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최근 5 년새 스쿨존 내 신호위반 건수와 과태료가 9 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작년 기준 위반 건수는 118 만여 건이고 과태료는 1,540 여 억원이 부과됐다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남국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8 년부터 2022 년까지 스쿨존 내 신호위반 건수 및 과태료는 매년 늘었다 . 연도별로 보면 신호위반 건수는 2018 년 12 만 3 천건 , 2019 년 18 만건 , 2020 년 29 만 4 천건 , 2021 년 68 만 4 천건을 기록하더니 2022 년 118 만건이었다 . 작년 기준으로 하루에 3200 여 건의 신호위반이 단속된 셈이다 . 과태료는 2018 년 160 억원 , 2019 년 234 억원 , 2020 년 382 억원 , 2021 년 886 억원 , 2022 년 1540 억원이 부과됐다 . 신호위반 및 과태료 뿐만 아니라 스쿨존 내 초등학생 어린이 교통사고 역시 5 년새 20% 수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18 년 스쿨존 내 초등학생 어린이가 포함된 교통사고는 3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요양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가정에서 만성질환 관리를 받으려는 수요는 늘고 있지만 , 우리나라 의사의 방문진료 ( 왕진 ) 는 여전히 걸음마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정부가 지난 2019 년 12 월부터 진행중인 방문진료 시범사업의 의원급 참여율은 약 1.3% 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 ‘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 은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에 내원하기 어려운 환자를 대상으로 의사 · 한의사가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 ( 목포시 , 보건복지위 ) 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 2019 년부터 올 6 월까지 시범사업에 공모한 의료기관은 총 3,856 곳이다 . 의원 930 곳 , 한의원 2,926 곳이 신청했다 . 그러나 실제로 방문진료 서비스를 제공한 뒤 의료비를 청구한 의료기관은 공모기관의 16.5% 에 그친 638 곳 ( 의원 194 곳 · 한의원 444 곳 ) 에 불과했다 . 많은 의료기관이 신청 이후 방문진료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현재 우리나라 의원급 의료기관 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유천·송탄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개혁을 위해 김학용 국회의원, 충청남도, 용인, 안성, 천안 등의 지자체가 힘을 모으기로 뜻을 모았다. 김학용 국회의원은 19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유천·송탄 상수원보호구역 규제개혁을 위한 정부·지자체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유천·송탄 상수원보호구역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 피해를 보는 지자체가 모두 한 자리에 모인 것이다. 특히 유천취수장으로 인해 천안 북부 지역 34㎢가 개발 제한을 받고 있는 충청남도와 천안시가 참여한 것도 이례적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에서는 국토교통부 김기용 산업입지정책과장, 환경부 배연진 물이용기획과장이 참여했고, 광역지자체로는 경기도 송용국 수자원본부장, 고효열 충청남도 균형발전국장이, 기초지자체에서는 황준기 용인시 부시장, 유태일 안성 부시장, 윤석기 천안시 맑은물사업본부장이 참석했다. 김학용 국회의원은 이미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개혁을 위해 4월부터 3차에 걸쳐 환경부, 국토부, 경기도 등과 대책회의를 진행해왔으며, 지난 5월 환경부와 협의하여 송탄·유천 취수장에 현재 보다 깨끗한 수질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관세청의 드론 ( 무인비행장치 ) 를 활용한 항만 감시업무가 작년 국정감사 이후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 ( 세종특별자치시갑 ) 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 부산세관은 드론을 활용한 항만 감시업무가 2022 년 5 월부터 현재까지 중지됐고 , 인천세관은 4 대 중 2 대만 운영하고 있다 . 잦은 고장과 리콜로 인해 본연의 감시활동이 매우 저조한 것에 대해서는 작년 국정감사 지적사항이었고 , 관세청은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 그러나 1 년이 지났지만 상황은 더 악화된 것으로 파악됐다 . 부산세관은 구입한 드론 10 대 전부를 운행하지 않고 있다 . 1 대는 불용처리 , 9 대는 작년 7 월 하자신고 후 수리 · 점검 및 제품 대체 등을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인천세관은 4 대의 드론 중 2 대는 불용처리하고 남은 2 대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 그러나 올 7 월부터 2 개월간은 고장으로 인해 운행이 중단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 관세청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목숨을 위협하는 고속도로 역주행 사망 사고가 올해 들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의원실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 년부터 올해 8 월까지 발생한 고속도로 역주행사고는 총 43 건에 달한다 . 그중 올해 발생한 역주행 사고만 총 7 건으로 , 2021 년과 2022 년 각각 5 건이었던 역주행 사고 건수를 넘긴 상태다 . 이 7 건의 사고로 총 7 명이 사망 , 7 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사망자 수는 지난 2018 년 이래 최다를 기록했다 . 7 건의 사고 모두 역주행 차량과 정상주행 차량이 정면충돌하며 큰 사고로 이어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 사고 유형별로는 ▲ 본선유턴 23 건 ▲ 휴게시설 오진입 · 진출 6 건 ▲ 출입시설 (IC, TG) 오진입 11 건 ▲ 후진 3 건 순이었으며 , 원인별로 살펴보면 ▲ 음주 16 건 ▲ 불명 16 건 ▲ 정상 5 건 ▲ 후진 3 건 ▲ 질병 2 건 ▲ 도주 1 건으로 나타났다 . 한국도로공사는 역주행 예방을 위해 조명식 금지 표지 , 노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정부가 종이 · 인감도장 없이도 온라인으로 부동산 거래 계약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입한 시스템 활용도가 8 년 넘도록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사용자가 늘고 있지만 부동산 전체 거래의 4% 에 그쳤다 . 19 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실적 ’ 자료에 따르면 연간 전자계약 활용률 ( 전체 부동산 거래 중 전자계약 활용 비중 ) 은 △ 2018 년 0.8% △ 2019 년 1.8% △ 2020 년 2.5% △ 2021 년 3.2% △ 2022 년 3.9% 등으로 조사됐다 . 또 올해 1~6 월 전체 부동산 거래 205 만 634 건 중 전자 계약을 활용한 거래는 8 만 2960 건으로 집계됐다 . 부동산 거래 25 건 중 1 건만 전자 계약으로 진행된 것이다 . 이마저도 민간 (1 만 2292 건 ) 보다 공공 (7 만 668 건 ) 물건에 편중돼 있다 . 이 같은 실적에도 한해 10 억원이 넘는 운영비가 투입되고 있다 . 연도별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운영비는 △ 2018 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민의힘 윤두현 국회의원(경북 경산시·미디어 정책조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포털TF와 공동주최로 'POST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전문가토론회'를 열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환영사에서 "언론사를 심의하고 제재하는 제평위는 포털에 입점할 언론사를 결정하고 벌점을 매겨 불이익을 주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해왔지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는 '밀실 심사'에 이어 80%에 달하는 정성평가 방식으로 자의적인 심의에 대한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됐다"고 말했다. 윤두현 의원은 개회사에서 "네이버와 카카오는 지난 5월 제평위 운영을 잠정 중단한 뒤 사실상 방치함으로써 민주주의를 흔드는 여론 왜곡, 가짜뉴스 숙주 역할 문제를 의도하든 아니든 악화시키고 있다"며, "가치 있는 뉴스가 주목과 경제적 보상을 받고 포털에 종속된 언론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포스트 제평위를 서두르는 것이 포털의 사회적 책임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강주안 중앙일보 논설위원(전 제평위 위원)은 제평위의 문제점으로 무리한 제재와 포털 편향 운영을 지적했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이윤순)은 19일 교육의 질 향상과 지역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최춘식 국회의원과 함께 차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교육 지원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에 대한 논의와 소통의 장으로 마련됐으며, 지역 교육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좋은 기회였다. 이번 차담회에서는 가평교육지원청의 신임 교육장을 맡게 된 이윤순 교육장과 최춘식 국회의원이 참석하여 지역 교육의 중요성, 교육 정책의 개선 방안, 학교 환경 개선, 교육 협력의 일환인 한석봉 아카데미, 농경 체험, 음악역을 활용한 가평지역 특색의 문화예술 교육의 중심 체제 구축의 추진계획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윤순 교육장은 "지역 사회의 교육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교육 현장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속해서 개선해 나갈 것임을 다짐했다. 또한, 최춘식 국회의원은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지역의 교육 인프라 강화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가평지역 교육의 발전을 위한 협력과 소통의 중요성을 확인하며,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여야가 주민과 학생이 함께 사용하는 학교복합시설 활성화를 위해 토론회를 지난 18 일 개최하고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 ' 한국형 골든플랜 왜 어떻게 할 것인가 ' 국민건강 공공문화체육시설 확대방안 국회 토론회는 학교복합시설법을 제정한 안민석 의원의 제안으로 교육위 김철민 위원장 , 서병수ㆍ조경태 의원 , 문화체육관광위 홍익표 위원장 , 김윤덕ㆍ이용호ㆍ임종성 의원 , 행안위 김교흥 위원장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김병욱 ( 국민의힘 )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 국회교육문화포럼과 한국교육개발원 학교복합시설지원팀이 공동주관했다 .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좌장을 맡았고 임번장 전 서울대 교수가 ' 한국형 골든플랜과 수영교육의 중요성 ' 에 대해 발제했다 . 이어 이상민 한국교육개발원 박사가 ' 학교복합시설 성과와 향후 추진과제 ' 라는 주제로 발제했고 , 교육부와 문체부 , 서울시 , 경기도 , 서울ㆍ경기ㆍ인천ㆍ경북교육청 , 국민체육진흥공단 , 대한체육회 등이 참석했다 . 한국형 골든플랜은 국민들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하여 걸어서 10 분 거리에 누구나 문화체육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최근 5년간(2018년~2023년 8월) 항공기 내 반입금지 안보위해물품 중 총기류가 20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이 인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공항별 위해물품, 반입금지물품 적발 현황’에 따르면 5년 간 안보위해물품 중 가장 많은 적발은 실탄류(1069건)였다. 그 뒤를 전자충격기 등(기타)이 610건, 도검류 113건, 총기류20건 이었다. 일반금지물품 중 가장 많이 적발된 것은 칼·가위로 77만5000건이었다. 라이터는 62만8689건으로 그 뒤를 이었고, 폭발·인화성물질이 15만6841건, 공구·스포츠용품이 13만7416건, 모사총기가 2만1111건이었다. 액체류 중 액체가 748만3023건, 젤이 255만507건, 음식물은 49만5134건, 스프레이는 28만2764건이었다. 최근에도 공항에서 안보위해물품인 실탄을 소지한 미국인이 출국 전 보안당국에 적발된 일이 발생했다. 인천공항경찰단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전 9시쯤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KE081편을 이용해 미국 뉴욕으로 출국하려던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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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7일 22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