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온실가스 배출권의 유상할당 비율이 50% 이상으로 늘어난다. 배출권을 구매할 때 배출권 비용의 최소 50%를 유상으로 구매해야 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9월 7일 이 같은 내용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배출권을 확보할 때 공짜로 받을 수 있는 무상할당 비율을 90%까지 가능하도록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다. 즉, 배출권을 유상으로 구매해야 하는 유상할당 비율이 10%에 불과한 것이다. 환경부장관은 계획 기간 동안 대상 업체에 해당 계획 기간의 총배출권과 이행연도별 배출권을 할당하고 있다. 시행령에서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인 제3기 계획기간 동안 무상할당 배출권의 비율을 90% 이내로 정하고 있다. 양이원영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시행령 대신 법률에 부칙규정을 두어 4기 계획 기간인 2026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의 무상할당 비율을 100분의 50 이내에서 정하도록 했다. 무상할당 비율을 최소 50% 이내로 제한한 것이다. EU의 경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박완주(3선, 충남 천안을) 의원이 성성호수공원 서남단 상류습지 비포장구간 정비공사가 지난 9월 6일 착공에 들어가 올 11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총 3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성성호수공원 상류습지 비포장구간 정비공사는 길이 478m, 폭 3m 의 흙 콘크리트 포장 / 길이 184m의 데크난간 교체 / 총 6개소의 그늘막 설치 / 앉은 벽 1개소 설치 / 계단 1개소 설치로 구분 계획되어 지난 8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했다. 성성호수공원 서남단 상류 습지 구간은 비가 오면 진흙으로 보행이 불편하며,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반영하여 흙콘크리트 포장 정비를 우선하여 착공에 들어갔다. 또한 추가적인 편의를 위해 데크난간 교체와 그늘막, 앉은벽과 계단 등의 시설물을 실시설계에 반영했다. 박완주 의원은 “성성호수공원은 성성, 부성, 업성지구의 급속한 도시개발 속에서 생태휴식공간으로써의 역할이 기대되는 친수공간이다.”라며 “그동안 시민들이 활용하지 못했던 상류습지 구간이 쾌적하게 정비되어 인근 시민들의 친수생태공간 요구에 응할 수 있도록 필요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은 경기도교육청이 광명시 하안·소하·일직·학온동 관내 초중교 15개교 및 유치원 1곳에 올해 하반기 소규모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 총 6억 2,700만 원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초등학교 8개교의 경우 △빛가온초 외벽누수개선 4,900만 원 △서면초 스탠드 우레탄도장 4,500만 원 △안서초 교내 환경개선 3,500만 원 △안현초 5층 복도 내부도색 600만 원 △온신초 돌봄교실 리모델링 8,000만 원 △하안남초 외부계단 재설치 5,000만 원 △하안초 장애인편의시설 및 외부환경개선 2,200만 원 △하일초 분리수거장 설치 2,700만 원 등이다. 또 중학교 5개교의 경우 △가림중 기술실 및 미술실 내부환경 개선 5,000만 원 △빛가온중 화재감지기 교체 600만 원 △소하중 방수 개선 4,800만 원 △하안북중 교실용 걸상 교체 3,000만 원 △하안중 노후TV 교체 및 전자칠판 설치 5,100만 원 등이며 고등학교는 △광휘고 계단논슬립설치 2,300만 원 △소하고 교실사물함 교체 7,500만 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밖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인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국민의힘)은 2024년도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추진 예정인 재해예방사업에 동남4군 모두 포함됐다고 밝혔다. 재해예방사업 대상지로 결정되면, 태풍과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및 소하천 정비, 재해위험지구 개선 등에 국비가 지원된다. 행안부에 따르면, 2024년도 정부안에 △보은군의 내북면 하궁리(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옥천군은 동이면 금암리(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 △영동군은 매곡면 유전리부터 강진리 일대(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 양산면 수두리와 상촌면 고자리(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괴산군은 괴산읍 신항리와 연풍면 유하리(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가 포함됐다. 이들 지역은 집중호우로 침수피해가 빈번하거나 낙석이 자주 발생하는 곳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수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덕흠 위원장은 “올 여름 폭우로 동남4군 곳곳에서 큰 피해를 입어 마음이 무거웠는데, 정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초·중·고교생의 극단적 선택이 크게 증가하고, 우울증치료를 받은 아동·청소년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 목포시)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한 초·중·고교생은 총 822명으로, 연평균 164명에 이른다. 이중 고등학생이 505명(61.4%)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학생이 280명(34.1%), 초등학생도 37명(4.5%)이나 됐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극단적 선택을 한 미성년자는 증가추세다. 지난 2018년과 2022년을 비교해보면,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고등학생은 32.6%(89→118명) 늘었다. 중학생은 23.1%(52→64명) 증가했고, 초등학생은 무려 266.7%(3명→11명)나 급등했다. 극단적 선택의 원인을 자세히 살펴보면 가족갈등, 부모로부터의 학대 등 가정문제가 248건으로 가장 많았다. 원인 미상 246건, 학업 진로문제 167건, 정신과적 문제 161건, 학교폭력을 포함한 대인관계 문제 134건, 지인 사망, 성폭력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고교 창업 및 산학협력 관련 토론회 – 학생도 창업, 고교도 산학협력 할 수 있다’를 어제(6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9월 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린 고교 창업 및 산학렵력 관련 토론회는 이태규·강득구·강민정·양금희·이용빈·임오경 의원과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이 공동주최하고 경기도교육청이 주관했다. 이번 토론회는 ‘학생 창업 및 고교 산학협력 활성화 방안을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서경대학교 구자억 혁신부총장이 발제를 맡았으며, 한국애니메이션고 백현이 학생이 ‘창조기업 운영 성과와 바라는 점’에 대해 사례발표를 진행했다. 더불어 이번 토론회에는 교육부 구연희 지역인재정책관, 교육의봄 송인수 공동대표, 창업진흥원 신세일 지역창업실장, 경기게임마이스터고 정석희 교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조용민 소공인지원실장, 경기도교육청 황윤규 교육정책국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토론회를 통해 강득구 의원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활동하며 직업계고 학생들의 진로 문제에 꾸준히 관심을 가져왔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되살리는 법무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가 오는 11일 끝나는 가운데 시행령 개정의 문제점을 짚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오는 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검찰권한 확대 방지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법무부는 지난달 1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문재인 정부 당시 이루어진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원칙상 경찰이 전담하는 보충수사(보완수사 및 재수사)를 검찰도 가능케 한다. 그러나 올해 3월 헌법재판소는 법무부가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국회의 자율적 의사결정과 입법형성권이 존중되어야 하고, 헌법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흠이 없다면 개정 법률은 유효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책위는 "검찰 권한 확대를 위한 시행령 통치, 어떻게 막아야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검찰 권한 확대 방지를 위한 검찰개혁 법안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한편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올 여름 소상공인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5월 대비 2배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보다는 46% 증가한 수치이다. 특히 지난 7~8월 한 달 사이에만 월 평균 요금 인상률도 32.2%나 껑충 뛴 것으로 조사됐다. 7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일반용(갑) 평균 요금은 70만 1천790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5월(31만 8천75원) 대비 2.2배 수준으로 튀어오른 수치이다. 전월(53만 816원)과 비교해도 한 달 새 32.2%(17만 974원)가 올랐다. 통상 상업용 건물 내 사용자에게 적용하는 일반용(갑) 요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요금제로 분류된다. 일반용(갑)의 8월 기준 3년간 요금을 보면 2021년 41만 47원에서 2022년 48만 1천660원(이하 전년 동월 대비 17.5%), 2023년 70만 1천790원(45.7%)으로 증가했다. 전년 대비 올해만 비교해도 △1월 43만 235원(25.1%↑) △2월 43만 8천530원(29.1%↑)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배당소득 천분위 현황'을 보면, 주식을 가진 상위 0.1%가 전체 배당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식시장이 호황이던 2021년 개인이 받은 배당소득 총액은 30조7977억원으로 전년(28조566억) 대비 9.8%(2조7411억)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배당을 받은 주식투자자는 1,605만 명으로 전년(1123만)에 견주어, 43%(482만명)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상위 0.1%(1만6054명)가 전체 배당소득의 49.1%(15조1120억)을 가져갔다. 1명당 배당액은 9억4130만원에 달한다. 상위 1%로 확대하면, 전체 배당소득의 70.1%(21조5749억원)을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의 배당소득 점유율은 93.2%로 집계됐다. 상위10명의 배당소득 총액은 2조3286억원으로 집계됐다. 상위10명의 배당총액은 2018년 처음으로 1조원을 넘었고, 해마다 급증해 불과 3년 만에 2배가 증가했다. 1명당 2,329억원을 받은 셈으로 전년(1,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올 상반기 한국의 환율변동성이 세계 주요 선진국 및 아시아 신흥국 16개국을 통틀어 두 번째로 높았다. 정부가 세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외평기금 재원을 활용하는 것은 중앙은행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홍성국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1분기와 2분기 미 달러화 대비 원화의 전일대비 변동률은 각각 0.54%, 0.43%였다. 1분기와 2분기 모두 7개 주요 선진국(G7)과 아시아 9개 신흥국을 통틀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G7 국가의 평균값인 0.45%(1분기), 0.35%(2분기)를 상회했다. 변동성 리스크에서 선진국보다 훨씬 양호한 수준을 보인 아시아 신흥국과는 큰 격차를 보였다. 한국을 제외한 신흥국의 평균 환율변동성은 0.32%(1분기), 0.23%(2분기)였다. 1위는 전 세계 주요국과 달리 미 연준과 통화정책을 디커플링하며 완화적 기조를 유지한 일본(1분기 0.58%, 2분기 0.45%)였다. 홍성국 의원은 “우리 외환시장의 구조적 취약성이 환율변동성에 반영된 것”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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