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김남희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광명을) 은 7일 “함께하는 민원인의 날” 을 진행했다. 지역 내 불편한 상황부터 지역 발전을 위한 제안에 대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취지다. 김남희 의원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광명을 지역사무실에서 열린 민원인의 날을 통해 “ 주민들께서 오랜 시간 마음에 담아두고 계신 민원을 들을 수 있었다.”라며 “민원의 크기를 구분하지 않고 원하시는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다. 민원인의 날은 광명을 지역 주민들과 유종상 경기도의원, 정영식 · 현충열 광명시의원 및 지역위원회 운영위원과 보좌진 등 50 여 명이 참석했다. 광명을 지역 주민들의 주요 민원 내용은 ▲ 대중교통 이용편의성 및 안전성 ▲ 신천 · 하안 · 신림선 사업 ▲ 공공재개발 재검토 ▲ 관내고등학교 학생 수 불균형 ▲ 지역 내 재개발 · 재건축 ▲ 희귀질환 사각지대 ▲ 보험금 미지급 ▲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등이 있었다. 김 의원은 “광명을 주민들의 집단 지성을 통해 지역이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의 작동이다”라며 “오늘 행사에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은 7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유럽헌법학회(회장 김진곤)와 함께 ‘지방의회법 제정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학계와 정치권이 한자리에 모여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권한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발제를 맡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이재훈 교수는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그동안 국회에 발의된 지방의회법을 분석하여 지방의회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법적 규율을 제시했다. 이어 전학선 한국외대 교수는 ‘지방의회법의 필요성과 입법전략’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 전반에 관한 ‘기본법’으로 두고 지방의회에 관한 ‘구체화된 법’으로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통한 법안 발의를 제안했다. 정상우 인하대 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된 지정토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노인들의 간병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횟수 제한 없이 1인당 연간 최대 120만 원의 간병비를 지원하는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 첫 수혜자를 만나 격려했다. 김동연 지사는 7일 수원의 한 요양병원에서 수혜자 A씨(73)와 배우자인 B씨(73·여)를 만나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과 함께 간병의 어려운 점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A씨는 2012년 상세불명의 수두증과 뇌종양 진단을 받은 이후 보행장애, 인지저하, 시각장애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간병이 필요한 상황이다. B씨는 지난 13년간 간병을 전담하고 있으며, 24시간 간병이 필요한 현실 속에서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야간 간병까지 혼자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경제활동도 불가능한 상태다. B씨(73·여)는 이날 김 지사에게 생계비 미지급 문제, 병원비·장례비 부담 등에 대해 호소하며 “일을 할 수 있는데도 일을 할 수 없고 제한이 너무 많고 그런 게 너무 힘들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저희가 도울 수 있는 방법들, 의료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6일 ‘국회 글로벌 지속가능발전·인도주의 포럼’ 주최 하에 '한·글로벌펀드 고위급 라운드테이블'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코로나19 이후 국제보건 문제해결의 중요도가 높아진 만큼 포럼과 함께 외교부, 글로벌펀드(Global Fund to fight AIDS, TB, and Malaria), 국제보건애드보커시가 공동주최하여 개최됐으며, 복합적 위험 시대 속에서 한국의 국제보건 리더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의에 앞서 피터 샌즈 사무총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은 글로벌 보건 분야에서 중요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으며, 이번 논의를 통해 한국과 글로벌펀드 간 협력을 더욱 심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 뜻깊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의 ODA 확대와 바이오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국제보건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글로벌 팬데믹 대비 역량을 더욱 강화할 것” 이라고 밝혔다. 패널 토의에서는 한희정 국제보건애드보커시 대표가 좌장을 맡고, 1부는 ‘복합적 위험시대의 국제보건’에 대해 자크 플리스(Jacques Flies) 주한 룩셈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농촌 물관리 사업에서 연이어 국비확보에 성과를 내고 있다. 6일 박수현 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공주, 부여, 청양 13개 지구가 2025년 ‘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361억원을 확보했다. 수혜면적은 1,787ha로 약 540만평에 달한다. ‘수리시설개보수’ 사업 선정지구는 공주 3곳, 부여 8곳, 청양 2곳이다. 각각 ▴공주 금대(계룡), 대성(우성), 어천(우성)지구 ▴부여 가회(세도), 군수3(부여), 닭뫼(세도), 사산(세도), 연화(석성), 칠산2(임천), 마하동2(양화), 지토2(임천)지구 ▴청양 신대3(운곡), 아산(청남) 등이다. 폭우 및 가뭄 등 자연재해에 취약한 농촌의 특성상, 재해 대응 물관리 사업의 국비확보가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이러한 이유로 박수현 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임에도 불구하고 농촌 재해 대응 사업의 국비확보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왔다. 2024년 예결위 과정에서는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공주, 부여, 청양의 호우 피해를 예로 들며 배수개선 사업 예산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국회 보건복지위)이 포전매매 시 서면계약을 의무화할 뿐만 아니라 서면계약으로 체결하는 농민들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포전매매는 저장성이 떨어지는 작물에 대해 생산자가 작물 수확 전 경작 상태에서 면적 또는 수량 단위로 매매 계약을 맺는 거래 방식이다. 그러나 출하기 가격이 폭락할 경우 일방적인 계약 파기 및 계약금 외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농가의 피해가 발생해 거래가 불안정하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현행법은 고시로 정한 저장성 없는 농산물을 포전매매할 경우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자체장은 포전매매에 필요한 표준계약서를 보급하고 있다.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계약 당사자로 하여금 포전매매 계약의 내용을 신고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서면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매수·매도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포전매매의 서면계약 의무화를 위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포전매매 서면계약 여부가 신고를 통해서만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민의힘 중앙연수원(원장 이달희 국회의원)이 주관한 영남권 기초의원 연수가 지난 5일 경주 더케이호텔에서 영남권 기초의원 549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연수에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김석기 의원(재외동포위원장), 박형수 경북도당위원장(전국위원회 부의장), 김재섭 조직부총장, 이상휘 홍보본부장,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 신동욱 수석대변인,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 서지영 원내대변인, 최은석 원내대표비서실장, 이달희 중앙연수원 원장 등 국민의힘 지도부 및 중앙당 당직자가 총출동했다. 특히 지역에서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주낙영 경주시장, 박성만 경상북도의회 의장도 행사장을 직접 방문해 경주시를 찾은 국민의힘 영남권 기초의원들을 맞았다. 이 밖에 김영수 한국자유총연맹 중앙회 부총재, 권순영 강원랜드 비상임이사, 김원섭 구미시의원, 염광호 합동참모본부 정책자문위원, 박상태 전 대구시의원, 이선희 경북도의원, 이현주 디자인온 대표, 오영희 제주도당 수석부위원장, 성보빈 창원시의원, 이정기 중앙당 조직국장 등 국민의힘 중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마르테인 반 그뢰위트하위센(Martijn Van Gruijthuijsen) 네덜란드 노르트브라반트주 부지사를 만나 배터리, 반도체, 스타트업 육성, 첨단모빌리티 등 양지역 첨단 산업의 ‘혁신동맹’ 강화에 뜻을 모았다. 김동연 지사는 6일 경기도청에서 그뢰위트하위센 노르트브라반트주 부지사를 만나 “이번에 인터배터리2025에 참석차 오셨다고 들었다. 한국 배터리 산업의 중추가 경기도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협력 관계가 더욱 강화됐으면 좋겠다”며 “또 네덜란드 왕립 응용과학연구소(TNO) 한국사무소가 이달 중에 판교에 개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필요한 사항이나 도움 드릴 것이 있으면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다. 경기도와 TNO, 배터리 기업 간 협력관계가 한층 더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와 노르트브라반트는 혁신동맹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난번 방문해서 지사님과 얘기한 이후에 실무협의체가 만들어져서 여러 가지 협력관계가 강화되고 있어서 기쁘게 생각하고, 한층 더 강화된 협력관계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며 “특히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기후위기 대응,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오늘 (6일) 김남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5개 법률'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법률*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경우를 결격사유로 두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다. 현행법상 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파산자격과 상관없는 직업까지 제한을 두고 있어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의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는 '채무자회생법'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과도한 규제가 파산자의 경제적 재기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법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17개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과‘파산 선고 등에 따른 결격 조항 정비 법률 개정안’245개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남희 의원은 “한국에서는 개인이 파산선고를 받으면 직업을 잃거나 취업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하고 있는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해 파산선고를 받으신 분들의 사회복귀의 길을 열도록 구조적 장벽을 해소하겠다”고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내 항공 역사상 가장 큰 인명 피해를 낸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북구을, 국회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은 12·29여객기참사의 희생자를 추모하고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며, 나아가 피해 공동체의 회복까지 아우르는 내용의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단순한 일회성 지원을 넘어 참사 이후 장기적 관점에서 피해자들의 존엄과 권리를 보장하고 공동체의 회복을 지원하는 종합적 대책을 담고 있다. 이번 특별법안은 생활지원금, 의료지원금, 심리상담 및 심리적 증상·정신질환 등의 검사와 치료, 돌봄지원, 법률지원, 치유휴직 등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마음회복지원센터 설치와 장기추적연구 시행을 통해 피해자들의 사회적 고립을 막고, 종합적인 정신적·신체적 건강관리와 장기적 후유증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나아가 특별법안에서는 유가족뿐 아니라 12·2
제호명 :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 주소 : (우)11656,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168번길 32-14, 102호(의정부동)
등록번호: 경기,아52220 | 등록일 : 2019년 6월 18일 | 발행인 : 이종인 | 편집인 : 이도경 | 전화번호 : 010-8820-5979
Copyright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5월 01일 13시 3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