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정춘숙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용인시병·재선)은 ▲학교 내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 ▲학교 내 아동학대의 신고접수, 조사 및 응급보호 ▲시도교육청에 아동학대전담조직 및 전담공무원을 두고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급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어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교원의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의심되어 신고된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현장출동, 조사, 응급조치, 아동학대사례 판단, 사후 모니터링 등을 하게 되며, 실제 학교와 교원에 대하여 지도ㆍ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교육청은 이에 대해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최근 서이초, 목동, 용인에서 선생님들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불거진 교권 침해 문제와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학부모의 단순 민원이 아동학대 의심 신고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구 갑)이 5일 국가연구과제를 통해 생성된 논문 등을 누구나 접근이 가능하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오픈액세스법”)을 대표발의했다. 21대 국회 전반기인 지난해 중반까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었던 이 의원은 21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국내 논문 시장의 불공정 유통 독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부가 오픈액세스 확산에 적극나서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당시 이 의원은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통해, 소수 민간DB업체가 국내 논문 시장의 유통을 독점하면서 생기는 연구자들의 게재료 부담, 연구자 저작권 보장 미흡, 정보 이용에서의 격차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가 연구비 지원으로 받은 논문뿐만 아니라 논문 작성자조차 외부 사이트로 접속할 경우 민간업체에 비용을 지불하고 봐야 할 만큼 사안이 심각한데, 국정감사 이후로도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법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이번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n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나주시 내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문제를 저감하고 지속가능한 축산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 신정훈 국회의원 ( 전남 나주 · 화순 ) 은 농림축산식품부 ‘2024 년 축산악취 개선사업 ( 공모 )’ 에 나주시 일원이 확정돼 국비 및 융자로 총 13 억여원 지원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 ‘ 축산악취개선시설 지원사업 ’ 은 양돈분뇨 정화시설 , 바이오커튼 , 액비저장조 등 가축분뇨처리 시설 · 장비를 지원해 분뇨를 퇴비 · 액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사업으로 , 환경오염 방지 , 자연순환 농업 활성화 , 축산농가 주변 주거환경 개선 등 1 석 3 조의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이다 . 그동안 나주는 혁신도시 정착과 귀농 귀촌 활성화 등 도시 팽창에 따른 악취 민원이 꾸준히 증가해 왔다 . 실제 빛가람동 주변 3Km 이내 축사 및 민간 퇴비공장 등에서 발생하는 약취가 혁신도시로 유입되면서 주민들의 불편이 컸다 . 나주시는 전라남도 전체 축산 규모 1 위로 , 닭 오리 등 가금은 전라남도 전체의 23%, 돼지 13%, 한육우는 9% 가 나주에서 생산되고 있다 . &nbs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장고개 도로 3-2공구(주안교회~산곡남중 앞) 올해 착공이 추진된다. 8월 30일, 홍영표 국회의원(인천 부평을, 더불어민주당)은 최태안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으로부터 부평의 주요현안인 캠프마켓 마스터플랜 수립과 제3보급단 이전사업 현황 등을 보고 받았다. 인천시는 ‘역사적 의미를 간직한 공공을 위한 공원’이라는 기본구상을 바탕으로 캠프마켓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있다고 설명했고 시민문화마당, 기억의 광장, 필드캠프마켓, 부평생태습지, 공공시설용지 등 공간배치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최근 캠프마켓은 수도권 최대 규모의 인천식물원 조성부지로 확정된 바 있다. 홍영표 의원은 “인천식물원 부지 선정을 환영한다”면서 “역사‧문화공원으로서의 정체성을 잘 지키는 범위 내에서 시민들이 향유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잘 조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홍영표 의원은 ▲장고개 도로 3-2공구 조기착공 혹은 임시우회도로 개설, ▲트램 조성 전 군용철로 활용방안 마련, ▲인천제2의료원 주변 산곡천 우선 생태복원 등을 최종 마스터플랜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그중에서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추석 명절 열차 승차권을 샀다가 취소·반환하는 이른바 '예약부도(노쇼)' 표가 560만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후 재판매된 비율은 510만매에 불과한데, 50만매은 결국 미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추석 연휴기간 취소 반환된 승차권 중 재판매, 불용처리 건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취소·반환된 승차권은 총 558만44매다. 전체 판매 매수가 1480만1016매인데, 전체 37.7%에 달하는 수준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120만138매 △2019년 134만100매 △2020년 66만8030매 △2021년 69만5246매 △2022년 167만6530매 등이다. 2020~2021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로 인해 발매대수가 줄어들어 반환매수도 줄어들었다. 이 기간을 제외하면 2022년 반환매수가 이전에 비해 늘었다. 취소·반환된 표는 코레일이 재판매에 나서는데, 최종 미판매되는 표는 전체 3.4%에 달했다. 재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박완주(3선, 충남 천안을) 의원이 천안아산 도시통합운영센터 내 CCTV관제센터 인공지능(AI)시스템 구축사업이 지난 4일 착공에 들어가 올 12월 1차 준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총 18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CCTV관제센터 인공지능(AI)시스템 구축사업은 최근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CCTV 설치 증가 속도에 비해 관제인력 충원이 부족한 점을 고려하여 인공지능(AI) 이상행동 자동 감지시스템으로 관제능력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천안시에 따르면 현재 천안아산 도시통합운영센터에서 운영 ‧ 관리하고 있는 폐쇄회로 CCTV는 2,366개소 6,438대 이며, 사건 ‧ 사고나 재난 발생시 경찰, 소방 등에 영상을 제공해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있으나 행정안전부 권장 관제인력(1인 50대) 채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관제 인력의 업무과부하 뿐만아니라 관제 기능도 저하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천안시는 2021년 12월 기본계획안을 수립하여, 22년 7월 신규설치된 100대의 CCTV에 인공지능(AI)시스템 적용을 완료했고, 23년 3월 6,16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최근 고령(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가 늘면서 관련 교통사고 건수도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의 절반 이상은 운전 시 인지능력 저하 등에 의한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차지했다. 가파른 고령화 속도와 맞물려 향후 고령 운전자가 더 많아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 차원의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5일 도로교통공단, 경찰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으로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 수는 총 453만6247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운전면허 소지자(3428만650명)의 13.2%에 달하는 수준이다. 고령 운전자는 2018년(307만650명)과 비교해 올해 6월에는 47.7%(146만5597명↑) 급증했다. 같은 시기 전체 운전면허 소지자가 6.6%(211만9569명↑) 느는 데 그쳤다는 점에서 고령 운전자 증가세가 더 가파른 셈이다. 이러한 흐름은 고령화가 짙어지는 사회적 모습과 맞닿아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고령인구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1.5℃포럼과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이 공동주최한 ‘재생에너지 수출금융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적 금융의 역할’토론회가 4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이용빈 국회의원을 비롯해, 좌장에 녹색전환연구소 이유진 소장, 발제와 토론에 오동재 기후솔루션 연구원, 김철영 산업통상자원부 기술서기관, 요나스 밀퀴스트 덴마크 수출신용기관(EIFO) 아시아태평양 공동지사장, 정규창 한화솔루션 차장, 김권수 SK오션플랜트 ESG 본부장, 심재선 한국수출입은행 부장, 김윤성 에너지와공간 대표, 니엥 응노 베트남 에너지전환이니셔티브(VIET) 대표, 최덕환 풍력산업협회 대외협력실장이 참여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의 걸림돌과 방해요인, 향후 과제 모색을 주제로 자리했다. 정부와 공적 금융기관, 산업계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고, 참여자들은 한목소리로 파리협정의 온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재생에너지의 빠른 확대가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국회 1.5℃포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국회의원(경기 고양병)은 “통일부와 간담회 등을 갖고 노력한 결과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지정·운영할 수 있는 지역에 고양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특히 고양 지역은 수도권 과밀억제구역에 해당되어 그동안 기업유치가 쉽지 않았는데, 평화경제특구로 지정되면 기업유치도 유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5월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평화경제특구법'은 접경지역에 평화경제특구를 지정, 운영해서 남북경제교류 중심지 및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평화경제특구가 조성되면 △남북교역‧경협 및 연관기업, △전‧후방 산업 연관 효과가 큰 기업, △융‧복합화를 통한 고도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 등을 중심으로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입주 기업에 △조세‧부담금 감면, △세제혜택 등 여러가지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전‧후방 산업연관효과로 경제성장 동력도 확보될 전망이다. 홍정민 의원은 평화경제특구법이 국회 본회의가 통과하자마자 6월 통일부와 간담회를 열고 고양 지역이 특구로 지정될 필요성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최근 서현역 칼부림 사건등 역사 및 열차 내 묻지마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철도범죄가 3,000건을 뛰어 넘으며 ’역대 최대‘ 수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부터 입수한 현황에 따르면 올해 1~7월 철도 역사 및 객차에서 발생한 범죄는 총 1643건이었다. 이 가운데 성범죄가 505건으로 가장 많았다. 대표적으로 지난 4월 호남선 무궁화호 열차 운행 중 70대 남성이 옆 좌석에 앉은 피해자를 성추행했다. 또 중앙선 무궁화호 열차 안에서는 70대 남성이 옆좌석에 피해자가 있는데도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했다. 폭력이 305건 발생해 그 뒤를 이었다. 올해 4월 피해자와 어깨를 부딪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폭행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아울러 경부선 SRT 안에서는 50대 남성이 검표를 요구하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의 목을 누르기도 했다. 이밖에 절도(256건), 철도안전법 위반(92건), 상해(52건), 재물 손괴 등 기타(432건) 순이었다. 살
제호명 :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 주소 : (우)11656,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168번길 32-14, 102호(의정부동)
등록번호: 경기,아52220 | 등록일 : 2019년 6월 18일 | 발행인 : 이종인 | 편집인 : 이도경 | 전화번호 : 010-8820-5979
Copyright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27일 22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