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세청이 감정평가사업을 통해 추가 확보한 과세가액이 2조 4천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상속·증여세 과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2020년부터 감정평가사업을 실시했다. 국세청은 지난 해까지 총 535건의 감정평가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시가 기준 3조 3,271억원이었던 신고가액이 감정평가 후 5조 7,678억원(73.5%)까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상속·증여세는 시가 평가가 원칙이나, ‘꼬마빌딩’과 같은 소규모 비주거용 부동산 등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납세자가 저평가된 공시가격을 신고해 꼼수 탈세에 악용해왔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국세청은 감정평가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감정평가로 인해 신고가액 대비 감정가액시 상승하는 사례가 있고, 어떤 재산이 감정평가 대상이 되는지 명확하지 않아 담세자로 하여금 예측가능성 제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 실정이다. 홍성국 의원은 “감정평가사업 시행으로 시가에 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배진교 의원(정의당 원내대표, 비례대표)은 15일 오전10시, 국회 소통관에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권 및 권리보호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 등 입법 추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서이초 선생님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뜨거운 가운데, 교권회복 4법이 13일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한데 이어 오늘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그런데 교권 보호 논의 과정에서 법률상 교원의 신분이 아닌 어린이집 보육교직원들은 개정된 법률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다. 2020년 세종시에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이를 학대한 사실이 없음에도 보호자들로부터 심한 욕설과 폭행을 당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있었고, 이 사건을 계기로 각 지자체별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한 조례들이 만들어지고 있으나 이나마도 전체 243개 중 겨우 30곳 뿐이며, 실제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은 상황이다. 배진교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어린이집은 우리 아이들의 생애 첫 교육과 보육이 함께 이루어지는 공간이며, 보육교직원은 이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직업훈련을 받기 위해 정부의 지원을 받는 60세 이상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각자도생 위기 속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가 노후를 즐기지 못하고 재취업 훈련에 뛰어들고 있다는 분석이다. 내일배움카드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직업훈련 국비지원 제도로, 발급 시 기본 300만원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훈련비의 45~85%를 지원받을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제출받은 ‘내일배움카드 연령대별 발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내일배움카드 신규발급자 수는 111만 8176명이다. 이중 60세 이상 신규발급자 수는 12만 6448명으로, 전년도 10만 9573명에서 1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6만 1099명에서 두 배 넘게 뛴 규모다. 40대와 50대 신규발급자는 각각 22만 4917명, 21만 5621명으로, 전년대비 각 1만 2천여명씩 증가해 약 6.0% 상승률을 보였다. 반면 10대~30대 발급자는 일제히 감소했다. 15~19세 발급자는 전년대비 –5.6% 감소한 1만 8015명, 20대는 –5.1% 감소한 32만 755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건수가 2020년 1,197건에서 2022년 3,035건으로 약 2.5배 급증했다. 최근 서이초 교사 사망으로 인해 ‘악성 학부모 민원’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건수도 2020년 95건에서 2022년 179건으로 약 2배 가량 증가했다. 2022년을 기준으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학부모의 교권침해 역시 모욕·명예훼손이 32.9%(59건)로 가장 많았으며, △정당한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 27.3%(49건) △공무 및 업무방해 13.9%(25건) △협박 11.1%(20건) 순으로 많았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2022년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는 △경기 41건 △서울 24건 △전북 21건 △충남 14건 △충북 13건 순으로 많았다.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역시 2020년 1,063건에서 2022년 2,830건으로 증가했는데, 2022년 기준 교권보호위원회 결과 교육활동을 침해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관세청 마약단속 압수수색이 해마다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이 15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3건에 불과했던 마약단속 압수수색이 2022년에는 342건으로 늘어났다. 또 관세청의 전체 압수수색 건수에서도 마약 관련 압수수색 비중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특히 2022년 관세청 총 압수수색 건수는 총 680건인데 그 중 절반인 342건이 마약관련 압수수색으로 나타났다. 이에 양기대 국회의원은 “최근 우리나라에 마약을 들여오는 밀수가 만연해 있다는 방증”이라며 “관세청은 국경단계에서 마약밀수 차단을 위해 통관검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지난 9월 5일 열린 기재부 총사업비심의 결과 킨텍스 제3전시장 공사비 1,545억원이 증액돼 공사비만 5,998억원으로 늘어났으며 그 결과 총사업비는 1조 733억원에 달하게 됐다. 5,998억원은 당초 공사비였던 4,453억원과 비교했을 때, 무려 35%가 늘어난 이례적인 성과다. 정부의 완고한 긴축재정 기조에서도 킨텍스 제3전시장 예산을 늘리기 위해 애써왔던 홍정민 의원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사업은 킨텍스 제1전시장(5.4만㎡), 제2전시장(5.4만㎡)에 이어 7만㎡ 면적의 제3전시장을 새로 건설하는 사업으로 고양시가 대한민국 마이스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핵심 원동력이다. 원래 킨텍스 제3전시장은 22년 11월 공사가 착공될 예정이었으나, 전 세계적인 원자재 가격 인상과 인건비 폭증 등으로 인한 예산부족으로 공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에 킨텍스는 홍정민 의원에게 예산 추가확보를 위한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홍정민 의원은 킨텍스 제3전시장의 정상적인 건립을 위한 사업비 증액을 위해 국회 예결위에서의 공론화와 함께 산업부·조달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은 1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고독사, 우리 사회의 역할과 책임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신동근 보건복지위원장, 어기구 농해수위 간사, 고영인 보건복지위 간사, 국회입법조사처, 3개 국회 의원연구단체(존엄한 삶을 위한 웰다잉 연구회·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기본소득연구포럼)와 함께 토론회를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도시와 농어촌, 노인과 청년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고독사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국회뿐만 아니라 고독사 정책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농촌 사회의 복지를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 등 중앙부처 공무원과 청년 대표, 현장에서 고독사를 마주하는 경찰, 고독사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계 전문가 등이 함께 모여 현장의 이야기와 현실에서의 문제점을 논의했다. 소병훈 농해수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고독사는 5년 사이 약 40%나 급증한 심각한 문제.”라며, “현재 우리 사회는 한 사람의 죽음과 사후 처리를 개인과 가족에게 방치하고 있어 복지국가라면 국가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올해 1~8월 중 일자리 상황이 질적으로 매우 악화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영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제활동인구조사(통계청)'의 최근 취업자 수 증감을 분석한 결과, 2023년 1~8월 중 취업자 증가(전년동월대비)는 ①여성, ②숙박·음식·보건·사회복지, ③60세 이상 인구가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22년 양호했던 ①제조, ②29세 이하 청년의 취업자 증가(전년대비)는 올해 들어 감소세(전년동월대비)로 전환했다. 홍영표 의원은 은퇴한 남편과 취업을 포기한 자녀를 대신해서 엄마들이 일터로 내몰리다 보니 이러한 통계적 양상이 나타난 것으로 추정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23년 1~8월 중 전체 취업자 수는 월별로 전년동월대비 21.1~46.9만명 수준으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여성’ 취업자 수는 24.6~40.1만명 정도 증가해 전체 취업자 수 증가에 88~117%의 기여율을 보였다. 산업별로는 ‘숙박 및 음식점업’과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분야의 취업자 수가 24.2~43.4만명 증가해 72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쌀과 주요 농수산물의 기준가격을 정하고 이보다 하락할 때 차액을 보전해줘 쌀값과 주요 농수산물 가격을 정상화하고 농어업인들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해수위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은 “쌀과 주요 농수산물의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시중 가격이 기준가격에 미달할 경우 차액을 보장하는 ‘쌀 및 주요 농수산물 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을 13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농어업인 소득보장 3법’은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다. 쌀값 보장을 위한 '양곡관리법'개정안은 ① 쌀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농가에게 차액을 보장하는 ‘양곡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고 ② 양곡가격제도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쌀 가격이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비상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쌀을 매입하거나 판매하는 대책을 수립하고, ③ 쌀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해 양곡수급관리 위원회를 설치하고, ④ 타작물 재배에 대한 정부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은 13일(목) 고산 듀클래스 지식산업센터 입주자와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현장 간담회에서 입주자는 고산 듀클래스 지식산업센터의 문제점(관리업체의 실체, 부실 시공, 용역비 과다 청구 등)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진행된 김민철 의원과 지식산업센터 입주자와의 질문 및 답변 시간에서, 입주자들은 고산지구의 교통체증 문제, 대중교통(광역버스, 시내버스) 부족 문제, 신호등 신호 체계 불합리, 센터 내의 시설 문제, 과다한 공실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입주 업종 확대, 은행 설치 등 질문이 있었다. 지식산업센터 입주자의 의견 등을 청취한 김민철 의원은 “고산지구의 교통 문제 등에 최대한 신경쓰고 있다”며, “지자체 및 관련 기관 등과 협의를 거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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