이오헬스케어연합회의 공동 주최로 마련된 본 포럼은 바이오벤처 기업이 직면한 있는 투자환경 악화 상황을 살펴보고 바이오 선순환 생태계 고도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보건산업진흥원 김용우 제약바이오산업단장의 발제를 시작으로, 중소벤처기업부 및 보건복지부, 바이오벤처 투자사 및 바이오벤처기업 대표 등의 패널 토론과 질의응답 세션으로 진행된다. 좌장은 최윤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맡았다. 이번 토론회는 얼어붙은 바이오벤처기업의 투자 활성화 전략 마련을 위해 계획됐다. 국내 바이오벤처기업들은 혁신적 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의약품이나 소재를 개발해 인류 건강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산업 특성상 고도의 기술과 인력이 필요하기에 투자 진흥이 필수적임에도, 팬데믹 이후 투자 규모가 큰 폭으로 줄어들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제약바이오헬스케어연합회 이정석 협회장은 “이번 포럼은 바이오벤처 산업의 성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북구을)은 지난 7월 10일 기획재정부를 찾아 추경호 부총리를 비롯해, 박금철 사회예산심의관, 김동일 경제예산심의관등 지역 주요사업 관계 국장 및 과장들을 만나 국비예산 확보에 나섰다. 이러한 행보는 국회의원 중에서도 거의 유일하다. 국비확보를 요청한 대구 주요 현안사업은 △구수산 스포츠센터 건립 사업 △조야~동명 광역도로 건설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주차장 증축 및 진·출입로 신설 △금호강 동변지구 하천환경 정비사업 △관음동 도시재생사업(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행복관음) △구암동 고분군 관리센터 신축사업 △구암동고분군 5호분 봉분정비공사등이었다. 또한 대구 지역 유일의 문화체육관광위원으로서 ‘명품 문화도시 대구’를 위한 △대구 국제뮤지컬 페스티벌 지원 △대구 글로벌 웹툰센터 조성 △지역신문발전지원 사업에 대한 국비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김승수 의원은 “3년 연속 기획재정부를 찾아 대구 발전을 위한 국비예산이 정부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했다”며 “정부 예산안에 포함되지 못한 부분들은 국회 심의에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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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9일 19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