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안양만안 ) 이 대표발의한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법률안 , ' 초 · 중등교육법 ' 일부개정법률안 , ' 유아교육법 ' 일부개정법률안이 21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로 교권 보호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 교권보호 대책을 촉구하는 대규모 교사 집회가 지속되어 왔다 . 강득구 의원은 서이초 사건이 발생하기 전부터 그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교권 보호를 주장해왔다 . 강득구 의원은 지난 2021 년 7 월과 2023 년 6 월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고 , 올해 5 월 15 일 스승의날에는 교사노조연맹과 함게 학교 · 교사에 대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서명전달식과 기자회견 , 이어서 ' 가르칠 수 있는 용기 , 교실 회복을 위한 국회 토론회 ' 를 개최하기도 했다 . 이번 본회의에 통과된 법안 중 강득구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박완주 (3 선 , 충남 천안을 ) 의원이 오늘 21 일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천흥리 도시계획도로 ( 중로 3-44 호 ) 개설사업이 준공된다고 밝혔다 . 이 사업은 천흥리에서 진성아파트 ( 천흥리 209-1 번지 일원 ) 를 거쳐 성거산을 연결하는 도로개설 사업으로 , 그간의 교통체증 문제와 성거산 등산객의 교통안전문제를 해결하여 지역주민의 숙원을 풀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특히 본사업은 박완주 의원의 공약사업으로 지난 2016 년 11 월 행안부 특별교부금 10 억 원을 확보하면서 토지보상과 사업착공에 힘을 보태며 그간 불편을 겼었던 성거주민들의 민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했던 사업이다 . 총사업비 72 억원이 투입되어 길이 860m, 폭 12m 의 왕복 2 차 도로로 개설된 본사업은 지난 2012 년 실시설계계획이 인가된 이후 보완설계와 토지보상 등의 과정을 거쳐 지난 2021 년 3 월 착공에 들어갔다 . 이후 진성아파트 구간 인도확보와 진출입로 주민협의 과정의 난항이 있었으나 관로 ( 오수 , 상수 ) 공사 시행 후 진성아파트 구간 확장없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최근 5년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불법 음란물·성매매 정보와 관련한 시정조치 건수가 ‘페이스북’ 과 ‘인스타그램’ 사업자에서 약 56배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 유관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도박·마약·음란·성매매·저작권 침해·불법무기류 등’ 불법 유해정보와 관련하여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으며, 삭제 조치를 통해 불법 정보의 유통을 차단하고 있다. 그러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불법 유해정보 심의 조치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특정 사업자에서 음란·성매매의 유해정보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관련 모니터링 예산과 인력은 오히려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박찬대 의원 (연수갑·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사업자별 불법 유해정보 시정조치 건’에 따르면, 페이스북의 음란·성매매 정보는 2019년 8건에 불과했지만, 2023년 346건으로 5년 만에 4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스타그램의 경우 2019년 24건에 불과했지만, 2023년 1,473건으로 무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적발된 전체 건수는 44,310건으로 연평균 8,862건으로 드러났다. 미발급으로 부과된 가산세는 총 249억 5,100만 원으로, 연평균 49억 9,020만 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고소득 전문직의 현금영수증 미발행 적발 건수는 3,242건으로 부과 가산세는 21억 4,800만 원이었다. 전문직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적발 건수는 2020년에 772건으로 가장 높았고, 이후 작년까지 소폭 감소하는 추세였다. 그런데 올해 상반기까지 적발 건수가 지난해 적발 건수의 79.9%(497건)에 달하며 연말에는 2020년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0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제도가 도입되면서, 고소득 전문직은 10만 원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고 미발급 시 미발급 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그런데 제도가 도입된 지 13년이 지난 지금까지로 의사나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의 현금영수증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경영안정자금의 조기 예산 소진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갑)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특별경영안정자금 자금별 집행현황’을 받았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장애인·청년 및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특별 정책자금 융자지원을 해주고 있다. 특별경영안정자금은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소상공인을 위한 장애인기업자금 ▲고용·산업위기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위기지역지원자금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청년대표 및 청년고용 소상공인을 위한 청년고용연계자금 ▲재창업 및 채무조정 성실이행 소상공인을 위한 재도전 특별자금 ▲저신용 소상공인(NCB 개인신용평점 744점이하)을 위한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이 있다. 8월말까지 특별경영안정자금별 집행액(예산대비 집행률) 및 신청건수를 보면,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 8,149억(101.9%), 29,503건 ▲청년고용연계자금 1,039억(103.9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이 대표발의한 '한류산업발전 진흥법안' 제정안에 대한 국회 공청회가 20일 국회문화체육관광위에서 열렸다. 1990년대 말 중국, 일본, 동남아에서부터 비롯된 한류(韓流)는 우리나라의 대중문화 요소가 외국에서 유행하는 현상을 의미하는 용어로 최근에는 그 대상이 음악·미디어·소비재(뷰티,패션 등)·음식·관광 등 한국문화 전반으로 확대되어 연관 산업의 성장을 견인하고 한국의 국가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한류산업발전 진흥법안'은 콘텐츠의 다양화 및 타 산업과의 연계가 중요한 신한류(K-Culture) 시대에 한류산업을 종합적으로 육성하는 한류 지원 총괄의 법적근거를 만들기 위해 발의됐다. 법안은 한류산업진흥기본계획 수립·시행,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제작과 창업 지원, 문화콘텐츠와의 융합 또는 연계, 공공 데이터 시스템 마련, 한류상품의 유통 활성화와 투자 촉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공청회 진술인으로 나온 김세종 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 교수는 ‘우리는 지금 전 세계가 열광하는 한류 열풍시대를 살고 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박덕흠 의원은 한국도로공사의 ‘경부선 옥천 졸음쉼터(부산 방향)와 옥천 IC 구간 LED 가로등 설치’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구간은 가로등이 설치돼 있지 않아 옥천 IC 진출에 불편함이 있다는 주민 민원이 많았고, 이에 한국도로공사는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의 가로등 설치대상에 부합하는 것을 확인하고, LED 가로등 설치를 결정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야간 통행에 위험이 있는 옥천 졸음쉼터(부산 방향)와 옥천 IC 구간에 12월까지 국부조명(교차로, 교량 등 필요한 지점에 설치되는 조명) 설치를 완료하고, 이미 설치된 가로등은 2024년까지 LED 가로등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박덕흠 의원은 “해당 구간은 야간에는 잘 보이지 않아서 통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라며 “특히 야간에는 차량의 주행속도가 빨라 사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이번 가로등 설치 결정은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번에 가로등 설치가 결정된 구간 외에도 경부선 증약터널(서울 방향)과 옥천 IC 사이에 가로등이 설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20일 오후 1시, 배진교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국회 소통관에서 토종 돌고래인 상괭이 혼획을 방지하기 위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추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상괭이는 토종 돌고래로 국제보호종이자 멸종위기종이며,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해양보호생물이다. 그러나 매년 1천 마리 이상이 폐사되는데, 그 중 81%가 특정 종류의 어류를 잡기 위해 사용되는 그물인 ‘안간망’에 의한 혼획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폐호흡을 하는 상괭이는 1~2분마다 한 번씩 숨을 쉬러 물 위로 올라가야 하는데, 그물에 갇히면 숨을 쉴 수 없어 질식으로 사망한다. 어민들은 상괭이가 그물에 걸려도 보호생물이라 유통할 수도 없고, 해양경찰에 신고하는 과정도 번거로우니 상괭이 사체를 바다에 버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해양수산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안강망에 부착할 수 있는 상괭이 탈출장치를 개발했다. 그물 중간에 구멍이 있어 상괭이가 그물에 걸려도 다시 빠져나갈 수 있다. 그러나 개발한 장치의 사용률은 매우 낮은데, 어획량 감소를 큰 이유로 든다. 그러나 해양수산부 산하 연구기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최근 학부모들이 자녀의 키 성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성장호르몬 치료를 받는 청소년들이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 청소년 (19 세 이하 ) 성장호르몬 치료 급여지원 현황 ' 에 따르면 2020 년 1 월부터 2023 년 6 월까지 청소년 약 8 만 400 명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 성장호르몬 치료는 또래보다 10 ㎝ 이상 작가나 , 3~10 세 어린이가 1 년에4cm 이상 자라지 않는 등 성장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정밀검사 후 진단을 받고 건강보험 급여 처방을 받는다 . 2020 년 1 만 2 천여 명 이후 2022 년 2 만 5 천여 명으로 2 배 가량 급증했으며 , 올해 6 월까지 2.5 천여 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 2020 년 이후 환자 8 만여명의 처방금액은 약 3,160 억원이나 됐다 . 특히 유치원 5 세부터 초등학교까지 집중 치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에는 저신장증 등 진단이 없어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더라도 자녀의 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장(이균용)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회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게 안동지방법원 승격 신설의 필요성에 대해 설파했고, 이 후보자가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화답하며 안동지방법원 승격 신설의 청신호가 켜졌다. 대구·경북을 관할하는 대구지방법원은 18개 지방법원 중 관할 면적(1위)·인구(2위)·사건 접수·처리(6위) 등을 기록하며, 광활하고 많은 면적·인구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대구지방법원이 대구·경북 전체를 관할함에 따라, 경북도민은 민사․형사사건 제1심 재판에 대한 항소사건과 행정소송사건 제1심 등의 경우 매번 대구까지 왕래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으며 사법 접근성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실정이다. 입법·사법·행정의 공공서비스 중 입법(경북도의회)과 행정(경북도청)은 대구에서 경북으로 이전했지만,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법원은 대구지방법원 단일체계로 제한되어 있어, 경북을 관할하는 별도의 지방법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경북도민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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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7일 22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