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소병훈 국회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은 16일 전기자동차에 대해 장애인용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6월 말 기준 전국의 전기차 등록 대수는 46.5만대로, 2022년 12월 38.9만대에서 반년만에 약 8만대가 증가했다. 환경부가 소병훈 의원실에 제출한 ‘전국 전기자동차 충전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전기자동차 충전기는 23.3만대로 이중 급속 충전기는 2.4만대, 완속 충전기는 20.9만대였다. 문제는 급격하게 늘어나는 전기차 대수에 비해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장애인이 전기자동차를 이용하는 경우 충전기 앞에 장애물(볼라드)이 있거나 충전기 위치가 높아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은 충전기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환경부는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교통약자형 전기차 공공급속충전시설 사업을 통해 전국에 221개 충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병, 과방위)이 법률소비자연맹이 발표하는 제21대 국회 3차년도‘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법률소비자연맹은 3차년도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객관적 지표인 ▴본회의 재석률, ▴상임위 출석률, ▴법안 표결 참여율, ▴통과된 대표법안 및 공동법안 발의 성적, ▴국정감사 활동 등 12개의 항목을 1년 단위로 분석·평가하여 상위 25% 의원을 수상자로 선정했다 이날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한 이정문 의원은 21대 국회 전반기 정무위원회 위원으로서 국민의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고, 후반기에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활동하며 국가 성장의 발판인 과학기술의 내실 있는 발전과 보편적 미디어 서비스 제공방안 마련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정문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 당선 직후, 국회 개혁을 위해 제1호 법안인 ‘일하는 국회 3법’을 시작으로 21대 국회 3년 동안 116여 건에 이르는 민생법안들을 대표 발의했다. 그 중 28건의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고, 특히 '상시 국회'와 '국민입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5선)은 16일 ‘계좌제’를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운영하는 평가인정 방법은 크게 ‘계좌제’와 ‘학점은행제’로 구분된다. 학점은행제는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 과정을 이수하면 학점학력으로 인정되지만, 계좌제는 학점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와 방법이 마련되어있지 않아 학습자의 이력이 학점학력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평생학습법'에 따라 학습계좌에서 관리하는 학습 과정 중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해서도 현행법에 따른 학점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학력 인정의 기회를 폭넓게 보장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경태 의원은 “계좌제는 학력, 자격, 경력, 봉사, 수상 등 개인의 평생학습 이력이 축적된 자산”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점인정 평가 범위가 넒어짐에 따라 실효성 있는 학점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법률소비자연맹이 수여하는 제21대 국회 3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의정종합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대한민국 헌정대상은 전국 2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법률소비자연맹이 ▲법안발의 성적 ▲대정부질문 ▲본회의 재석 ▲상임위원회 출석 ▲법안투표율 등 12개 항목을 종합 평가해 우수 국회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김회재 의원은 대표법안 발의, 대정부질문, 법안표결, 상임위 출석, 본회의 재석 등의 의정활동 등의 성과를 인정받았다. 김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여수 국가산단의 안전과 지속가능성, 그리고 주변 지역 지원을 위한 '국가산단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지역에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최소 5년간 법인세 100%를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력시장 정상화를 위한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를 이끌어 낸 바 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으로 지난 3년간의 의정활동 성과를 인정 받은 것 같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이상기후로 냉해, 우박 등 자연재해가 발생해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를 보전하는 농작물 재해복구 지원비를 현실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해수위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군, 더불어민주당)은 “농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재해복구에 드는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최대한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지난 9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자연재해대책법' 규정에 의한 복구 계획 수립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어업재해 복구대책 등을 규정하고, 농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재해대책에 드는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농작물 재해복구비는 ①실제 소요비용의 60%에 불과하고, 농업재해 보험대상 작물이 70개로 제한적으로 운용되고 있어 ②재해보험대상이 되지 않거나 가입할 수 없는 품목의 경우 피해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한, 농작물 피해를 보전받을 수 있는 농어업재해보험의 경우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농어업인의 농어업재해보험 가입률은 42%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의원 박완주(충남천안을·3선)가 공주대학교 천안캠퍼스 기초융합실습관이 지난 11일 완공했음을 알리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공주대 천안캠퍼스 기초융합실습관은 국비 총 161억 9천만 원을 투입해 캠퍼스 부지 내 건축연면적 8,374.9㎡,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로 건립됐으며 현재 준공 절차를 진행 중이다. 공주대학교는 4차산업을 이끌어갈 인재 양성을 위해 전국 최대 규모의 산업체 맞춤형 교육과정을 갖춘 계약학과를 운영하고 있으나 교육공간이 부족하여 현장 실습 공간 활용 제한, 교사 확보 등의 문제를 겪으며 학생 맞춤형 교육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번 기초융합실습관 신축으로 미래 자동차, 반도체, AI, ICT 분야 등 신산업분야를 이끌 창의·융합형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첨단 실험·실습 공간 등을 갖추게 되면서 학생들의 교육 환경 역시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한편, 박 의원은 기초융합실습관 신축을 위해 지난 2019년도 국비 10억 원을 국회에서 신규로 확보하며 사업의 초석을 닦았으며 이후 국비 총 161억 9천만 원을 확보하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견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은 14일 대외협력 등 4개 분야에 대해 특별보좌관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김민철 의원은 대외협력 특별보좌관에 안지찬, 정책 특별보좌관에 윤양식, 조직기획 특별보좌관에 권재형, 문화예술 특별보좌관에 김원기를 각각 임명했다. 임명장 수여 직후 김민철 의원은 “이번에 임명된 4개 분야의 특별보좌관은 오랜 경험과 경륜을 통해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으로서, 의정부 시민들과 의정부 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임명장 수여 자리에는 의정부 이계옥 시의원과 김지호 시의원이 함께 하여, 임명장을 받은 특별보좌관을 축하해 주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일본 사도광산 역사기행 추진단’은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 40여 명의 방문단과 함께 일제 강점기 강제 동원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진 사도광산을 찾아 역사기행 및 추모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일반인 참가자 40여 명으로 구성된 방문단은 8월 14일 동경으로 출발해 15일 니가타시 사도섬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들은 사도광산과 사도섬 내의 강제동원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추모제를 통해 희생된 강제징용 노동자를 추모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도광산은 에도, 메이지 시대에 걸쳐 헤이세이 시대까지 운영된 금광으로 사도광산 측이 작성한 ‘사도광산사’에 의하면 강제동원된 조선인 징용자가 1,519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일본은 지난 2월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재신청하면서 사도광산을 에도시대로 한정함으로써 그들이 당시 선진적인 금 생산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을 홍보했을 뿐 조선 노동자들에게 가한 강제동원, 강제노동에 대한 인권유린의 역사적 사실은 은폐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참가자 중 한 명은 “일본 사도광산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인천시가 ‘제2차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한 가운데, 인천 원도심 발전을 위한 인천도시철도 2호선 주안~연수 연장 노선을 공론화하고, 조기 추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박찬대(인천 연수갑) 국회의원은 16일 18시 미추홀구 문화창작지대 틈(미추홀구 미추홀대로 691) 다목적홀에서 “‘왜 인천 2호선 주안~연수 연장인가?’ 인천 원도심 발전 전략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미추홀구 시민공원역에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까지 약 9km를 잇는 ‘인천 2호선 주안~연수 연장’ 노선을 소개하고 ▲인천 최대 철도 환승망 ▲인천 최초 철도 순환망 ▲인천 격자형 철도망 구축 등 이 노선의 파급효과 및 ‘제2차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을 위한 전략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민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발제는 허종식 국회의원이 나선다. 토론자로 ▲함동근 인천시청 교통국 철도과장 ▲김종린 신기시장 상인회 회장 ▲김영옥 남광로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포천시 신북면 가채리에 가면 ‘채산사(茝山祠)’라는 사당이 있다. 가채리에서 태어난 항일 의병장 최익현 선생을 봉향한 사당이다. 최익현 선생은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전북 정읍에서 의병을 일으켜 항일 의병 운동을 전개했다. 이후 최익현 선생은 일본 헌병대에 체포되어 대마도로 압송됐고, 식음을 전폐하고 항거하다 끝내 순국했다. 올해도 8월 15일 광복절이 돌아왔다. 광복을 맞이한지 78년째 되는 날이다. 일제로부터 해방되고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애국지사와 순국선열들의 정신과 역사는 여전히 우리 마음 속에 살아 숨쉬고 있다. 채산사를 비롯해 포천과 가평 곳곳에 있는 역사적 유산과 상징물들은 우리로 하여금 역사를 기억하고 추모하게 만든다. 우리는 35년간 나라를 잃었던 비극의 역사를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고 배웠고, 미래세대에게 가르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비극의 역사를 잊지 말아야 하는가? 그러한 역사적 비극과 과오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다. 1945년 8월 15일 광복 이후 우리는 갖은 노력 끝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뤄냈다. 이는 힘이 없어서 나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