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경기 광명갑)이 제21대 국회 3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의정종합대상) 수상자로 선정돼 3년 연속 수상의 기쁨을 누리게 됐다. 제15대 국회 이후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주관단체로 활동해오고 있는 법률소비자연맹은 제21대 국회 3차년도(2022.5.30.~2023.5.29.)동안 국회의원들의 본회의 재석, 상임위 출석, 법안 표결참여, 발의법안 통과 성적, 국정감사 등 12개 항목을 평가 기준으로 계량화하고 성적우수의원인 ‘국회의원 헌정대상’수상자들을 선정했다. 임 의원은 K-컬처의 뿌리인 국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국악진흥법' 제정안을 비롯해 현재까지 총 47건의 대표발의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통과시키는 등 성실하고 우수한 의정활동을 증명했다.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 또한 활발했다. 작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에서는 K-문화의 사각지대에 주목, 소외받는 문화예술 분야에 필요한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고, 문화․예술․체육 분야의 진흥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또한 국회 첨단전략 특위에서 국내기업의 기술유출 문제 등을 날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국회의원(대전유성구갑)이 법률소비자연맹이 주관하는 제21대 국회 3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이로써 조 의원은 헌정대상을 6번째 수상하게 됐다. ‘국회의원 헌정대상’은 국회 의정 감시 NGO인 법률소비자연맹이 1년 단위로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객관적 수치로 계량화하여 종합평가해 수여하는 상이다. 법률소비자연맹은 전국 270여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주관단체이다. 선정기준은 객관적 지표인 △본회의 재석(개의시, 속개시, 산회시 출석체크) △상임위원회 출석 △법안투표율 △통과된 법안(대안반영포함) △대표 법안발의 성적 △통과된 공동발의 성적 △국정감사 현장 출석 △국정감사 성적(우수, 준우수) △대정부질문 가점 △예결산특별위원회 가·감점 △윤리 특별위원회 감점 △비상설 특별위원회 활동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활동 등 12개 항목이다. 조승래 의원은 제21대 국회 들어 87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고, 이 가운데 41건을 통과시켜 47%의 높은 입법 성공률을 기록했다. 이번 평가대상이 된 제21대 국회 3차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전국 각지에서 학교 주변 대규모 공사 때문에 학생 통학로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교육환경 유해시설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화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환경평가 대상의 건축물 준공 이후 또는 평가 대상이 아닌 건축물인 경우에도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 등 교육환경에 위험 및 유해요소가 발생하면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자에게 교육환경 보호조치를 요구하고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에 따르면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내 사업시행자는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교육환경평가서를 교육감에게 승인받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교육감은 사업시행자에게 사후교육환경평가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환경평가 대상은 △신설학교 부지 △기존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정비사업 및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 대규모 건축사업이다. 그런데 교육환경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연면적 10만㎡ 미만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8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생분해성 플라스틱 표준개발 및 평가 기반구축’ 공모사업에 여수시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생분해성 플라스틱 표준개발 및 평가 기반구축’ 사업은 생분해 플라스틱 특성 등을 고려해 현실적인 시험법을 개발하고, 국내 자체인증제도를 마련하여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상용화를 촉진하는 사업이다. ‘생분해성 플라스틱 표준개발 및 평가 기반구축’ 사업에는 올해부터 5년간(2023년~2027년) 국비를 포함해 총 사업비 200억 원이 투입된다. 주관기관인 한국의류시험연구원이 전남테크노파크,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 컨소시엄을 구축해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업의 주요내용으로는 ▲생분해성 플라스틱 평가센터 구축 ▲생분해/유해물질/표준개발 장비 구축 ▲자연환경 가속 생분해 평가법/바이오탄소함량 고속분석법 표준안 개발 ▲해외 시험기관 지정을 통한 해외 인증지원 ▲K마크 제정 및 운영을 통한 기업지원 ▲생분해 평가 DB구축 및 플랫폼 활용 ▲MOU 체결을 통한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 등이 있다. 여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인천 지역 13명의 국회의원 중 국회 본회의 재석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소비자연맹이 제21대 국회 3년간 본회의 출결 및 재석 현황(총 401회)을 전수조사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허종식 의원은 재석률 78.30%로 21대 국회의원 평균 재석률 70.27%를 크게 상회하며 인천 지역 의원 중 1위를 차지했다. 인천지역 의원의 국회 본회의 출석률·재석률 현황을 보면, 3년간 평균 출석률은 93.52%, 재석률은 68.17%를 기록했다. 일반적으로 국회회의록에는 국회의원이 본회의 진행되는 중 잠깐이라도 다녀가면 출석한 것으로 기록되며, 이 때문에 많은 국회의원이 출석체크만 하고 퇴장하는 경우가 빈번한 상황이다. 이에 국회사무처는 의원들의 본회의 재석을 독려하기 위해 회의 시작 때(개의)뿐 아니라 회의 계속 개회(속개), 회의 끝날 때(산회) 등 3차례에 걸쳐 국회의원 재석 여부를 기록하고 있다. 국회 재석률은 실질적인 회의 참석 여부를 따지는 것으로 국회의원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교육기관의 부담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필요성이 제기됐다 .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 ( 경기 오산 , 더불어민주당 ) 이 한전으로부터 받은 "2022~2023 년 1~4 월 교육용 전력 판매실적 ' 에 따르면 교육기관의 올해 1~4 월 전기요금은 4,318 억원으로 조사됐다 . 작년 같은 기간 3,373 억원에 비하여 945 억원 , 28% 급증했다 . 한전의 교육용 전기 적용대상은 유치원 , 초중고교 , 대학 , 도서관 , 박물관 , 미술관 , 과학관 , 교육시설 등이며 현재 2 만 1 천호 정도이다 . 교육용 전기의 비중과 수입액은 전체 전기판매량 중 올해 1 월 2.14%(1,320 억원 ), 2 월 1.81%(1,144 억원 ), 3 월 1.74%(1,025 억원 ), 4 월 1.57%(829 억원 ) 로 평균 1.82% 를 차지했고 총 4,318 억원을 부담했다 . 이에 정부는 학교당 2,400 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노후 냉방시설 교체비용 약 5,300 억원 지원을 발표한 바 있지만 , 전기요금 인상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광명시민과 자전거 동호인들이 함께 참여하는 자전거 문화저변확대 이벤트 스피돔 챌린지 페스트 ′23(Speedom Challenge Fest 23)가 8월 15일 광명스피돔 및 인근 도로에서 열린다. 국회문화체육관광위 소관기관인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총괄본부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자전거 문화 활성화와 지역사회, 유관기관 및 커뮤니티를 연계한 종합이벤트의 성격으로 광명시민과 동호인, 관람객 등 약 1,000명 이상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시범경주와 경륜경주를 비롯해 다양한 행사가 열리는데 폴리마켓, 광복절을 맞아 목감천 자전거 전용도로 왕복 10km 태극기 퍼레이드, 4-6세 어린이 밸런스바이크, 스피돔 트랙 가상 주행 인도어 사이클 가상체험, 생활자전거 부품 9종 무상수리 지원과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기부행사도 진행된다. 또한 다양한 기념품과 경품도 추첨을 통해 제공된다. 국회문화체육관광위 위원이기도 한 임오경 의원(광명갑)은 “광명시가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도시인 만큼 이번 행사를 통해 친환경도시로서의 면모를 더욱 드러내고 코로나19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역대급 폭염이 기승을 부리며 온열질환자들이 급증하는 가운데, 기상특보와 연계해 군 장병들의 건강 대책을 마련하도록 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은 4일 기상특보 발표 시, 일선 지휘관과 군 지휘부가 장병들의 건강 대책을 마련토록 하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방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2020~2022년)간 육해공군에서 온열질환으로 의료시설로 후송된 장병수는 348명이다. 연평균 119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 수는 매년 증가 추세다. 이상기후로 인한 장병 건강 문제가 심각해지자, 군에서는 2018년부터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난에 포함하고 그에 대한 대응 지침을 예하부대에 정기적으로 하달해 왔다. 그러나 법적 근거 없이 지침과 지시를 통해 대응하다 보니 이상기후에 대비한 장병 건강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폭염이나 한파 등으로 인한 기상특보가 발표되는 경우 각 부대의 지휘관은 작전에 제한이 없는 선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안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은 지난달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이른바 순살 아파트인 철근 누락 LH 아파트에 포함된 오산 세교 2지구 A6 아파트를 오산 시·도의원들과 함께 현장을 방문해 조치사항을 점검했다. 해당 단지는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한 860여세대로 이번 달 말 입주를 앞두고 보강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현장점검에는 안민석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조용호 의원, 오산시의회 송진영·전도현·전예슬 시의원, LH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LH로부터 보강공사 추진 현황과 세부 일정 등에 대해 브리핑을 청취하고 지하주차장 철골기둥 설치 등 추가로 발생할 문제점과 안전사고 대비 등을 점검했다. 안민석 의원은 “입주민들의 안전이 확보되도록 보강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고 보강 공사를 끝냈다고 입주민들의 불안이 해소되진 않는다"며 " 입주민들께 상세히 설명하는 입주민설명회를 개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LH 관계자는 주민설명회 개최를 약속했고 정밀안전진단 추가 요청시 입주민과 협의하여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의원 박완주(충남 천안을·3선)가 천안 제2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 착공을 알리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완주 의원에 따르면 총 사업비 288억 원, 국비 100억 원이 투입되는 천안 제2일반산단 재생사업은 토지보상과 업체 입찰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7일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천안시 서북구 업성동과 차암동, 성성동 일원에 위치한 제2일반산업단지는 천안에서 가장 오래된 산단으로 부지가 협소하고 주차 공간이 부족해 입주 기업들의 정주 여건이 열악하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지속되어왔다. 이에 지난 2017년 3월 국토교통부의 ‘제4차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에 선정되면서 본격적인 도심형 산업단지로의 전환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달부터 본격 착공에 들어가는 천안 제2일반산단 재생사업은 기존 822,824㎡의 산단 면적에서 4,661㎡를 늘린 827,485㎡ 규모로 추진되며 진입도로확장 및 정비, 가로수 정비, 에코파킹 설치 등 기반 시설 정비를 비롯해 공원 시설 개선과 어린이집 신축 이전 등 정주 환경 개선 사업도 함께 추진된다. 또한 차암동 12-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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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9일 16시 5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