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구 갑)은 오늘 13일 기초수급자, 빈곤노인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민생 법안으로 '주거급여법',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용빈 의원은 “금리상승 등 주거비 부담으로 국민 불안이 극대화되고 있는데,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은 기초수급자, 빈곤노인 등의 주거 취약계층이다”며, “이미 한계 상태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해 지원 정책을 신속히 마련했다”며 이번 민생 2법 발의 배경을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조사한 2020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하주거, 옥탑방, 영구임대주택, 비닐하우스촌, 쪽방 거주가구 등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 형태에 거주하는 가구는 전국 4.6%로 92만1,000가구에 이른다. 그 중에서도 공공임대주택 혹은 재개발임대아파트 거주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관리비체납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많다. 무엇보다 기초수급자 선정기준(1인 가구 소득 89만원)이 매우 낮기 때문에, 현행법 주거급여의 경우 지원금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이 발의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갑, 정무위원회)이 제윤경 전 의원과 공동으로 민주당 ‘민생채무 희망플러스 상담센터’의 센터장을 맡았다. 민주당은 13일 오전 부채 문제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가구들이 늘어나고, 빚을 갚으면 생계가 어려운 국민이 300만 명에 육박하는 현실을 민생부채 위기상황으로 진단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생부채 상담센터를 열었다. 상담센터는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에 처한 국민의 상담 신청에 응해 전문상담사가 사적 채무·법적 채무·불법사금융 피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각 대상자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채무조정 방안, 접수업무 대행 등 해결 방법을 안내하게 된다. 상담센터 개소식에 앞서 이재명 대표와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윤의원은 한계채무자에 희망을 더한다는 뜻으로 '민생채무 희망플러스 상담센터'로 명명한 배경과 상담센터 업무 전반에 대해 설명했다. 아울러 센터의 운영에 대해서도 ▲ 금융위기와 민생부채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점검하는 연속 토론회(8월 중)와 상담 사례를 공유하는 사례 대회(10월 말) 개최 ▲ 전국 시·도당, 당 소속 지자체 및 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갑, 정무위원회)이 '역사정의를 위한 시민모금' 운동 확산을 위한 국회의원 연명 제안에 59인이 응답했다. 윤영덕 의원은 지난 6일(목)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의원 전원에게 친전과 공문을 보내 동료의원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하고, 향후 시민모금운동 국회의원단 참여 연명과 페이스북·인스타 등 다양한 SNS를 활용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자며 연명을 제안했다. 연명에 참여한 국회의원은 윤영덕 의원을 포함하여 강득구, 강민정, 강준현, 고민정, 고영인, 고용진, 권인숙, 기동민, 김경만, 김경협, 김성환, 김영주, 김주영, 김한정, 김회재, 도종환, 맹성규, 문진석, 민형배, 박상혁, 박영순, 박정, 박주민, 박홍근,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설훈, 소병철, 송갑석, 송재호, 신정훈, 안규백, 양경숙, 양기대, 우원식, 윤관석, 윤미향, 윤영찬, 이병훈, 이상헌, 이성만, 이수진(동작을), 이용빈, 이용선, 이정문, 이해식, 이형석, 임오경, 임종성, 조오섭, 최강욱, 최혜영, 허영, 홍성국, 홍영표, 홍익표, 홍정민(가나다 순) 총 59인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신정훈 의원(나주화순, 더불어민주당)이 쌀값정상화를 실현하기 위한 제2의 '양곡관리법'을 재추진한다. 앞서 신정훈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TF 팀장으로서 작년 8월, ‘일시적 과잉은 시장격리로, 구조적 과잉은 선제적 생산조정’을 통해 쌀값을 정상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3월,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안이 통과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가로막혔고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양곡관리법 재추진을 위한 농민단체, 전문가 등과의 논의를 지속해왔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직후 정부는 ‘양곡관리법 재의요구 후속대책 관련 민당정 간담회’를 개최하고, 쌀 산업 발전과 중장기 수급균형 방안 등을 발표했지만, 산지쌀값은 7월 5일 기준, 여전히 18만 3천원대에 머물고 있다. 이에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① 목적 개정을 통한 양곡관리법 목표의 재정립, ② 공공비축양곡에 밀, 콩 명시 및 주요 양곡 자급목표 설정과 시책 마련, ③ 의무수입쌀의 방출 물량, 시기 조정과 수확기·시장격리시 밥쌀용, 가공용의 국내 방출 제한, ④ 생산비와 물가인상률을 고려한 양곡가격보장제 도입, ⑤ 정부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12일 국회 운영위원회 행정실에서 세종의사당 규칙안 제정 관련 전문가 자문단 위촉절차가 마무리되어 자문위원에게 안내됐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강준현/홍성국 의원)은 난항을 겪고 있는 국회 규칙안 제정과 관련해 물꼬라도 트기 위해 지난달 20일 충청권 시도당 위원장들과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19~30일까지 주중 하루도 빠짐없이 국회 규칙 제정 촉구 피켓시위를 이어나갔다. 또한, 강준현 의원은 지난 6.21일 국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여야의원 모두에게 조속한 세종의사당 규칙 제정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더 나아가 지난주에는 민주당 소속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과 충청권 시도당 위원장을 세종으로 초청해 민주당의 원내지도부가 국회 규칙안 제정을 조속히 매듭지워 주길 간곡히 요청하기도 했다. 이러한 노력에 화답해 전문가 자문단 구성될 수 있었다. 전문가 자문단에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자문단 현황과 국회 세종의사당 규칙안이 첨부됐다. 아울러 규칙안 관련 의견 진술을 준비하라는 요청도 받았는데, 7월 중에 규칙안 심사를 위한 회의 개최가 논의될 가능성이 있고, 회의 일정이 촉박하게 정해질 수 있음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의원 박완주(3선, 충남 천안을)는 지난 11일, 천안시 부성2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신축사업이 건물 사용 승인을 마무리하고 준공됐다고 밝혔다. 부성2동은 2013년 10월 14일 부성동에서 분동된 이후, 현재 25,853가구 61,334명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성장하며 대단위 아파트 입주로 인한 전입 및 각종 생활 민원이 대폭 증가하는 등 급 증가한 민원수요를 감당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천안시 30개 읍면동 청사 중 유일하게 연 1억 8천만원 수준의 높은 임대료를 지출하며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부성2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신축사업은 지난 총선 ‘문화도시 천안’을 위한 박완주 의원의 공약 사업으로, 천안시가 천안 노태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 사업과 연계해 민자 사업으로 추진됐으며,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5,998㎡ 규모로 주민자치센터와 넓은 주차공간, 조리실습실, 옥상정원 등 시민의 편의 제공을 위한 공간이 설치됐다. 박완주 의원은 “기하수급적으로 늘어나는 부성2동 주민들이 보다 쾌적한 공간에서 행정 민원 업무를 더불어 주민 자치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기쁘게 생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은 '초단시간 노동자 권리찾기법' 을 발의한다. 초단시간 노동자법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구성된 법률안으로 본 법안이 통과되면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에게도 유급휴일, 연차 유급휴가, 퇴직급여, 고용보험이 보장된다. 용혜인 국회의원은 지난해 12월 ‘초단시간 노동자 증언대회 및 제도개선 국회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지난 5월에는 ‘초단시간 노동자 권리찾기법 입법 촉구 국회 토론회’를 주최하여 초단시간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증언대회와 토론회의 논의를 이은 후속 조치로 보인다. 용혜인 의원은 초단시간 노동 당사자 단체와 함께 초단시간 노동자법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해 법안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했다. 용 의원은 “현행법이 초단시간 노동자를 적용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주휴수당, 유급휴가, 퇴직금, 실업급여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말하며 “똑같은 노동을 하지만 단지 노동시간이 적다는 비합리적인 이유로 노동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현행법은 그 자체로 명백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부산광역시 사하구가 12일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됐다. ‘교육국제화특구’는 국제화된 전문인력양성과 국가 경쟁력 강화 및 지역균형발전 도모를 목표로 외국어·국제화 교육 활성화를 위해 조성하는 특구이다. 사하구가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국제화 교육 목적 학교 설립, 외국어 전용마을 조성 등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5선)은 이날 사하구의 교육국제화특구 지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조경태 의원은 “사하구가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서부산지역의 교육 격차 해소는 물론 살기 좋은 도시로 한층 더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더 나아가 교육국제화특구 지정을 계기로 사하구가 국제교육도시로서의 위상을 한 층 더 높여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오산시민교육네트워크(Osan Citizen Network for Education, 교육네트워크)가 시민 , 회원 등 100 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2 일 오산오색문화체육센터 다목적실에서 창립총회를 가지고 교육시민단체로 출범했다 . 교육네트워크는 3 인 공동대표(조기봉 전 오산교육재단 상임이사 , 이동렬 중앙대 교수 , 김상미 성호고 운영위원장) 체제로 기획분과 , 홍보분과 , 정책분과 3 개 분과로 운영된다 . 고승안 전 오산고 교장과 이건 전 세마고 교장은 고문으로 위촉됐다 . 교육네트워크 관계자는 “오산시민교육네트워크는 오산시민의 집단지성으로 교육도시 오산의 성장과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데 , 전국에서 교육도시로 평가받던 오산이 다시 교육 때문에 시민들이 오산을 떠나는 과거로 퇴행하지 않을까 염려하는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출범했다” 고 했다 . 안민석 의원은 축사를 통해 “교육도시 오산은 오산시민의 자존심이다 . 오산에서 시작한 생존수영이 교육부 정책으로 반영되어 정규교육과정으로 편성됐고 , 초등학교 정규교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통기타 교육 , 원동초스포츠센터로 대표되는 학교복합시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의 3년간 의정활동을 담은 책 ‘기대하면 됩니다’ 출판기념회가 11일 광명시 평생학습원 광명극장에서 광명시민과 각계 인사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료됐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박광온 원내대표, 송갑석 최고위원 등 민주당 지도부와 홍영표 전 원내대표, 설훈·전해철·진선미·김철민(국회교육위원장)·서삼석(국회예산결산위원장) ·박정(국회환경노동위원장) 등 민주당 국회의원 30여 명이 참석했다. 또한 김진표 국회의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이낙연 전 국무총리, 김동연 경기도지사, 서영교 민주당 최고위원, 김태년 전 원내대표 등 야권 핵심인사들이 대거 영상축사 및 축전 등을 통해 출판기념회를 축하했다. 행사에 참석한 박광온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양 의원은 용기 있고 정의로운 사람, 현장을 잘 아는 사람, 무엇보다 광명시 발전에 진심인 사람으로 18년 동안 지속된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 문제를 해결했다”며“이처럼 양 의원의 지혜와 통찰이 광명을 넘어 대한민국의 산적한 난제를 해결하는데 이롭게 쓰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영상축사를 통해 “이 책은 민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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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9일 19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