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덕특구 50주년 기념 연구개발특구 지원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결의안은 조성 50주년을 맞는 대덕연구개발특구를 비롯한 전국의 연구개발(R&D)특구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촉구하고,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야 의원 50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대덕특구는 대한민국을 정보통신기술(ICT) 강국으로 올라서게 만든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기술,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기술 등을 탄생시킨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산실이다. 지난 50년 간 대한민국 성장동력 역할을 해왔다. 결의안은 △대덕특구에 대한 관심과 성원 촉구 △정부와 지자체의 대덕특구 지원 촉구와 국회의 초당적 협력 다짐 △전국 R&D특구가 국가 경쟁력 제고, 과학기술 중심 지역균형발전을 달성하도록 하는 지원 촉구 △전국 R&D특구의 중추적 역할을 위한 초당적 협력 다짐 △11월 20일을 대덕특구 공식 출범일로 지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승래 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합의제 위원회’ 방통위를 정상화하는 법 개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1일 방통위의 개의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명시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시작부터 방송의 독립성,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통령과 국회가 추천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출범했다. 방통위는 그동안 법에 별도의 출석 규정이 없더라도 설립 취지에 맞게 최소한 과반인 3인 이상 상임위원의 출석으로 주요 안건을 의결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한상혁 위원장 면직 이후 김효재 직무대행 체제에서 사실상 대통령과 여당 추천 상임위원 2인만으로 주요 의사결정을 내려 위원회 설립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로 김효재 상임위원은 직무대행 자리에 오른 뒤 본인 셀프 부위원장 호선을 진행한 것에 이어 TV수신료 분리징수 방송법 시행령 개정, 윤석년 KBS 이사 해임제청 등의 안건을 야당 추천 상임위원이 반대하는 가운데 강행한 바 있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광명을 지역위원회는 31일 집중호우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충청북도 괴산군을 찾아 수해복구 자원봉사를 했다. 이날 자원봉사에는 양기대 국회의원과 유종상‧김용성 경기도의원, 현충열‧이지석 광명시의원, 김윤호 수석보좌관, 민주당 광명을 지역위원회 당원 30명 가량이 함께 했다. 이들은 지난 19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괴산댐이 넘치며 침수된 인삼밭을 정비했다. 유입된 토사를 치우고 손상된 해가림 시설 등을 철거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이에 농장주인 70대 현춘자 씨는 “침수된 인삼밭 정비를 생각하면 보험도 들어놓지 않아 막막했었다”면서 “오늘 도움의 손길로 희망을 볼 수 있게 됐다. 감사하다”고 말했다. 양기대 국회의원은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께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자 이번 자원봉사를 하게 됐다”며 “폭염 속에서 힘을 모아주신 당원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해로 받은 상처가 아물고 무사히 복구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최선을 다 하겠다”며 “반복되는 수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도 논의해 가겠다”라고 강조했다. &n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발전, 조선, 플랜트, 방위, 건설 등 수요자의 주문에 의해 생산하는 ‘수주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 계약제도를 정비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을)은 31일 수주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정부 및 공공기관의 계약제도를 정비한 ‘수주산업 발전 3법’을 대표 발의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정부가 발주하는 계약에서, 상품의 생산 과정 중 원자재 가격이 상승할 경우, 정부가 수탁사업자에게 그 변동분을 조정해 주도록 하는 이른바 ‘가격조정’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업 간 계약에서 이러한 가격조정은 이미 의무사항이다. 특히, 하도급 및 수탁관계에 있는 중소기업들의 경우 대기업에게 가격조정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정부는 올 10월부터 하도급 대금에 대해 물가와 연동해 가격조정을 의무화 한 납품 대금 연동제를 시행한다. 그러나 정부가 발주하는 계약에서는 관련법이 정비되지 않아 가격조정을 받지 못하는 사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정보위원장인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영동・옥천・괴산군, 국민의힘)을 비롯한 송인헌 괴산군수, 신송규 괴산군의회 의장 및 군의원, 이태훈 충북도의원은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폭우만 오면 시한 폭탄으로 변하는 괴산댐, 댐 리모델링이 시급하다!’ 라는 주제로 성명서를 발표했다. 기자회견을 주도한 박덕흠 위원장은 “괴산댐 월류는 지난 1980년 이후 올해가 벌써 두 번째로 물이 넘친 국내 댐은 괴산댐이 유일하다”라고 지적하며, “괴산댐을 이대로 뒀다가는 자칫 더 큰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이 시급한 상황이다”라고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발표된 성명서에 따르면 “괴산댐은 물 저장 용량이 작은 발전용 댐으로, 국내 최대 다목적 댐인 소양강댐보다 유역면적은 4분의 1에 달할 정도로 넓지만 총 저수용량은 193분의 1에 불과해 댐 모양이 얇은 접시 형태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과거에 비해 자연재해가 심각해지면서, 댐 월류 위기가 있었던 2017년 150mm 정도였던 누적 강수량은 올해 폭우 땐 440mm로 늘어났으며 이로 인한 피해 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은 31일, 영유아 보호를 위해 어린이집 인근에 각종 유해시설이 위치하지 않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저출산과 지방소멸 문제가 점차 심화되어 이에 대한 대안으로 아동복지와 영유아 보육환경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지속적으로 커지면서 어린이집의 안전 문제가 부각되어 왔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어린이집에 대한 설치기준 외에 어린이집 입지조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각종 유해시설로부터 영유아를 보호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었다. 반면, 유치원이나 초·중·고등학교 주변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종 유해시설로부터 강력하게 보호를 받고 있어 초·중·고등학생들보다도 외부의 영향에 취약한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집의 경우에도 입지조건을 보다 강화할 필요성이 지적되어왔다. 이에 따라 강준현 의원은 영유아의 신체적·정서적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시설이 어린이집 인근에 위치하지 않도록 어린이집 입지조건을 현행법에 규정하고 행정기관의 장이 어린이집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정보위원장인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영동‧옥천‧괴산군, 국민의힘)은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2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결정한 ‘수해 지원·복구·재발 방지 대책’에 농업 현장의 의견이 반영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유례없는 폭우로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잇따르자 박덕흠 위원장은 열흘 동안 동남4군에 머물며 지역민의 요청사항을 청취하고, 피해가 큰 농가는 직접 복구 작업을 도왔다. 박 위원장은 정부의 수해 지원 대책에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한다고 판단하고, 고위당정협의회 개최 하루 앞서 농식품부 담당자를 직접 만나 재난지원금 외에도 피해 농가에 대한 추가 지원 검토를 요청한 바 있다.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브리핑에 따르면, 당정은 이번 집중호우에서 농업 분야 피해가 특히 심각하다고 보고 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지원 대책에는 박 위원장이 적극 요청한 ‘호우 피해로 재배 유지가 어려운 논콩의 경우에도 전략작물직불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이 외에도 △재해복구비 인상 △농기계 수리 지원 △피해 농작물 잔여물 처리 등이 있다. &nb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는 28일 오전 9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이초 사건 등 교권침해 관련 교육주체 13만 2,359명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8일, 서울 서이초등학교 2년차 신규교사의 극단적 선택으로 학교 현장은 물론 우리 사회가 충격 속에 추모를 이어가고 있다. 사건 전후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각 지역(서울, 경기, 부산, 인천 등)에서 드러나고 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지난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전국의 교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이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에 참여한 교원은 8만 9,233명, 학부모는 3만 6,152명, 기타 6,974명으로 총 13만 2,359명에 달했다. 설문 결과, ‘서울 S초교 사건 등 교권침해 사안의 원인 중 현행 법적, 제도적 한계가 원인이라는 지적에 대해 동의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중 94.5%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본인 또는 학교 내에서 과도한 민원을 받은 사례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교원 92.3%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 국회의원(국회 법사위/예결위)은 재난피해자와 유족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무더기 정보조회를 차단할 수 있는 '재난안전법 개정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중앙·지역대책본부 본부장이 재난피해자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정보의 당사자(死者의 경우 유족들)에게 ▲재난대응을 위해 수집된 정보의 내용과 수집된 시점 ▲정보의 이용내역 ▲업무종료 후 파기된 경우 파기됐다는 사실과 파기된 시점을 통지하도록 한다. 김 의원이 제공한 '금융감독원 최근 5년간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요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부기관은 2018년 143만923건의 금융정보를 조회했고, 2019년 171만4121건, 2020년 206만9365건, 2021년 220만2259건, 2022년 217만1886건을 조회하면서 5년간 총 958만8554건을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8년 대비 2022년 조회건수가 74만963건 늘면서 약 52% 증가했다. 이처럼 정부기관이 해마다 수백만 건에 달하는 금융정보를 조회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정보위원장인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영동・옥천・괴산군, 국민의힘)이 유례없는 폭우로 총 471억 상당(25일 18시 기준)의 경제적 피해를 본 괴산군에 농식품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괴산군은 지난 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정부의 재난지원금을 받게 됐지만, 농가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5천만 원에 불과하다. 특히 많은 시설 투자비가 든 스마트팜은 피해 금액이 커, 재난 지원금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다. 이에 박덕흠 위원장은 직접 농식품부 원예경영과, 식량산업과 담당자를 만나 △원자재 가격 인상, 인건비 상승 등을 고려할 때 재난지원금으로 스마트팜 시설 복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 △식량 안보 차원에서 정부가 집중 육성한 논콩 재배지역이 이번 폭우로 괴산군에서만 250ha가량 침수된 점 등 현장 상황을 전달하고, 정부의 대응책을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괴산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정부의 지원을 받게 돼 다행이다”라면서도 “재난지원금은 2005년 이후 단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아 17년 전 금액 그대로다”라며 문제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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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9일 16시 5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