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5선)은 14일 대안학교에서도 교육정보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교육정보시스템(NEIS 또는 에듀파인)은 교무학사인사회계 등의 모든 교육행정업무를 연계 처리하기 위해 구축한 전자정보시스템이다. 현행법에는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각 학교별로 학교회계를 설치하도록 하면서, 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해 회계업무 처리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안학교는 해당 법조항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교육정보시스템 사용이 의무가 아닌 자율적 선택사항에 그치고 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21곳 공립 대안학교에서는 나이스(NEIS) 또는 에듀파인 등의 교육정보시스템을 100% 사용하고 있는 반면, 사립 대안학교의 경우에는 전체 29개교 중 나이스(NEIS)를 사용하는 학교는 16개교(55%), 에듀파인을 사용하는 학교는 15개교(5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대안학교는 법적 지위가 모호한 탓에 정보공개 등의 의무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5선)은 11일 일부 학부모의 악성민원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활동 침해유형에 무고죄를 추가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원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형법에 명시된 여러 죄들 중에서 상해 및 폭행·협박·명예훼손·손괴 죄에 대해서만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교원이 정당한 방법으로 학생지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 또는 학부모 및 보호자가 교원을 상대로 허위신고와 악의적인 민원 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결국엔 교원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막고 각종 피해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형법에 따른 ‘무고의 죄’를 포함함으로써 허위신고 및 악의적 민원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경태 의원은 “그동안 무고죄에 대해서는 각 교사 개인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기본소득당 상임대표인 용혜인 국회의원은 2023년 8월 11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잦은 기업이 채용공고를 낼 경우, 구직자들이 기업의 사망사고 발생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직업안정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입법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기자회견에는 청원 소개의원인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정진임 소장, 김예찬 활동가, 청년유니온 나현우 사무국장이 함께 했다. 기자회견 후 용혜인 국회의원과 정진임 소장은 국회민원지원센터를 방문해 의원소개청원서를 제출했다. 소개의원인 용혜인 국회의원은 “대한민국에서는 공장, 건설현장, 대형마트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어느 기업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했는지조차 확인하기 어려운 현실”을 지적했다. 고용노동부가 매년 산업재해 사업장 명단을 발표하고는 있지만, 부처 홈페이지에 공개하는데 그치기 때문이다. 이어 자신이 청원 소개의원으로 나선 직업안정법 개정 즉 “'산재사업장 공개법'이 통과되면 알바몬, 잡코리아 등 구직 플랫폼이 산재사업장을 공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오늘(11일) 오후 3시부터 9월 1일 운행을 시작하는 서울 수서발 여수행 전라선 SRT 예약 발매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여수발 수서행(상행선) 전라선 SRT는 오전 06시 46분, 오후 14시 31분 운행하게 되며, 수서발 여수행(하행선)은 오전 10시 20분, 오후 19시 08분 수서에서 출발하게 된다. 전라선 SRT의 첫 투입으로 여수를 비롯한 전남 동부권과 서울 강남 등 수도권 동남부권 시민들의 교통 편익이 크게 증대될 전망이다. 코레일에 따르면 전라선 SRT 도입과 더불어 KTX의 여수 운행횟수도 매일 1회 증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전라선 SRT 투입을 더해 전남과 수도권을 잇는 고속철 운행이 매일 5회 순증될 예정이다. 이에 더해 최신 ITX새마을호급 열차인 ‘EMU-150’도 9월 1일 전라선에 새로 투입되며 여수엑스포역에 매일 4회 추가 정차할 예정이다. 김회재 의원은 “9월 1일 전라선 SRT 첫 운행은 물론, KTX 운행횟수도 확대되며 전라선 고속철 운행이 총 5회 순증하고, 최신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5선)은 11일 교육부가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는'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대학의 외국인 학생 선발과 관련된 현행법 조항은 재외국민·외국인의 입학 전형 자료인 한국어능력시험 시행 등에 관한 내용만 규정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로 오는 외국인 유학생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2012년 86,878명에서 2022년 166,892명으로 10년 사이에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매년 4월1일 기준, 교육기본통계) 하지만 지방 소재 대학의 경우에는 국내 입학생 유치 문제는 물론 외국인 유학생 유치 문제까지 함께 겪고 있다. 이에 지방대 소멸 문제 해소 및 대학 교육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 및 관리와 관련된 정부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교육부장관이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등교육의 국제교류 및 협력을 활성화하고 대학의 경쟁력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김용민의원(남양주병지역)은 최근 발표한 ‘북한강 하천기본계획(변경)’ 초안을 주민 의견을 반영해 수정·보완하겠다는 점을 원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확인했다고 밝혔다. 환경부 산하 원주지방환경청은 지난 2일 ‘북한강 하천기본계획(변경) 및 전략환경평가’ 주민설명회를 열고, 조안면 조안리에서 화도읍 금남리에 이르는 북한강변 일대 홍수관리구역을 하천구역으로 편입하고 국도 45호선을 2~3M 숭상하여 홍수방호벽 역할을 하게 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하천법상 하천구역으로 편입되면 구역 내 온실이나 이와 유사한 시설물 설치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을 수 없고, 사실상 건축행위가 금지된다. 원주지방환경청이 발표한 계획대로 추진되면 조안면 주민들은 생업과 경제활동에 직격탄을 맞게 된다. 이에 김용민의원실은 즉시 원주지방환경청장을 만나 계획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했으며,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계획안을 수정 보완 하겠다는 원주지방환경청의 답변을 이끌어냈다. 김용민의원은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일방적인 하천구역 편입은 절대 안 된다.”, “북한강 하천기본계획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태풍 카눈이 최대풍속 975hPa 속도로 경남 거제 부근에 상륙한 가운데,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갑·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0일 오후 인천의 태풍 카눈 피해를 예방하고자 연수구 지역 현장 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카눈이 10일 오후 9시에 인천을 지나 한반도를 관통할 예정으로 초속 14m가 넘는 강한 바람과 시간당 30mm가 넘는 강한 비가 예상되고 있다. 실제로 태풍 카눈이 느리게 이동하면서 더 큰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현재 전국엔 태풍 특보가 발효 중인 상황이다. 이에 연수갑 국회의원 박찬대 의원은 연수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피해를 점검하기 위해 연수 지구대 및 관공서를 방문하고, 태풍 취약지역인 안골마을을 직접 찾아 현장점검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할 예정이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8·15 광복절을 앞두고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을 반복한 가운데 국회에서 ‘독도는 우리 땅’ 독도박물관과 독도체험관 지원법이 추진됐다. 현재 독도박물관은 국내 유일의 영토박물관으로 울릉군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독도체험관은 전국에 17개가 운영되고 있다. 국민의 영토의식과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데 힘쓰고 있으며,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한 반박 사료를 발굴 및 수집하고 독도의 연구, 홍보, 교육, 체험프로그램 등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독도 교육 강화를 위한 독도박물관과 독도체험관의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관계 기관의 개별적인 운영에 그치고 있고, 일부 국비 등을 지원받고 있으나 운영비, 사업비 등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안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 강화를 위하여 독도박물관과 독도체험관의 ▲설립 및 운영 등의 법적 근거 마련 ▲정부와 지자체의 국비 지원 근거 마련 및 조례 제정 추진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안민석 의원은 "독도는 역사적·지리적·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인천 의원 중 유일하게 제21대 국회 3년간 상임위 출석률 100%를 기록했다. 법률소비자연맹이 제21대 국회 3년간 16개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총 1,081회을 조사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허종식 의원은 모든 상임위 회의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인천 의원 1위를 차지했다. 100% 출석률을 기록한 의원은 전체 272명 중 허종식 의원을 포함해 단 12명에 불과했다.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등 허 의원이 참여한 상임위 전체회의는 총 58회, 102시간 3분으로 집계됐다. 국회의 법안·예산안·청원 등 각 안건에 대한 실질적인 심의와 표결이 상임위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본회의와 함께 국회의원으로서 정책을 실천하는 장으로 인식된다. 허종식 의원은 "지난 3년 동안 가장 중점을 둔 것은 원도심과 인천 현안을 상임위 에서 정책화하자는 것"이었다며 "'본회의 재석률'과 '상임위 100% 출석' 등 인천 1위라는 시민단체의 발표를 계기로 더욱 성실하게 의정활동에 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5선)은 10일 초·중·고등학교로 한정되어 있던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운영 대상범위에 대학교를 포함시키도록 하는'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학교복합시설은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학교 유휴지 등에 설치한 체육관, 수영장, 도서관 등의 문화‧체육‧복지시설을 의미한다. 현행법에는 학교복합시설을'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초·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부지면적이 협소하기 때문에 규모가 큰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학교와 지역사회를 함께 발전시키고자 하는 법의 본래 취지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운영의 대상범위를 대학교까지 확대하여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경태 의원은 “학교복합시설 설치·운영 대상범위에 대학교가 포함된다면 학교발전은 물론 인근
제호명 :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 주소 : (우)11656,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168번길 32-14, 102호(의정부동)
등록번호: 경기,아52220 | 등록일 : 2019년 6월 18일 | 발행인 : 이종인 | 편집인 : 이도경 | 전화번호 : 010-8820-5979
Copyright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29일 16시 5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