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박완주 의원이 방심위 심의규정에는 자살·범죄 모의 등 불법 정보를 공유하는 사이트를 단속하거나 폐쇄할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이용자 중 특히 청소년들이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지난 4월 16일 서울 강남의 한 고층건물에서 10대 청소년이 투신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청소년은 투신 과정을 SNS에 생중계했고 약 20여 명이 그 모습을 그대로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이 숨진 배경에는 우울증 갤러리에 ‘동반 투신할 사람을 구한다’는 게시물을 올린 20대 남성에게 연락해 계획을 세운 것으로 파악됐고 이후 극단적 선택을 조장한 우울증갤러리를 폐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건이 발생하고 3일 뒤 서울강남경찰서는 청소년 투신 영상을 비롯한 불법 유해정보가 디시인사이드 우울증갤러리에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방심위에 갤러리 폐쇄를 요청했다. 그러나 방심위의 결정은 폐쇄가 아닌 디시인사이드 측에‘자율 규제’조치 하도록 권고하는 것에 그쳤다. 경찰의 폐쇄 요청에도 방심위가 자율 규제 결정에 그친 이유는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후 수산식품 안전성에 대한 국민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산물에서 금지물질, 중금속, 동물의약품이 꾸준히 검출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 수산물 안전성 조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례는 298건(연평균 59.6건)으로 이들 상당수는 양식장(274건, 91.9%)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사 대비 부적합률은 0.4%였다. 같은 기간 부적합 물질은 동물용의약품이 206건(69.1%)으로 가장 많았다. 카드뮴, 수온 등 ‘중금속’ 31건(10.4%), 메틸렌블루, 니트로푸란, 페플록사신 등 ‘금지물질’ 9건(3.0%)도 검출됐다. 해양수산부는 중금속, 금지물질이 확인된 경우 전량 폐기처분하고 동물용의약품이 적발된 경우에는 출하 연기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내년 1월부터 축산물과 어류에 대해 ‘잔류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가 시행될 예정이다. 신정훈 의원은 “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수산물 위판장 10곳 중 4곳은 21년을 초과한 노후시설이다. 열악한 위판장 상황으로 수산물 저온유통이 산지부터 어려운 상황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수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 수산물 위판장 214개소 중 91개소(42.5%)가 21년을 초과한 노후시설인 것으로 확인됐다. 21년 초과 수산물 위판장은 2018년 31.1%에서 5년새 11.4%p 높아지는 등 노후화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214개소의 수산물 산지위판장 중 냉동·냉장·제빙·저빙·오폐수시설 5개 위생시설을 갖춘 위판장은 10.3%(22개소)에 불과했다. 전체 위판장의 58.4%(125개소)는 5개 위생시설을 모두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국내수산물 총생산량의 30.0%만 위판장을 경유하고 있다. 신정훈 의원은 “수산물 생산량의 일부만 산지 위판장을 경유하고 있고 그나마 위생시설이 없거나 노후화된 경우가 많다. 노후 위판장 현대화를 국정과제로 제시한 윤석열 정부의 정책 목표가 무색한 상황이다. 국민 먹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한-중-일 주변국간 해양영토 갈등이 지속되면서 우리나라가 실시하는 해양조사에 대해 일본이나 중국이 방해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6회에 걸쳐 동해 해양조사를 진행하는 사이 일본 순시선이 17회(65.4%)에 걸쳐 조사를 방해한 것으로 확인됐다[표1]. 우리나라 해양조사에 대한 일본 측의 방해행위는 5년새 3.4배 증가했으며, 지난해 최고치를 기록했다[표1]. 지난해 중국의 관공선도 19회에 걸쳐 우리 연구선의 서해 해양조사에 대해 6회(31.6%) 방해했다[표1]. 한편, 최근 5년간(2018~2022) 일본 순시선이 4일에 1번 가량(연평균 86건) 독도 주변에 출현하면서 우리 영해를 침범했다[표1]. 올해 8월까지 55번 출현하는 등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해양 생물자원, 해양환경 조사와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변등 등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해양생태계 전반을 조사․연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해수부는 소속․기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농협 조합원 중 신용불량자가 급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농협 조합원 중 신용불량자는 9,875명(0.47%)으로 지난해 8,220명에 비해 20.13%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8월까지 신용불량자의 연체금 총액은 2조 6,989억원으로, 신용불량자 1인당 2.73억원을 연체하고 있다. 연체금 기준 전년 대비 38.23% 증가했다[표1]. 농협 조합원 신용불량자는 ‘전년 대비’ 2020년 4.55%, 2021년 6.36% 감소했으나, 2022년 2.81%, 올해 8월 20.13% 증가했다. 올해 8월까지 ‘지역별’ 신용불량자 비율은 경남(0.59%), 전북(0.56%), 강원(0.54%), 제주(0.54%), 전남(0.50%) 순으로 높았다. 농민들의 소득이 줄면서 신용불량자도 함께 늘고 있다. 쌀 등 주요 품목의 가격 하락의 여파로 지난해 농업소득은 전년(1,296만원) 대비 26.8%가 폭락한 948만원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외국인들의 부동산 매수 비율이 최근 3년간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외국인 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고도 소폭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전체 부동산 거래(매수) 중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전체 거래의 0.9%였다가 최근 3년간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2021년에는 전체 211만4309건 중 2만1033건으로 1%를, 2022년에는 전체 128만7796건 중 1만6012건으로 1.2%를, 올해 7월까지는 전체 67만696건 중 9251건을 차지해 1.4%를 나타냈다. 지역별로는 최근 3년간 경기 인천에서 증가폭이 컸다. 경기는 2021년 1.2%에서 2022년 1.6%, 올해 2.0%로 증가했다. 인천은 같은 기간 각각 2.1%, 2.2%, 2.8%의 증가율을 보였다. 연도별 외국인이 임대사업자인 임대주택 수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증가하다가 2021년부터는 감소세를 보였다. &n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내에 마약류 범죄가 급증하면서 공공시설 구역인 철도역사와 열차 내에서도 마약류가 발견돼 적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부터 제출받은 ‘철도 지역 내 마약류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적발된 마약류 위반 사건은 8건으로 나타났다. 가장 최근에 발생한 사건은 올해 7월 20일 KTX 열차에서 발견된 유실물을 대전역의 역무원이 확인하던 중 마약류 의심물체로 판단하고 철도특사경에 신고한 것으로, 해당 물체는 필로폰 4.9g으로 판명됐고 철도특사경은 피의자를 검거하여 검찰에 송치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1건(압수품 2개) ▲2021년 2건(압수품 3개) ▲2022년 4건(압수품 4개)으로 증가세에 있으며, 올해는 8월 31일까지 1건(압수품 1개) 발생했다. 마약 유형별로는 필로폰이 5개로 가장 많았고, ‘데이트 강간 약물’로 불리는 마약 케타민이 3개, MDMA(엑스터시) 1개, 대마 1개이다. 철도 지역에서 발생하는 마약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올해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여름철 학교 전기요금 부담이 급증해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 경기도 오산시) 이 공개한 ‘전국 교육청 유치원 및 초 · 중 · 고등학교 2022~2023년 6~7월 전기요금 현황’ 에 따르면 올해 6~7월 전기요금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90억원 늘어난 969억원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운영비에서 차지하는 전기요금 비중도 작년 보다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정부가 상반기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학교운영비를 추가 지원했지만 전기요금 인상분보다 적어 우려했던 대로 학교 부담이 커진 것이다. 특히, 7월 여름철 전기요금은 작년보다 58%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수도권 71.1%, 영남권 48.4%, 호남권 48.3%, 충청권 39.3%, 강원 52.6%, 제주 165.9%(지출규모 순) 각각 늘었다. 올해 역대급 세수 부족 사태로 내국세 수입과 연동하는 유초중등 교육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1 조원 가량 줄어들 것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안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추석 연휴 첫날 28일 지역구인 오산에서 택시 운전대를 잡고 추석 민심을 청취했다. 안 의원은 초선 시절 2005년 택시 운전면허증를 취득했다. 그 후 지금까지 명절과 중요한 시기 때마다 민심을 청취하고 현장에서 정책대안을 찾는 민생 의정활동을 위해 일일 택시기사로 나섰다. 올해 설 명절에 이어 이번 추석에도 이른 아침부터 사납금을 채우기 위해 오산시 곳곳을 운행하며 시민들을 만나고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했다. 안민석 의원은 "오산시민의 안전한 이동을 책임지신 택시 기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택시업계의 고충과 현안해결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이어 안 의원은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분들께서 전해주신 민심을 받들어 민생경제를 위해 더욱 매진하도록 하겠다"며 "한가위 보름달처럼 편안하고 행복한 연휴 보내시기를 바란다”고 추석 인사를 전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여성가족위원회)은 9월 27일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소득과 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여성가족부 장관은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지급 능력을 조사하기 위해 재산과 소득을 조회할 수 있지만, 이는 채무자 본인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문제는 대부분의 양육비 채무자가 소득‧재산 조회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을 위해 설립된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지난 6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채무자의 소득‧재산조회 동의율은 4.2%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양육비 지급이 어려운 채무자들이 동의하는 경우가 많았다.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 가족은 비양육자인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재산명시, 재산조회 소송 절차를 거치게 된다. 해당 소송들은 평균 4개월~6개월의 기간이 소요된다. 관련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처분‧은닉하는 사례가 많아 원활한 양육비 이행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제호명 :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 주소 : (우)11656,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168번길 32-14, 102호(의정부동)
등록번호: 경기,아52220 | 등록일 : 2019년 6월 18일 | 발행인 : 이종인 | 편집인 : 이도경 | 전화번호 : 010-8820-5979
Copyright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27일 22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