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이스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4월 17일 오후 3시 30분 인스파이어 1호점 비즈니스센터 회의실(서울 용산구)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청년 가구 기준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원가정을 나와 생활하는 청년 중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보장 단위인 개별가구로 인정받지 못해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실과 개선책 등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서는 부모와 떨어져 사는 30대 미만인 자녀를 부모와 동일 가구로 간주하고 있어, 원가정을 나온 청년들은 생활이 어려워도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을 위한 개별가구로 인정받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스란 실장은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 대한 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다”라고 말하면서, “올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청년 가구를 독립된 보장 단위로 인정하는 소득, 연령 등 기준을 검토하고 일부 지역에 모의 적용을 통해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병무청은 한국학원총연합회(회장 이유원)와 4월 17일 한국학원총연합회(서울 성북)에서 병역이행자 예우 및 병역 가치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병역의무자*는 협약대상 학원에서 수강료의 2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병무청 앱인 이(e)-병무지갑에서 ‘수강료 할인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 온라인 전송하면 되며, 대상 학원 목록은 병무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평생교육의 사명을 가진 한국학원총연합회와의 이번 협약은 청년층에게 맞춤형 혜택을 제공하고, 디지털 협업 및 양 기간관 상호협력체계 발전을 위해 마련됐다. 최규석 병무청 차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학원총연합회와 병역이행자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함께하게 되어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병역이행자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KBO 전일수 심판위원이 KBO 리그 역대 8번째 2,500경기 출장에 단 한 경기만을 남겨 두고 있다. 1998년 9월 10일 잠실구장에서 펼쳐진 쌍방울-LG전에서 3루심으로 KBO 리그 1군 경기에 첫 출장한 전일수 심판위원은 2010년 5월 6일 잠실 두산-LG전에서 1,000경기, 2019년 10월 25일 고척 두산-키움전에서 2,000경기 출장을 달성한 바 있다. 현재까지 통산 2,499경기에 출장한 전일수 심판위원은 17일(목) 잠실 삼성-LG 경기에서 2,500경기 출장을 달성할 예정이다. KBO는 표창 규정에 의거해 전일수 심판위원에게 KBO 기념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말레이시아 푸트라자야=신화통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16일 오후(현지시간)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와 푸트라자야 총리관저에서 회담을 진행했다. 시 주석은 높은 수준의 전략적 중국-말레이시아 공동운명체 건설에 대해 3가지 의견을 제시했다. 하나, 전략적 자주를 견지하고 높은 수준의 전략적 협력을 전개한다. 중-말레이시아 양국은 모두 자립자강을 고수하고 외부 간섭을 반대하며 계속해서 손을 맞잡고 자국 국정에 부합하는 발전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외교, 국방의 '2+2' 대화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국가 안보, 방위, 법 집행의 교류∙협력을 심화한다. 둘, 발전의 역량을 응집하고 고품질 발전 협력의 본보기를 조성한다. 양측은 손을 맞잡고 디지털 경제, 녹색 경제, 블루 경제, 인공지능(AI) 등 프런티어 협력을 육성∙확대하고 산업∙공급∙가치∙데이터∙인재 사슬의 융합 발전을 강화해야 한다. 전통 영역 협력의 전환과 업그레이드를 추진하고 양방향 투자를 촉진한다. 철도-해상 복합운송을 추진하고 '양국쌍원(兩國雙園·양국이 협력하는 두 곳의 산업단지)'의 품질을 향상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쿠알라룸푸르=신화통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16일 오전(현지시간) 말레이시아 국가 왕궁에서 이브라힘 알마훔 이스칸다르 말레이시아 국왕과 회견했다. 이브라힘 국왕은 국가 왕궁 광장에서 시 주석을 위해 성대한 환영식을 거행했으며 환영식 후 시 주석은 이브라힘 국왕과 회견했다. 시 주석은 중국-말레이시아는 좋은 이웃, 좋은 친구, 좋은 파트너이자 자주 왕래하며 가족처럼 친근하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브라힘 국왕의 공동 노력하에 중국-말레이시아 관계의 장기적∙안정적 발전을 이끌고 높은 수준의 전략적 운명공동체를 함께 구축하고자 한다. 또한 목린우호(睦鄰友好) 및 단결∙협력의 새로운 장을 써내려가며 중국-말레이시아 관계의 새로운 '황금 50년'을 열 것이다. 중국-말레이시아 양측은 정치적 상호 신뢰를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서로의 핵심 이익과 중대 관심사에 대해 상호 지원해야 한다. 또한 발전 전략 연계를 심화하고 우세를 상호 보완하며 호리공영(互利共贏·상호이익과 윈윈)을 실현해 현대화의 길을 함께 걸어가야 한다. '양국쌍원(兩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미국 로스앤젤레스=신화통신)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문제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다고 16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뉴섬 주지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남용 행위가 '위법'이라며 미국 경제에 심각한 혼란과 파괴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로써 캘리포니아주는 관세 문제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미국 최초의 주(州)가 됐다. 뉴섬 주지사는 이날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불법 관세'가 캘리포니아주의 가정, 기업, 경제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며 물가를 높이고 취업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관세는 공급사슬을 교란하고 캘리포니아주와 주민들의 비용을 증가시켰을 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주에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초래했다고 부연했다. 같은 날 그는 소셜미디어(SNS)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파괴적이고 혼란스러운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없다며 미국은 이러한 관세 정책으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고 밝혔다. 그는 캘리포니아가 미국에서 제조업 규모가 가장 큰 주이고 트럼프 정부의 관세는 '미국 현대사에서 관세 인상 수준이 가장 높다'며 "캘리포니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안도걸 수석부위원장은 제22대 조기 대선을 앞두고 국가 경제의 미래 비전과 성장 전략을 담을 핵심 공약 수립을 위한 본격 행보에 돌입했다. 안도걸 의원은 지난 4월 16일과 17일 이틀간 5개 전략 분야(▲미래성장비전 ▲미래혁신산업 ▲금융혁신 ▲K-방위산업 ▲외교·통상)에 대한 분과별 간담회를 연이어 개최하고, 각 분야의 핵심 어젠다 및 공약화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안도걸 의원은 이번 분과별 전략 회의에서 그간 위원회 각 분과별로 토론하고 검토한 정책 과제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날 분과별 섹션 회의에서는 이재명 전 대표가 언급한 새로운 국가 비전인 K-이니셔티브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인공지능 산업 ▲K-방산 ▲금융 혁신 ▲관세 전쟁에 따른 외교·통상 전략 등 굵직한 성장 엔진 프로젝트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안도걸 수석부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은 수권 정당으로서 국가 경제의 재도약을 책임질 의무가 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12·29 여객기참사 피해자들의 실질적 권리 보장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북구을, 국회 12·29여객기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이 지난 3월 5일 대표발의한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을 포함한 총 6건의 법안을 병합 심사한 끝에 마련된 위원회 대안이다. 전 의원은 국회 12·29여객기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의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 및 추모사업 지원 소위원회’위원으로 활동하며, 법안 조정과 대안 마련부터 본회의 통과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깊이 참여해 왔다. 이번 특별법은 피해자에 대한 생활·의료·심리·돌봄·법률 지원은 물론, 치유휴직 제도와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추모사업 추진까지 폭넓게 담고 있다. 특히 피해자의 신체·정신적 건강을 장기적으로 살피기 위한 장기 추적연구를 법에 명시함으로써 단기적인 지원을 넘어 참사 이후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지난 2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산정특례 질환자’ 일부가 장애인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조문이 신설됐지만, 여전히 의료기관장의 별도 인정을 받아야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 제도 개선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경기 광명시을)과 오기형 의원(서울 도봉구을)이 주최하고 삼쩜삼 리서치랩이 출범 후 첫 주관하는 ‘소득세법상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를 위한 공제제도 개선 방안’ 정책토론회가 17일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오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지난 2월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107조의 의미와 한계를 짚어보고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애인 소득공제는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연간 200만원의 공제 혜택을 제공하지만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실효 논란이 있었다. 발제를 맡은 채이배 삼쩜삼 리서치랩 소장은 “모호한 기준으로 논란이 컸던 제107조 제1항 제4호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 조항이 삭제되고, 산정특례 질환군을 기준으로 한 제3호가 신설되면서 판단 기준과 주체가 명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청원경찰 정근수당 부당환수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용혜인 의원은 4월 17일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국가직청원경찰지부와 함께 청원경찰 정근수당 환수 중단 요구 및 처우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청원경찰은 특정 시설의 경비를 담당하기 위해 배치하는 경찰이다. 하지만 제도적으로 이들의 신분은 공무원도 아니고, 노동자도 아닌 불명확한 상태로 방치되어 공무원 규정·근로기준법·청원경찰법 등 여러 관련 법 중 가장 불리한 법의 해석과 적용을 받아왔다. 2010년 청원경찰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경찰공무원의 보수를 준용하는 방식으로 청원경찰법을 개정했다. 그런데 일부 부처에서는 당시 개정안 시행령의 조항을 문제삼아 정근수당 지급 기준에서 군 복무 경력을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심지어 해양수산부에서는 기지급된 정근수당까지 환수하겠다고 나서 개인당 수십만원에서 천만원에 가까운 금액을 환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용혜인 의원은 “청원경찰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공공의 일원이지만, 공무원도 아니고, 노동자도 아닌 불명확한 신분 체계 속에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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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7일 20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