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시각장애학생과 학부모를 중심으로 국회-경기도교육청-경기도의회-장애인단체가 협력한 결과 경기도 시각장애인 특수학교 설립 숙원사업이 해결됐다. 경기도교육청은 수원시에 202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경기도 최초 시각장애인 특수학교(맹학교) 설립 계획을 발표했다. 영아, 유‧초‧중‧고 20학급, 학생 120여 명 규모의 시각장애인 특수학교 설립에 총사업비 800억원(소유부지 528억원, 시설비 272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특수학교 모델을 만들기 위해 시민개방형 학교복합시설을 추진한다. 경기도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5만 4천여 명의 시각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시각장애 특수교육 대상자는 184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전국에 13곳 있는 시각장애인 특수학교가 경기도에는 없어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이에 지난달 안민석 의원은 이인규 경기도의원과 함께 교육부, 경기도교육청, 국립특수교육원, 시각장애인단체, 학교현장, 학부모, 전문가 등과 함께 국회 토론회를 개최해 경기도 최초 맹학교 설립을 위한 강한 의지를 밝히고 각계각층의 요구와 의견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경기 안성 교육의 오랜 숙원인 안법고등학교 기숙사 증축 사업이 경기도교육청 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하며 성공적인 추진에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갔다. 김학용 국회의원(국민의힘, 경기 안성시)은 지난 14일 개최된 경기도교육청 재정투자심사에서 안법고 기숙사 증축 사업이 ‘적정’ 통과됐다고 밝혔다. 안법고 기숙사 증축 사업은 지난 5월12일 부지 매입 문제와 재원조달 계획을 다시 수립할 것을 ‘조건부’로 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한 바 있다. 이에 학교측은 국유지 매입 후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고, 지자체 재정 지원을 회신받아 이번 심사에서 조건부 사항을 모두 이행해 ‘적정’ 통과됐다. 동 사업은 총사업비 약 79억원으로, 준공 예정시기는 2025년 12월이며, 4인 1실에 총 12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지어질 전망이다. 그동안 안법고의 여학생기숙사(마리아관)가 노후화되어 기숙사 증축에 대한 학교 및 학부모들의 염원이 있어, 김학용 의원은 이번 재정투자심사 통과를 위해 심사 직전까지도 경기도교육청 기조실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에게 연락을 하며 공들였다. 김학용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은 오는 8월 21일부터 약 한달간 지역구 각 읍면동을 순회하며 의정보고와 함께 주민 의견을 듣는 경청회 형식의 의정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청회(의정보고회)는 장소와 날짜를 특정해 대규모로 진행하는 기존 의정보고회 방식에서 벗어나 각 읍면동으로 찾아가 더 많은 주민들과 가까이에서 만나 의정 활동을 설명드리고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문 의원은 지역의 숙원사업이었던 천안역 증개축 및 그린스타트업타운 등의 역세권 개발, 남산·봉명·오룡지구 도시재생 사업, 동부6개면 지원사업 등 주요 사업 성과를 비롯하여 교통인프라 확충, 자연재해위험 정비 등 지역 발전과 환경 개선을 위한 국비확보 내역, 주요 의정 활동 등 지난 3년간의 성과와 의정활동에 대해 상세히 보고할 예정이다. 문진석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처음 개최되는 의정보고회를 통해 어려운 시기를 딛고 일어선 주민들에게 먼저 다가가고자 하는 의지를 담았다”며 “단순히 의정활동만 보고하는 것이 아닌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소통하는 데 중점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18일,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시 부과되는 벌금도 과태료처럼 합산할 수 있도록 개편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부평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해외금융계좌와 관련하여 50억원을 초과하는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형법'의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배제하는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관한 처벌 규정을 두어 해외금융계좌 정보와 관련하여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일정 금액의 벌금을, 위반 금액이 5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반 금액이 50억원 이하인 과태료 부과 대상 위법행위는 다년간 위법을 저질렀을 경우 연도별로 합산된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에 반해, 위반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한 벌금 부과 대상 위반행위는 형법상 경합범 제한가중규정을 적용받아 다년간의 위법행위에 대해 합산 없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 벌금이 부과되고 있다. 현행법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5선)은 18일 전공관련 실무경험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교육부 장관이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 과정을 마친 사람을 비롯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취득하거나 시험에 합격한 사람 등에게 학점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에는 다수의 학생들이 재학 중에도 기업인턴 활동을 하거나 다른 교육기관에서 연수를 받는 등 다양한 대외 활동을 통해 개인의 역량을 개발하면서 전공과 관련한 지식을 습득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경험이 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아 다양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교육기관연구기관, 그 밖의 기관기업단체 등에서 전공과 관련한 능력개발에 필요한 경험을 보유한 사람에게 학점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경태 의원은 “학생들이 본인의 역량개발을 위해 전공과 관련된 기업 및 기관 등에서 실무경험을 쌓는 것은 미래지향적이고 실리적인 방식이다”며 “법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중요 자원인 공유재산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관리와 중복 규제로 지적 받아 온 심의절차 간소화에 대한 물꼬가 트일 전망이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은 18일, 지자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와 적극적인 활용을 유도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 분석·진단 제도’ 도입과 이를 위한 ‘공유재산 전문기관 지정’등의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공유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현금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그 규모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 2019년 785조 2,978억원, 2020년 835조 6,880억원, 2021년 876조 200억원, 2022년 말 기준 1,026조 2,060억원에 달하고 있다. 또 그동안 공유재산은 재산의 유지·보전 중심으로 활용되어 왔으나,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공유재산을 통해 수입을 확보해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적극적인 관리로 그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2027년까지 1·2터미널, 1터미널로 통합…도로수송체계 효율화, 미래 모빌리티 클러스터 조성 추진 이 의원, “없앨 수 없다면, 축소해서 미래먹거리 창출하는 신산업 거점 만드는 게 가장 좋은 해법”강조 수도권 최대 규모로 조성된 지 30년이 넘은 낡은 내륙물류기지, 의왕 ICD(내륙컨테이너기지)에 대한 대개조가 추진된다. 1·2터미널 통폐합과 도로수송체계 효율화,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한 구조고도화가 핵심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의왕시·과천시)은 17일 오봉역에서 한문희 코레일 사장으로부터 의왕ICD 1·2터미널의 1터미널 통합 추진 방안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대개조 추진 계획을 밝혔다. 우선, 오는 2027년까지 통합터미널 체제로 전환된다. 이를 위해 최근 코레일은 ‘의왕ICD 시설재배치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했다. 선로와 장비 등 개량 비용으로 1,381억원, 정보시스템 구축 113억원 등 약 1,50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국토부 소관 사업인 ‘노후 물류기지 스마트 재생’의 일환으로 추진하여, 조속한 통합을 위해 내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가평군 내 북면과 가평읍을 연결하는 유일한 간선도로인 국도 75호선 목동리~마장리 구간(7.3km, 2차로)의 기존 ‘선형개량 사업’을 ‘4차로 확장 사업’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국토교통부에 요구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설계 착수 후 교통수요 분석 등을 통해 4차로 확장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공식 답변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춘식 의원은 “가평은 관광지역의 특성으로 주말 또는 여름철 교통수요량이 폭증하기 때문에 해당 수요량을 적극 반영하여 단순 도로 선형개량보다 단계적 추진에 따른 도로 확장이 더 시급하다”고 말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2차관과 면담을 갖고, ‘해양문화관광 선도도시 여수’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장미란 문체부 2차관과의 면담 자리에서 ▲소라면 죽림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노후 생활체육시설 개보수(교체) 지원 ▲국가지정문화재 여수 향일암 거북머리 군부대 이전 협조 ▲여자만 세계자연문화유산 등재 지원 ▲여수 소재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지원 ▲대한골프협회 전지훈련장 여수 유치 등 여수 관광·문화·스포츠 현안 사업에 대한 문체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회재 의원은 장 차관에게 여수시 죽림지구에 대규모 택지 개발과 공동주택 건설로 인구가 유입되어 여수시민들의 정주 여건 향상을 위한 생활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점을 강조하며, 소라면 죽림 국민체육센터가 건립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진남주경기장, 망마경기장 등 여수시 내 다수의 체육시설들이 노후화되어 이용객의 안전이 제대로 담보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개보수를 위한 예산 지원을 요청했으며, 국가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김학용 국회의원(국민의힘, 경기 안성시)이 최근 불거진 안성 지역 전력 부족 사태 해결에 나섰다. 안성은 고삼면 쌍지리 신안성변전소와 서안성변전소를 보유하고 있으나, 최근 공급능력이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총 8GW 용량의 신안성변전소는 SK하이닉스에 전력을 공급하게 됨에 따라 잔여 용량이 1GW에 불과하며, 서안성변전소도 1.5GW 중 1.4GW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번에 지정된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의 성공적인 조성과 기업 유치를 위해 전력 공급 능력의 추가 확보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김의원은 한국전력에 안성 지역의 전력 부족 사태 해결을 촉구했고, 16일 한전 계통계획처장 등 관계자를 국회에서 만나 대책을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한전은 소부장특화단지 등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추가로 변전소를 설치하겠다는 대책을 밝혔다. 산단 내에 변전소를 설치하며, 송전선로도 기존의 345kv 송전선로를 활용하고, 변전소까지 구간은 지중화함으로써 송전선로 건설을 둘러싼 주민 피해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전은 소부장 특화단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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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9일 16시 5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