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를 둘러싸고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이 있는 경우 정부가 이를 중재하고, 직권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학용 의원(국민의힘, 경기 안성시)은 1일, 상수원보호구역과 관련하여 해당 수도사업자인 지자체 뿐 아니라 인근 지자체도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부는 지자체의 의견을 듣고, 상수원보호구역의 변경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수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상수원보호구역 제도는 취수 지점에서 반경 7km 이내에서는 폐수 방류 여부와 관계없이 공장설립이 불가능하며, 반경 7~10km 구역에서는 폐수를 방류하지 않는 시설에 한해 관련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야만 건설이 가능하다. 따라서 취수장이 설치되면 상류 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다 보니 인근 지자체의 일부 지역까지 상수원보호구역에 따른 규제로 인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일례로 안성시는 평택시 소재 유천·송탄취수장으로 인해 안성시 면적의 13%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규제를 받아왔다. 그러나 지방상수도 시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SR은 2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에게 수서발 여수행 전라선 SRT가 9월 1일 투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도 9월 전라선 SRT 운행을 목표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김 의원에게 보고했다. 국토부와 ㈜SR은 어제 국회 의원회관에서 추석 전 수서발 여수행 전라선 SRT 운행을 위한 준비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김 의원에게 보고했다. 국토부와 ㈜SR에 따르면 전라선 SRT 상·하행선은 오전과 오후 각각 1회씩 총 4회 운행될 예정이다. 또한 ㈜SR은 전라선 SRT의 원활한 운행을 위해 8월 중 전라선 SRT 예약이 가능하도록 예약시스템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전라선 SRT 투입으로 불편한 환승을 감수해야 했던 이용객들과 전남 동부권, 수도권 동남부 전라선 이용객들의 교통 편익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상임위에서 전라선 SRT 투입 필요성을 역설하고, 당시 김현미·노형욱 국토부 장관을 설득해 전라선 SRT 투입에 대한 긍정적 답변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문진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갑)은 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국가균형발전의 길: 지역청년 비전과 그 전략”을 주제로 '제2회 청년경제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지방 소멸 위기 속 청년이 중심이 된 국가균형발전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번 '제2회 청년경제정책토론회'에서는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과 김학민 대전·세종·충남 지역혁신플랫폼 총괄센터장이 발제하고, 이지현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경제정책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청년 당원을 비롯한 청년들이 토론에 참여했다. 이날,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은 “헬조선, 탈조선, 흙수저, 루저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청년세대의 현실은 극심한 사회양극화에 원인이 있다.”라며, “소득, 자본, 자산, 일자리의 양극화로 국가경쟁력은 하락할 수 밖에 없다. 이제 우리사회가 사회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 개인중심의 현실에서 사회통합가치로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구현해야 하며, 그 중심에 청년들이 있다”라고 발제했다. 김학민 대전·세종·충남 지역혁신플랫폼 총괄센터장은 뒤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정부가 올해 양파 수입물량을 연초 계획 대비 6배 가까이 확대하면서 국산 양파생산량이나 양파 수입 증량이 국산 농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아 정책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해수위 안호영 의원은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더불어민주당)은 1일 오후 3시 30분에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정부 관계자 및 양파 생산자들과 함께 ‘양파 TRQ(저율관세할당) 수입 대책 마련 긴급간담회’를 개최해 양파 수입 9만톤 증량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지적했다. 간담회에는 김종구 농림부 유통소비정책국장, 이남윤 농림부 원예산업과 서기관 등 정부 관계자와 박용근 전북도의원(민주당, 장수), 서남용 완주군의장, 김규성 완주군의원, 전국양파생산자협회, 완주군 양파생산자협회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7월 초 물가 안정과 양파 가격 폭등에 대비해 수입산 양파 TRQ 물량을 당초 2만 645t에서 11만 645t으로 약 9만t을 확대하겠다고 밝혔고, 지난달 24일부터 할당관세(50%)를 적용한 중국산 양파가 국내로 반입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정보위원장인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영동‧옥천‧괴산군, 국민의힘)은 금일 수해피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괴산 군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괴산군에 5천만 원 상당의 수재의연금품을 기탁했다. 박덕흠 위원장은 괴산군 수해복구를 위해 수재민 돕기 수재의연금품 기탁뿐만 아니라, 직접 현장을 찾아 몇 주간 주민들과 함께 구슬땀을 흘렸다. 이어 수해현장에서 들었던 의견을 토대로 수해지역을 방문한 윤재옥 원내대표에 괴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달라 요청했으며, 고위당정협의회 하루 전 농식품부 및 정부부처 담당자들을 직접 만나 농업인 지원 대책에 농업현장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 되도록 했다. 박 위원장은 “정부 재난지원금 외에도 빠른 복구를 위해 전국 각지에서 봉사활동을 와주시고 많은 기업과 개인이 기부 등을 통해 도움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저도 괴산군민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 싶은 마음에 물품 기탁에 참여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홍수는 많은 괴산 군민에게 막대한 손실을 줬지만 특히 저소득층은 피해를 회복하기까지 더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매년 국가가 '평균양육비용'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현실적인 자녀양육지원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 국회의원(국회 법사위/예결위)은 국가가 자녀 양육에 필요한 '평균양육비용'을 매년 조사하도록 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1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미성년자 자녀 양육에 소요되는 평균양육비용을 국가가 매년 조사하여 공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기준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대해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 국가 중 꼴찌를 기록했다.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로 '높은 양육비 부담'이 꼽히고 있지만, 국가의 양육비 지원 정책 마련 등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양육비 지출 추계가 시행되고 있지않다. '영유아보육법'등에서는 자녀 양육에 관한 지원규정을 두고 있지만, 양육비 지원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평균양육비용에 대한 자료 부재로 국가 및 지자체 차원의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도38호선 공도-대덕 확장공사가 빠르게 재개된다. 김학용 국회의원(국민의힘, 경기 안성시)은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하 서울국토관리청)이 새로운 시공사와 수의계약을 마치고 국도38호선 공도~대덕 확장 긴급공사를 재개했다고 1일 밝혔다. 긴급공사는 현재 농협연수원 삼거리 인근 유천교 가설을 위해 우회도로를 설치하여 운영중이나, 지속적인 차량사고 발생 및 우기시 하천 범람 등의 위험이 예상돼 조속히 교량을 가설하고 우회도로를 철거한다. 아울러 유동 인구가 많은 시가지 구간인 농협연수원 삼거리~대림동산 삼거리 구간의 관로 매설 및 토공 작업을 진행하다 공사가 중단되는 바람에 지속적인 보행자 통행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우선적으로 시공한다는 내용이다. 당초 국도38호선 공도-대덕 확장공사는 연내 준공이 예정돼있었지만, 지난 4월 시공사가 자금 압박 등의 이유로 공사를 거부하고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서울국토관리청에 밝히면서 연내 준공이 불가능해졌다. 이에 김학용 의원은 조속한 공사 재개를 위해 인천지방조달청장에게 시공사 계약해지를 즉각 처리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홍정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병)은 31일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중부지사와 함께 일산 내 복지시설 두 곳 생필품 전달과 일산전통시장·서문상점가 가스안전장치 보급사업에 함께 참여했다. 먼저, 가스안전공사가 일산전통시장·서문상점가에서 구매한 생필품을 일산 내 두 곳의 복지시설에 전달했다. 한 곳은 방과 후 취약계층 학생들을 돌보는 둥지지역아동센터, 다른 한 곳은 중증 지체장애인들이 생활하는 사랑의집이다. 이 날 전달한 생필품은 모두 일산전통시장과 서문상점가에서 구매한 것으로, 취약계층 돌봄 시설 지원과 전통시장 활성화에 동시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다. 그 이후 일산시장을 찾아서는 일산전통시장과 서문상점가에 가스안전장치인 타이머콕을 보급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타이머콕은 사용자가 깜빡 잊고 가스불을 잠그지 못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화재사고를 예방해주는 장치로, 홍정민 의원실에서 시장 내 수요를 받아 가스안전공사에서 설치 작업을 진행했다. 시장 점주들은 매우 반가워하는 기색이었다. 타이머콕이 설치된 상점을 들른 홍정민 의원과 가스안전공사 관계자들에게 “너무 안심되고 사용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신정훈 의원(나주화순, 더불어민주당)은 임업, 어업 부문의 과세기준을 합리화하고, 종사자들의 소득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두 건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먼저 현행 임업 소득에 대해서는 조림기간 5년 이상 임지의 임목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연 600만원 이하까지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다. 지금의 기준은 1994년 이후 인상이 되지 않았고, 유사 분야인 작물재배업의 경우 수입금액 10억원 이하를 비과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형평성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 게다가 2022년 임가소득은 평균 3,790만원으로 농가의 약 82%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산림청은 종자와 묘목을 생산하거나 임산물을 채취해 얻는 수입에 대한 조세감면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이에 개정안은 임목 벌채, 양도로 발생한 소득의 비과세 한도를 연 1,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임업용 종묘생산업과 임산물채취업은 연 10억원 이하 수입까지 비과세 혜택을 신설하여 작물재배업 수준으로 형평성을 제고했다. 또 수산업 세제지원 확대 방안도 담겼다. 수산업은 최근 전기요금, 배합사료가격 등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박완주 의원 (3선·충남 천안을)은 1일 직산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2024년 상반기 착공에 들어갈 전망이라고 밝혔다.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박완주 의원의 공약사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산읍 모시리 일원에 총사업비 1,761억 원을 투입해 333,032㎡(약 10만평)부지에 정보통신기술(ICT), 자동차 부품, 디스플레이산업 등 첨단 업종을 집적화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LH는 올 3월부터 사업부지 확보를 위한 토지보상 협의를 진행하여 7월까지 토지보상률은 36%이며, 삼천리가 소유한 토지 42%(141,055㎡)는 현재 재결 신청하여 LH와 협의중에 있다. 또한, 하반기에 저류지 조정, 오・폐수 중계펌프장 반영, 사업기간 연장 등 산업단지계획 변경 및 조성 공사 발주 예정이며 2024년 상반기에 착공 및 202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순항중에 있다. 박완주 의원은 “천안은 디스플레이산업의 중심지로 첨단산업단지가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와 연계하여 글로벌경쟁력 강화 및 고용 창출 등 천안의 첨단산업의 육성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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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9일 16시 5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