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박완주 의원(3선·충남 천안을)이 성환읍의 대표 저수지인 매주 저수지의 수변산책로 조성사업을 점검하고, 지난 8월 7일 실시설계에 들어간 조성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밝혔다. 매주저수지 수변산책로 조성사업은 천안시가 총사업비 10억 원을 투자하여 시민들과 학생들에게 다양한 녹색 볼거리와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8월 7일부로 실시설계에 들어가 올 12월 4일 실시설계를 완료할 예정이며, 내년 1월 착공과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동사업은 지난 2018년도 ‘박완주 의원과 시·도의원이 함께 하는 성환읍 지역현안 간담회’에서 최초 건의됐으며, 지난 2020년 21대 총선 박완주 의원 공약사업으로 인근 남서울대학교와 천안시가 연계하여 매주 저수지 서북단 약 1.3km 구간에 수변 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특히 전체 산책로 구간 중 남서울대학 부지 (매주리 292-10일원)는 대학 자체적으로, 나머지 구간(매주리 293 일원)은 천안시가 조성할 예정으로 이를 위해 올해 초 남서울대와 천안시 한국농어촌공사가 상호 간 업무협조와 협의를 이끌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5선)은 17일 유치원 학부모에게 교육과정 및 교육계획 등의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유아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유치원에서는 교육과정 또는 보호자의 요구 및 지역 실정에 따라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하며 유아의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보호자가 유치원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유치원이 제공하는 교육이나 돌봄 등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지만, 현행법에는 유치원의 원장이 보호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에는 유치원의 원장이 해당 유치원에서 제공하는 교육과정 및 방과 후 과정의 내용, 교육계획, 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 교육과 관련된 정보를 보호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경태 의원은 “본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은 물론 유치원을 이용하는 보호자의 알 권리가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17일,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을 2%로 인하하고, 생산직 근로자의 비과세 기준을 최저임금에 연동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부평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을 기존 3%에서 2%로 인하하고,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는 생산직 근로자의 기준급여를 기존 ‘월 210만원 이하 및 연 3천만원 이하(시행령)’에서 ‘월 최저임금액의 120% 이하 및 월 최저임금액의 16배 이하’로 규정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홍영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280만건에 달하는 세액환급 신청·처리 부담이 일부 경감되고, 매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비과세 적용 대상을 조정해야 하는 비효율성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홍영표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용역 등을 공급해 3%의 원천징수세금을 납부한 사업자는 2018년 6,131,867명에서 2021년 7,878,928명으로 약 1.28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이들 중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세액을 수령한 사업자는 1,746,987명에서 2,8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이 세종시 추가 예산확보와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광폭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강 의원은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1호 법안’으로 발의하고, 그해 통과된 세종시법의 재정특례가 올해 일몰됨에 따라 지난 4월 재정특례 연장을 통해 30년도까지 연간 약800억원의 추가 예산을 확보하는 세종시법을 다시 발의했다. 세종시와 세종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세종시 출범 이후 지난 11년간 시는 연평균 209억원의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를, 교육청은 592억원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통교부금)을 연간 추가로 확보해왔다. 또한 강 의원은 지난 21년 3월 세종지방법원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법원설치법을 발의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설치된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에 이전한 행정·공공기관을 비롯해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늘어난 사법수요에 대응하고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예정에 따른 행정수도 세종의 상징성과 위상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세종시 예산 추가확보,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해서는 앞서 언급된 법률안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종식·박찬대 국회의원이 인천 원도심 발전 정책으로 제시한 ‘인천2호선 주안~연수 연장’ 사업이 인천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주요 검토 노선에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박찬대 국회의원은 “인천시가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26~’35)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의 주요 검토 노선에 ‘인천2호선 연수 연장(허종식·박찬대 의원 제안)’ 사업이 반영됐다”며 “전문가들 자문을 통해 노선의 기대 효과를 높이고, 조기 착공을 위한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인천시 함동근 철도과장은 두 의원실이 지난 16일 오후 ‘틈 문화창작지대’ 다목적홀에서 개최한 ‘왜 인천2호선 주안~연수 연장인가?’ 토론회에서 “1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에 앞서 이 노선과 유사한 노선으로 약 13km를 검토한 결과 총사업비 1조4천억원에 경제성(B/C)이 0.57이 나온 바 있다”고 말했다. 통상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기 위해선 비용대편익(B/C)과 종합평가(AHP)가 각각 0.7, 0.5 이상 나와야 한다. 인천시의 1차 검토 당시에 비해 주변 개발 등 여건이 상당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5년간 전국 상수도에서 올림픽 규격 수영장(2,500㎥) 139만 3천개를 가득 채울 정도의 깨끗한 물이 새어 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3조 3천억원에 달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정수장에서 송수 이후 급수 사용자 계량기 전까지 수도관 균열 또는 사고 등으로 손실된 수량은 34억 8천 3백만㎥이나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원가 기준으로 손실액을 환산하면 총 3조 2,894억원으로 매년 평균 6,579억원어치 물이 새어나간 셈이다. 5년간 전국 평균 상수도 누수율은 10.5%로 매년 소폭으로 등락을 거듭하며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용가능한 깨끗한 물 10리터 중 1리터 이상이 손실된 셈이다. 또한 지역별 누수율 편차가 매우 컸다. 서울의 5년 평균 누수율은 2%, 대전 2.3%, 부산 3.8%, 대구 4%로 세계 주요 도시들인 암스테르담(4%, 이하 2012년 기준), 뉴욕(7%), 쾰른(7%)에 비해 낮은 편이다. 반면 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 기획재정위원회)이 16일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법률소비자연맹은 국정감사 성적, 법안 통과율, 법안표결 참여, 본회의 재석, 상임위원회 출석 등 다양한 의정활동의 객관적인 지표를 바탕으로 전체 의원 중 상위 25% 국회의원을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한다. 고용진 의원은 56%라는 높은 법안 통과율을 보여, 전체 국회의원 중 2위에 올랐다. 21대 국회 동안 총 2만 건이 넘는 법이 발의됐지만, 본회의를 통과한 법은 그중 23.5%인 약 4,700여 건에 불과하다. 그러나 고용진 의원은 현 21대 국회의원 임기 3년간 56%라는 높은 법안 통과율을 보였다. 고용진 의원은 민생 경제를 위한 법안 발의에 힘써왔다. 고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는 ▲서민과 중산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득세율을 낮추고 과세표준을 상향하는 소득세법,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간소화하는 보험업법, ▲소규모 음식점 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 특례기한을 연장하는 부가가치세법, ▲무주택 임차인과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군, 재선)이 성실한 의정활동을 인정받아16일 오후 4시 국회 헌정기념관(박물관) 대강당에서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국회 의정활동 평가를 주관한 시민단체 법률소비자연맹(총재 김대인)은 “안호영 의원이 21대 국회 3개년간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한 점이 인정되어 의정종합대상인 ‘대한민국 헌정대상’수상자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대한민국 헌정대상’은 국회의원 의정활동 객관적 지표인 ▴본회의 재석률, ▴상임위 출석률, ▴발의법안 통과성적, ▴국정감사 성적 등 12개 항목을 1년 단위로 분석·평가해 상위 25% 의원을 수상자로 선정한다. 특히, 안호영 의원은 21대 국회 3년간 발의한 법안 중 국회 본회의 통과율이 60%로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에 가장 높은 통과율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호영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기후위기 비전 제시와 취약계층 노동권 보호, 농림어업인 권익보호 및 농림어업인 소득증대 방안 등에 중점을 두어 의정활동을 했는데, 이 부분이 높게 평가되어 좋은 결과를 얻게 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김학용 의원(국민의힘, 경기 안성시)은 16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홍영표 의원, 국회입법조사처와 함께 '인공지능, 의회정책개발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국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학용 의원, 홍영표 의원, 국회입법조사처가 공동주최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사용한 입법지원’를 주제로 최동녘 블록미디어 기자가 제1주제를 발표했으며, “입법영향분석에서 인공지능 활용 가능성과 한계”라는 주제로 정지은 CODIT 대표가 제2주제를 발표했으며, 발표자들이 ‘챗GPT’를 국회업무에 직접 활용하는 과정을 시연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김영미 한국정책학회장이 좌장으로 담당했으며 ▲김학수 건국대학교 컴퓨터공학부 교수 ▲문정욱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지능정보사회정책센터 센터장 ▲신용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손중현 김학용의원실 입법보조원 ▲정준화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김학용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보좌직원들의 업무 강도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챗GPT를 활용함으로서 원활한 국회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탈당 1년만인 올해 4월 민주당의 요청에 따라 복당했던 민형배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광산구 을 지역위원장으로 복귀했다. 16일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민 의원은 이날 당무위원회 승인 과정을 거쳐 광산구 을 지역위원장에 공식 재선임됐다. 이번 광산구 을 지역위원장 선임에는 민 의원이 단수 응모했다. 민 의원은 지난 7월17일부터 민주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진행한 공모 과정인 서류심사와 면접 등을 거쳤다. 민 의원은 지난 2022년 4월 ‘검찰 수사권 정상화’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면서 광산구 을 지역위원장에서 자동 사임됐다. 민 의원의 탈당으로 공석이 됐던 광산구 을 지역위원장은 1년3개월여 동안 송남수(수석 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됐다. 민 의원은 “‘검찰 수사권 정상화’라는 대의를 위해 민주당을 잠시 떠나있던 시간 동안 광산구을 지역위원회를 잘 이끌어준 송남수 직무대행에게 감사한 마음이다”며 “더 큰 책임감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광산주민·광주시민들의 뜻을 받들어 2024 총선 승리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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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9일 16시 5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