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고속도로 드론 단속 실적이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올해 추석 연휴에도 주요 휴게소 및 졸음쉼터 등에 단속 드론이 배치될 예정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의원실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드론을 활용한 법규 위반 차량 단속 실적은 ▲2018년 3,116건 ▲2019년 3,519건 ▲2020년 3,983건 ▲2021년 6,398건 ▲2022년 6,759 건으로 매년 증가세다. 2018년과 비교해 4년만에 2배 넘게 증가한 수치다. 올해만해도 8월까지 4,672건이 추가로 적발된만큼, 작년보다 단속 건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적발 유형별로는 ▲지정차로 위반 28,447건 ▲안전벨트 미착용 등 6,012건 ▲적재불량 1,701건 ▲버스전용차로 위반 1,547건 ▲끼어들기 469건 ▲갓길운행 371건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번 추석연휴에도 9월 27일(수)부터 10월 3일(화)까지 7일간 고속도로 주요 휴게소 및 졸음쉼터 등에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지점으로는 죽전휴게소, 서서울 및 군자 영업소, 용인휴게소,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이 대표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월 21일 대안반영되어 본회의를 통과했다. 강민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내용 중 이번 본회의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된 부분은 △ 악성 민원을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추가하는 내용, △ 교육활동 침해행위자와 피해교원을 즉시 분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되, 분리된 학생을 위한 교육방법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 △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보호자 등에 대해 특별조치, 심리치료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조치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 △ 교장이 민원처리를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이다. 강민정 의원은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개정안이 통과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교사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소회를 밝히면서도 “다만, 제가 발의한 개정안의 내용 중 교사가 수업방해학생을 수업 중 교실에서 즉시분리할 수 있도록 한 부분, 학교의 장이 분리된 학생을 위해 별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채무조정 성실상환자를 위한 긴급자금 지원 중 4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경제위기에 가정의 중심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갑)이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최근 5년간 소액금융 지원 및 연체 현황’자료를 받았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채무조정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운영자금 등 긴급자금을 직접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사람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를 받아 12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사람 ▲소액금융기금 출연 주체가 출연목적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별도 지정한 사람이다. 최근 5년간 소액금융 지원 금액(비중)을 연령별로 보면, ▲29세 이하 420억원(10%) ▲30대 1,127억원(26%) ▲40대 1,360억원(31%) ▲50대 991억원(23%) ▲60대 이상 472억원(1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다크웹과 가상자산을 이용한 ‘은밀한 마약거래’가 5년 전 대비 13배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사범의 넷 중 한 명이 인터넷을 통한 마약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거래내역 추적이 어려운 다크웹 이용 거래가 크게 늘고 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다크웹을 이용한 마약사범 검거인원은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3,273명으로 집계됐다. 검거인원은 2018년 85명에서 지난해 1,097명으로 5년 새 12.9배 늘었다. 같은 기간 다크웹을 포함한 전체 인터넷 이용 마약사범 검거추세(2배)와 비교해도 가파른 증가세다. 이에 따라 5년 전 1% 내외 수준에 머물던 다크웹 마약사범의 비중 역시 지난해 전체의 8.9%로 대폭 증가했다. 다크웹 마약사범의 폭증은 온라인에 능숙한 10‧20대의 마약범죄 증가에 따른 견인효과로 보인다. 10⋅20대 청년층의 마약사범검거 비중은 2018년 18.5%(총 8,107건 중 1,496건)에서 지난해 36.3%(총 12,387건 중 4,497건)으로 2배 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결과 교육청이 학생 · 학부모 등을 고발 요구한 사안이 최근 3 년간 13 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안양만안 ) 이 교육부와 전국 17 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최근 3 년간 (2021 년 ~2023 년 8 월말 ) 전국 17 개 시도교육청 내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결과 교육청이 실제 고발로 이어진 건수가 13 건이었다 . 지역으로는 △ 충남 3 건 △ 경기 3 건 △ 서울 2 건 △ 대구 2 건 △ 부산 2 건 △ 인천 1 건이었다 . 혐의 내용은 폭행이 4 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 △ 협박 2 건 △ 불법촬영 2 건 △ 추행 1 건 △ 명예훼손 1 건 등이었다 . 구체적 사례로는 학부모가 교사의 수업 진행 도중 다수의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교사를 폭행하는 경우 등이 있었다 . 고발 대상자는 학부모가 8 건 , 학생이 4 건이었다 . 전국 17 개 시도교육청 내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건수가 △ 2020 년 1,197 건 △ 2021 년 2,269 건 △ 2022 년 3,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구을, 법제사법위원회)이 호남권 발전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박용진, 신정훈, 이병훈, 한병도 의원실, 새로운사회의원경제연구모임, 한국지역경영원이 공동주최하고 전라남도, 전라북도, 광주광역시, 전주시가 후원하는 호남권 균형발전 전략 국회 토론회는 9월 22일(금)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개최한다. 토론회는 윤황 한국지역경영원 이사장이 개회사를 맡고, 박용진, 신정훈, 이병훈, 한병도 의원이 인사말을 한 뒤 서면축사 박광온 원내대표, 대면축사 최기영 전 과학기술부 장관이 한 뒤에 ① 역량기반의 新 지역균형발전과 호남권 발전방향 (초의수 전 신라대 부총장), ② 호남 광역 발전전략과 거버넌스 구축 (김영집 광주테크노파크원장)이 발제한다. 뒤이어 박용진 의원을 비롯하여 안성호 전 행정연구원장, 김동주 전 국토연구원장, 서왕진 전 서울연구원장, 전일욱 충남지역경영원장이 호남권 균형발전전략에 대한 토론에 나선다. 좌장으로는 정성훈 한국지역경영원장 (대구가톨릭대 교수)이 나선다. 이번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박용진 의원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핵심 관계자들과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토지보상 및 주요 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기재부 장정진 공공혁신심의관, 국토부 박재순 공공주택추진단장, LH 최용택 사업계획실 실장 등을 비롯한 해당 부처 및 기관 실무진들이 참석해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토지보상, 광역교통개선대책 등의 각종 현안을 깊이 있게 논의했다. 양기대 의원은 “광명·시흥 3기 신도시는 지구발표 후 2년이 넘도록 명확한 토지보상계획과 일정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토지보상이 지연되면 지역주민들의 부채부담 등이 늘어나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만큼 신속한 토지보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재부에 대해서도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건설이 공공적인 사업인 만큼 LH 등의 재정평가에 너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토부 박재순 공공주택추진단장은 “토지보상을 위한 용역사 발주가 10월 안으로 마무리되면 구체적 토지보상계획 등이 마련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갑)이 21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를 확인한 결과, 공공기관들은 장애인 채용시 정규직보다는 체험형 인턴 채용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기준 공공기관 장애인 채용 현황을 보면, 정규직과 체험형 인턴 채용이 각각 739명과 1,504명으로 2배 이상 차이 났다. 전체 정규직과 체험형 인턴 채용에서 차지하는 장애인 비중을 따지면, 2.9%와 7.8%를 차지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공공기관의 청년 구직자 일 경험 제공을 위한 체험형 인턴제도가 장애인 의무고용률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알리오에 공시한 각 공공기관별 장애인 채용 현황을 보면, 올해 국가보훈부로 승격한 국가보훈처 산하기관의 경우 정규직과 체험형 인턴 채용 비율이 가장 컸다. 지난해 국가보훈부 산하 는 정규직 채용 중 장애인이 0.6%(5명)에 불과했던 반면, 체험형 인턴은 44.5%(126명)나 됐다. 올해 상반기 장애인 정규직과 체험형 인턴 채용 비율 역시 0.5%와 32.5%로 그 격차가 컸다. &nbs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올해 8월까지 아파트 등 주택 중도금대출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사고 건수가 이미 작년 수준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주택구입자금(중도금대출 보증) 사고 건수'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581건의 사고가 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총 사고 건수 599건에 육박한 수준이다. 298건을 기록한 2020년, 290건을 기록한 2021년 대비로는 2배 늘었다. 올해 보증금대출 사고금액도 지난 8월까지 1200억원으로 작년 1224억원 수준에 이미 근접했다. 사고금액은 2019년 1390억원에서 2020년 535억원으로 줄었다가 2021년 555억원 등 매년 늘고 있다. 중도금대출 보증은 입주 예정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주택 구입자금의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 상품이다. 사고는 금융기관에서 이자 또는 원금 미상환 등 기한이익상실 사유로 인해 보증기관에 사고를 통지한 경우를 의미한다. 중도금대출 보증사고 급증세는 올해 상반기 전세가 하락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원전의 주기적 안전성 평가에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리나라 모든 원전은 10년마다 주기적으로 안전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원자력 안전법 시행령에 다르면, 설계수명 이내(40년 또는 60년) 원전의 경우 10년마다 실시되는 안전성 평가 시에 최신기술기준을 고려하지 않고, 최초 운영허가시 유효한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즉, 운영중인 원전이 수십년이 지나도 처음 운영허가를 받았을 때 기술기준만 지키면 되는 것이다. 원전의 설셰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수행하는 주기적 안전성 평가 시에는 최신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 유럽 등 원전 운영국은 쓰리마일 원전사고(1979년), 체르노빌 원전사고(1986년), 후쿠시마 원전사고(2011년)가 발생할 때마다 원전에 적용되는 안전기술기준을 강화했다. 미국은 주기적안전성평가 제도를 직접 적용하지 않지만, 실시간 최신 안전기술기준이 적용되는 안전성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원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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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7일 22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