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세종을 지역위원회(위원장 강준현)은 지난 5일, ‘2023당원총회 및 생각바자회’행사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위원장을 비롯해 서금택 전 세종시의회 의장과 임채성, 이현정 김재형, 여미전 세종시의회 의원 및 핵심 당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조치원 문화정원 ‘뜰’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세종을 전 당원을 대상으로 신구 구분 없이 여려 현안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민주당이 나아갈 방향을 정립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촉구 결의문 낭독과 주요 당직자 임명장 수여, 지역 및 중앙 의제에 대한 당원 간 심도 있는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세종을 지역위원회 당원총회는 신규 당원과 기존 당원들 간에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밝히고, 의견을 제안하며, 지역위원회와 민주당의 운영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당원이 주인이 되는 정당을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시작됐다. 이날 행사에는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제2집무실, 읍면지역 신규 공공택지개발사업, 충청권 광역철도, M버스 등 굵직한 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표준휠체어를 사용할 수 없는 교통약자도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국회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은 6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은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의 휠체어 고정설비 안전기준에 대해 표준휠체어만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심한 장애로 침대형 휠체어 등 다른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서울시에서는 침대형 휠체어를 실을 수 있는 특수형 구조차량을 운행하다가 안전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운행이 중단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시행규칙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었고, 지난 5월 헌법재판소에서도 해당 조항이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권, 정보 접근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특별교통수단의 휠체어 탑승설비에 대하여 이용자의 장애유형 및 정도·특성·휠체어 유형 등을 고려해 규격과 기준을 정하도록 법률에 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대안교육기관에도 교육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국회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은 6일 '농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가 불가능하나, 예외적으로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는 시험지, 실습지 등의 용도로 농지 소유가 가능하다. 하지만 대안교육기관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적 지위를 보장받고 있음에도, 그 예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학교와 달리 농지 소유 자체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현행법상 농업연구기관과 농업생산자 단체, 농업 기자재 생산자도 시험이나 연구 등의 용도로 농지 소유가 가능하기에, 대안교육기관에만 농지 소유를 제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현장 실습 등 체험 교육을 위주로 하는 대안교육기관의 특성을 고려, 농지 소유 제한의 예외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다양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보장했다. 이 의원은 “대안교육기관이 다양한 교육을 통해 개인의 소질과 적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2024년도 국비 정부안 예산이 확정된 가운데 국회의원 박완주(충남 천안을·3선)가 정부안에 반영되지 못했거나 삭감된 사업들에 대해 반드시 국회 심의 단계에서 증액시켜 역대 최대 국비 확보 성과를 달성해 내겠다고 밝혔다. 박완주 의원에 따르면 천안(을) 주요 사업 74개 중 30건의 사업에 대한 국비 668억원이 정부안에 반영되지 못하거나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5차 국도·국지도 계획에 포함됐던 ▲국지도 70호 아산음봉~천안성환 4차선 확장 사업과 ▲국지도 57호 북면~입장 2차선 개량 사업은 신규 설계에 반영되지 못했고 내년 하반기 설계를 마치고 착공을 앞두고 있는 ▲국도1호 대체우회도로 성거~목천 건설 사업 역시 정부안에 포함되지 못했다. 어제(5) 국회에서 열린 충남도-국회의원 예산정책협의회에도 참석한 박완주 의원은 사통팔달 천안을 위한 해당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충남도에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다. 또한 대통령 공약 사업인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과 더불어 세 차례에 걸친 소음치 측정에서 기준치인 65db을 모두 통과한 ▲천안아산 방음벽 설치 등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은 국회 예결위원으로 8월 30일부터 닷새에 걸친 2022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진행했다. 지난 4일 비경제부처 질의자로 나선 김 의원은‘경기북부특별자치도’설치는 시대적 숙명임을 강조하며 조속한 설치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정부 국정 목표 중 하나가‘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점을 거론하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균형발전 ▲주민편의 ▲주민 희생에 대한 보상 ▲평화시대 전진기지 등의 핵심 요소로 그 당위성이 차고도 넘친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상민 장관은 “문제 지적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행안부에서도 지속적인 고민을 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다. 김 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해 그간 경기도가 공론화 과정, 여론조사,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의 노력을 기하고 있음에도 행안부가 이에 호응해 적극 행정을 하지 않는 부분을 질타했다. 이어 “이번 달에 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요청서를 행안부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9월 5일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이 의정부 YMCA 고문으로 위촉됐다. 김민철 국회의원은 의정부 YMCA 임원선 이사장으로부터 고문 위촉장을 수여 받고,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는 YMCA 정신을 구현하고,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의정부 YMCA 고문으로서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고문 위촉 소감을 밝혔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시민들의 문화체육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관내 학교 운동장 및 체육관의 시민개방 확대 방안으로 안양시와 안양과천교육지원청 및 안양시체육회와의 협의를 지난 3월부터 진행해 온 바 있디. 그 결과, 올 10월 ‘안양시 학교시설개방 MOU’를 추진하는데 각 기관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위축됐던 학교시설 개방이 다시 추진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시민들의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강득구 의원은 “지역주민들의 건강한 체육·문화생활을 위해 인근 학교시설의 개방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발생될 소지가 있는 여러 불편함 때문에 학교 개방을 꺼리는 실정이다”라고 밝히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한다는 큰 취지에 모든 기관들이 합의할 수 있는 틀이 마련됐다”고 의미를 밝혔다. 현재, 안양 관내 운동장의 개방률은 91.9%, 체육관은 74.3%에 달하고 있어 양호한 편이기는 하나, 학교 측은 여전히 사용하는 체육동호회 등이 시설관리를 소홀히 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어 시간 등을 확대하는데 소극적인 경향이 있어왔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자가 급증하자 평균 대기일수가 17일 넘는 것으로 알려져 서민·취약계층 금융소비자 보호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갑)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최근 3년간 종합상담 서비스 실적 현황을 받았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채무나 신용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제도권 금융회사로부터 적절한 금융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는 시민들이 급증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종합상담 서비스 실적은 2021년 61,173명 (평균대기일수 3.3일) 2022년 69,262명(6.1일), 올해에는 2023년 7개월만에 118,132명(17.7일)이 상담을 받았다. 올해 상담을 받은 118,132명 중 지역본부별로(평균대기일수 순) 보면 경기남부 14,853명(20.0일), 인천경기북부 21,298명(19.0일), 서울강원 23,485명 (18.6일), 부산경남 16,490(18.3명), 대구경북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총리에게 경기북도특별자치도를 설치하고, UAM(도심항공교통) 등 차세대 산업을 경기 북부에 유치하여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춘식 의원은 “경기 북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비롯한 각종 중첩 규제에 얽매여 있다”며, “이로 인해 경기 북부의 재정자립도는 24%까지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춘식 의원은 “행정상으로 경기 북부와 남부가 사실상 ‘분도’되어 있어, 경기북도를 설치하여 경기 북부를 집중 지원하고 중첩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최춘식 의원은 “드론과 UAM산업을 비롯한 차세대 산업을 경기 북부에 유치하여 경기 북부의 경제적 토대로 만들어야 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한덕수 총리는 “민관합동협의체를 지금 운영 중에 있다”며 “협의체를 통해 경기 북부의 발전 방향 같은 것이 원활히 논의될 수 있다고 기대를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최춘식 의원은 “앞으로도 경기북도 설치와 경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9월 5일부터 안성시 관내 학교 통학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김학용 의원(경기 안성시, 국민의힘)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안성시 어린이 통학로 안전 실태 파악을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점검학교는 통학로 개선이 시급한 마전초등학교, 백성초등학교, 만정초등학교가 대상이다. 교통안전공단은 등하교시간 학생들의 통행행태 및 왕래 차량의 특성을 분석하고, 방호울타리와 과속방지턱 등 도로·교통 안전시설 설치 여부를 파악하여 교통안전 위험요인 및 개선방안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이후 통학로의 문제점을 분석한 개선 보고서를 의원실에 보고하면, 의원실은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통학로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 및 개선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에도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안성 초·중·고 55곳을 조사하여, 24개 학교의 통학로 개선사항을 정비해왔다. 가령 안성시와 경찰청과 함께 비룡초등학교 앞 수년간 통학로를 방해하던 전봇대와 가로등을 이설했으며, 내혜홀 초등학교 후문에는 보행자 확인이 어렵다는 민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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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7일 22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