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8월 10일 오전 9시 4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용혜인 국회의원은 최근 이탈리아가 은행의 이자 순익에 대해 40%의 횡재세를 부과한다는 소식을 언급하며 한국에도 횡재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혜인 국회의원은 이탈리아 정부가 횡재세를 확대한 배경을 고금리 상황에서 전례 없는 수준의 은행 초과이윤의 발생, 정부 세수의 부족, 대출이자는 높이고 예금이자는 올리지 않는 방식의 은행 예대마진 극대화 전략, 서민들의 고금리 고통 완화 재정지출 필요 등으로 바라보며 우리나라와 상황이 거의 유사하다고 봤다. 반면, 자신이 2022년 9월 발의한 횡재세법의 경우 한 차례 입법 기회가 지나갔으며 횡재세법에 대한 향후 논의 일정조차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가 결혼 커플에 대해 증여세 면제를 3억원으로 높이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을 비판했다. 지금 필요한 건 증여세 면제가 아니라 횡재세라는 취지다. 이어 모든 경제 상황이 횡재세 도입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금리 상태가 장기화될 것이고 미국의 금리 인상이 한국의 금리 인상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충남도의 최대 숙원 사업인 교통방송국이 오는 2025년 2월 설립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 병)은 9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전체회의에서 TBN 충남교통방송국 신규 허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충남FM방송국(충남교통방송국) 신규허가 신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심사위원회를 열어 허가심사를 진행했으며, 최종적으로 738.76점을 부여했다. 이는 허가 기준점수인 650점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으로, 충남교통방송국 설립 필요성이 매우 높음을 시사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허가 조건 중 하나로 차별화된 지역 특화 프로그램 비중을 확대하고, 지역민 참여 유도 등 방송의 지역성을 제고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난청해소와 방송수익의 지역사회 환원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권고했다. 충남은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가 16.3명으로 전국 2위를 기록하고, 교통안전지수도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충청권(충남·충북·대전)에는 지역별로 상이한 주파수와 불량한 수신 상태로 인해 충청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은 9일 국회에서 아시아국제마라톤연맹 앤디 류 회장을 만나 제1회 아시아국제마라톤대회의 한국개최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아시아국제마라톤연맹의 이규운 한국회장 겸 상임이사와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종상 도의원도 함께 했다. 앤디 류 회장은 아시아국제마라톤대회 개최지로 충청북도 등의 도시를 사전답사하며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앤디 류 회장은 “늘어나고 있는 한국 마라톤 동호인들과 아시아 마라톤 동호인들이 참가하는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했다. (사) 대한생활체육회 마라톤협회 회장을 겸하고 있는 이규운 아시아국제마라톤연맹 한국회장 역시 “한국의 마라톤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양 의원이 이번 대회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마라톤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아시아국제마라톤대회의 한국개최에 대한 기대도 크다”며 “이 회장과 협의해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고양·김포·인천 등 3개 지자체가 인천2호선 고양연장선에 대한 KDI 예비타당성조사 대응을 위해 공동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인천2호선을 고양시의 일산테크노밸리-킨텍스-주엽역-일산역-산들마을사거리역-중산지구 등까지 연장하는 노선사업은 지난 7월 20일 개최된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KDI 예타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와 관련해 KDI 측의 요청사항을 검토하고 사업 타당성 제고 요소를 발굴하기 위한 준비를 본 사업의 관련 지자체들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기초금액 약 1억1천8백만원(고양시 분담금 약 5천만원)의 본 용역은 이번 달 4일 주관기관인 김포시를 통해 입찰공고됐다. 이후 22일 개찰, 9월까지 제안서 평가 및 협상 등을 거쳐 오는 10월에 계약을 마치고 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다. 홍정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병) 지난 달 31일 고양시 교통국장 및 담당자들과 만나 인천2호선 고양연장선 예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고양시가 의원실은 물론 김포·인천 등과도 긴밀히 협력해서 예타 대응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홍정민 의원은 “KDI 예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토교통부가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일명 GTX-D 사업을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에 신청한 가운데, 이 노선을 확장하는 ‘GTX-D Y자노선’의 경제성(B/C)이 1 이상으로 분석, 타당성이 있다는 용역 결과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받은 ‘인천국제공항 철도네트워크 확충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GTX-D(김포 장기~부천종합운동장) 노선을 인천공항과 경기 남양주, 여주까지 확장하는 GTX-D Y자노선의 경제성(B/C)이 1.18로 분석됐다. 이번에 검토된 노선은 앞서 확정된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노선에서 서울 삼성역까지 기본 구간으로 설정하고 ▲인천공항, 장기~부천종합운동장(왼쪽 Y분기) ▲삼성역~팔당, 여주(오른쪽 Y분기) 등 ‘더블 Y자’ 형태다. 인천공항에서 남양주(팔당역)까지 85.68㎞, 여주(여주역)까지는 132.63km로 총 사업비는 10조309억원으로 추산됐다. GTX-D를 인천공항과 경기도 하남·팔당, 수서·여주로 연결하는 대통령 공약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은 8일 경기도청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만나 광명시의 주요 현안을 설명하고 경기도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고 9일 밝혔다. 우선 양 의원은 광명시 현안인 하안동 재건축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정밀안전진단 비용으로 도비 14억 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경기도는 “9월경 경기도 추경이 통과되면 즉시 하안동 재건축정비사업 지원예산 14억 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 의원은 이어 7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은 광명동굴을 경기도 주력 관광상품으로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경기도 차원의 지원과 함께 김 지사의 광명동굴 방문을 요청했다. 또한 광명동굴 주변 17만 평을 ‘광명문화복합단지’로 개발하는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제안했다. 김 지사는 “광명동굴을 방문하여 관련 현안을 챙겨보겠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또한 양 의원은 광명·시흥 3기 신도시의 조속한 보상과 함께 차질 없는 사업추진,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에 대기업 유치, 신천(시흥)~하안(광명)~신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9일, 반환 미군기지 매각가격의 평가 시점을 명확히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부평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캠프마켓 등 미군 반환공여구역의 매각가격 평가 시점을 미군으로부터 국방부가 반환받은 반환일로 명시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평가 시점을 규정한 조항이 없어 국방부는 토양오염 제거 후 처분 시점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최초협약 시점 또는 미군의 반환 시점으로 해석하는 등 사업당사자별로 해석의 차이가 있어 이를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지방자치단체 등은 국방부로부터 반환공여구역을 양여받거나 매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으나, 매각가격 평가 시점이 명확히 규정돼있지 않아 국방부와 개발사업 주체인 지자체 간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국방부는 국유재산을 감정평가하는 경우 '국유재산법'에 따라 매각 당시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반 국유재산과 달리 공여구역은 주한미군과의 협상을 통해 반환 시기가 결정되고, 반환 이후에도 매각‧양여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금일(9일) 방통위가 충남교통방송국 신규개국 허가를 마침내 의결했으며, 현재 추진 중인 방송국 건립 사업이 준공될 시 103.9Mhz를 통해 충남도민들이 교통방송을 청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TBN 충남교통방송국은 전액 국비 260억 원을 투입하여 충남 홍성군 홍북읍 내포신도시 산학협력시설용지 내에 지상 3층의 연면적 2,989㎡ 규모의 청사가 설립될 예정이다. 또한, 송신소는 충남 서산시에 개설되며, 중계소는 천안시 목천읍에 신설이 될 전망이다. 충남도는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16.3명으로 전국 2위 기록했으며 경찰청별 교통사망자가 274명으로 교통안전지수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게다가 최근 대규모 도시개발로 인한 인구증가와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 등 도로 인프라 확충으로 충남 내 교통 통행량은 꾸준히 증가할 전망이다. 이처럼 교통환경 개선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충남지역 내의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곳은 대전교통방송국이 유일해, 도내 실시간 정보전달의 한계가 있으며 지역별로 상이한 주파수와 불량한 수신상태로 도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 등에게 지원을 확대하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법' 개정안을 8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 사업이란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가 마을의 자연환경, 전통문화 등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체험ㆍ휴양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최근 농어촌관광이 활성화되면서 각광받고 있다. 현행법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춘식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전국 및 도별 체험휴양마을협의회 등 관련 단체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 사업자와 관련 단체가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ㆍ양여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최춘식 의원은 “앞으로 농어촌관광 활성화는 물론 도시와 농촌 간의 교류가 더욱 늘어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내 기업과 해외 바이어 간 실질적인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디지털 상시 현장 인프라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의 ‘덱스터(deXter)’가 8일 일산 킨텍스에 문을 열었다. 작년 10월 코트라 본사를 시작으로 경북 구미, 대전 등에 개소한 덱스터는 올해 6곳에 개소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일산 킨텍스(KINTEX)를 비롯해 부산, 울산 등만 구축장소가 확정됐다. 덱스터를 일산 킨텍스에 유치한 데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홍정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병)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트라의 당초 덱스터 개소 계획에는 고양시가 포함돼 있지 않았으나, 홍정민 의원이 킨텍스의 유리한 입지조건을 강조하며 코트라를 설득한 끝에 일산 유치에 성공했다. 그리고는 2023년도 정부예산안 심의 때 이에 필요한 예산이 반영되도록 했다. 덱스터는 ▲ K-스튜디오(상품 촬영), ▲ 디지털마케팅실(교육·실습, SNS마케팅, TriBIG활용), ▲ 디지털무역상담실(셀러-바이어), ▲디지털카페(공유오피스, 네트워킹) 등 4개의 특화공간 구성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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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9일 16시 5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