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이 ‘홍익표호(號)’ 민주당 원내지도부에 합류한다. 4일 홍익표 원내대표는 광주 광산갑 이용빈 의원을 원내부대표로 임명했다. 이용빈 의원은 21대 국회의 시작을 연 ‘김태년호(號)’원내지도부에서 원내부대표로 활동한 지 2년6개월만에 다시 원내부대표로 임명됐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민의 걱정을 덜고,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분명한 원칙과 기준을 갖고 민주성과 다양성에 기반을 둬 단합된 민주당, 더 큰 민주당을 만들겠다”며 “당내 상호 존중에 기반을 둔 정상적 비판과 의견 개진이 가능한 기강과 기율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용빈 신임 원내부대표는 “21대 국회 의정활동의 시작과 끝을 원내지도부라는 중책을 맡게 돼 ‘경력직’원내부대표로서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갖게 된다”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시작으로 이재명 당 대표와 함께 총선에서도 승리하는 민주당이 되도록 남은 회기 동안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용빈 원내부대표는 “올해 회기 동안 한동훈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립 교육대와 교원대 학생들의 중도탈락률이 최근 3년 동안 꾸준히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입생의 중도탈락률은 해마다 약 2%씩 늘어 작년에는 8%대를 기록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남국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교대와 교원대 재학생 중 2020년 329명, 2021년 431명, 2022년 544명이 대학을 떠났다. 같은 기간 동안 재학 중인 학생이 18,320명(2020년)에서 17,687명(2022년)으로 감소한 점을 고려하면 이탈률의 증가폭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교대ㆍ교원대 신입생의 중도탈락 역시 마찬가지로 증가했다. 각각 2020년에 205명, 2021년에 270명, 그리고 작년에는 359명이 입학 첫해를 넘기기도 전에 학교를 떠났다. 2020년 4.6%였던 신입생 중도탈락률은 작년에 8.06%를 기록하면서 10%대에 육박했다. 특히 서울교대의 경우 중도탈락률 13.23%로, 신입생이 가장 많이 떠나는 교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교대가 10.23%를 기록하면서, 이들 두 학교 신입생의 경우 10명 중 1명은 입학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인천 지역에 공사가 2년 이상 중단된 건축물이 11곳이며 평균 방치 기간은 약 13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가장 오래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은 미추홀구 소재 공동주택으로 26년째 방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와 인천시로부터 제출받은 ‘인천 지역 공사중단 건축물 현황’에 따르면, 자금부족·부도·분쟁 등의 이유로 공사가 2년 이상 중단된 건축물은 총 11곳이었으며, 이 중 63%에 해당하는 7곳은 10년 이상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군·구별로는 중구가 3곳으로 가장 많았고, 부평구·계양구가 각각 2곳, 미추홀구·동구·연수구·강화군이 각각 1곳으로 뒤를 이었다. 용도별로는 공동주택 3곳, 숙박시설 2곳, 의료시설·판매시설·업무시설·문화 및 집회시설·숙박시설 및 판매시설·근린생활시설/문화및집회시설 등 1곳이었다. 공사 중단 사유는 자금 부족과 부도가 각각 5곳, 분쟁은 1곳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추홀구 용현동에 있는 지하1층~지상4층 규모의 공동주택은 공정률 70% 상태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인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국민의힘)은 송아지 가격 안정으로 한우농가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마련된 ‘송아지 생산안정제’가 축산 농가의 참여율 저조로 유명무실한 사업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박덕흠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전체 축산 농가의 66.7%가 참여한 생산안정제는 지난해에는 14.8% 가량만 제도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원 기준 중 하나인 가임 암소 두수로 볼 땐, 전체 167만 5,000마리 가운데 가입 암소 두수는 9만 2,000마리로 전체의 5.5%에 불과했다. 이처럼 참여율이 급락한 데는 지난 2012년, 정부가 기존의 지원발동 기준인 송아지 기준 가격에 ‘가임암수 두수’를 새롭게 추가하면서,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지원금을 받는 것이 어려워졌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된다. 농식품부는 지난 2012년부터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질 경우 전년도 말 가임암소 두수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도록 했는데, 지원금은 ▲100~110만 두일 경우 마리당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최근 5년간 무단 이탈한 농촌지역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1,818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올해의 경우 7월까지 194명이 무단 이탈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년~2023년 7월) 계절근로자 1,818명이 무단 이탈한 가운데 이탈자 국적을 보면 △네팔(603명), △필리핀(446명), △우즈베키스탄(311명), △베트남(220명), △라오스(100명), △캄보디아(73명), △키르기스스탄(50명) 등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계절근로자 이탈 지역별로 보면, △강원(832명), △전북(378명), △경북(219명), △전남(158명), △경기(62명), △경남(59명), △충남(53명), 충북(53명)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인원은 2018년 2,824명에 불과했으나, 최근 도입 인원이 대폭 늘어나 지난해 19,718명, 올해는 상반기까지 26,788명이 배정됐다. 그러나 현재 계절근로자 인력 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내 건설사업자가 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올해 7월까지 영업정지나 과징금 등 418건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정지 최대 11개월, 과징금은 1억5000만원이 가장 큰 규모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학용 의원(국민의힘, 경기 안성)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7월까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행정처분은 총 418건으로 이중 영업정지가 282건, 과징금 부과가 136건이다. 위반 내용을 보면 무등록 업체에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영업정지 10~11개월 등 처분을 받았다. 건설업체의 영업 범위를 위반(영업정지 8개월)하거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불이행(영업정지 7개월)이 적발된 건설사도 있다. 과징금 부과는 건설공사 직접 시공을 이행하지 않은 A건설사가 1억5660여만원으로 가장 무거운 처분을 받았다. 하도급 계약을 허위로 통보한 토목건축공사업체는 과징금 1억2000만원을, 무등록업체에 하도급한 건설사는 과징금 9700여만원을 받았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전국 5개 국립정신병원이 의사인력난에 시달리면서 4년 새 입원환자 수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 등 약물중독치료와 중증·응급 정신질환자 치료의 거점역할을 하는 정신건강 공공의료체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 목포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8월 기준 국립정신병원 5곳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충원율은 41.2%(정원 80명, 현원 33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병원별로 살펴보면, 가장 규모가 큰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충원율이 38.4%(정원 39명, 현원 15명)밖에 되지 않았다. 국립공주병원과 국립부곡병원은 각각 27.2%(정원 11명, 현원 3명), 국립춘천병원 42.8%(정원 7명, 현원 3명), 국립나주병원 75%(정원 12명, 현원 9명)을 기록했다. 국립정신건강센터의 경우 코로나19 이전인 2018년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32명이 근무했지만, 이후 의사들의 사직으로 인력공백이 심각한 상태다. 국립춘천병원은 지난해 8월 병원장이 임기 만료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인천 계양테크노밸리(계양TV) 철도 도입을 위해 민자철도인 ‘대장-홍대선’을 인천지하철 1호선 박촌역까지 연장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원종-홍대선이 부천 대장지구까지 연장되고 계양TV도 철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 해 5월 ‘인천계양‧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광역대중교통수단 조정방안 연구 용역’에 착수했다. 계양TV는 부천대장지구와 함께 지난 2021년 1월 부천종합운동장~부천대장~인천계양~김포공항을 연결하는 S-BRT를 건설하는 것으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확정됐다. 그러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원종-홍대선’을 부천 대장지구까지 연장하는 ‘대장-홍대선’이 반영된 데 따라 계양TV 철도 도입 등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안에 힘이 실리게 된 것이다. LH는 이번 용역 결과를 토대로 최종 개선안을 수립해 변경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당초 용역 기간은 올해 10월까지였으나, 계양TV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 확정 때까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전국 공공의료기관의 20%와 지방의료원의 66%가량이 의사가 없어 진료과를 휴진하는 등 의료전달체계에 공백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시병·재선)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1일 기준 공공의료기관 222곳 중 44곳이 의사를 확보하지 못해 67개 진료과를 휴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군다나 공공의료기관 중 각 지방에서 지역 거점 공공병원 역할을 수행하는 지방의료원은 35곳 중 23곳, 37개 과목이 휴진 중인 것으로 나타나, 지역에 따른 의료 편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진료과 휴진 시작 일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의 진단검사의학과가 2005년7월부터 현재까지 18년 동안 최장기간 휴진하고 있으며 2017년 1개, 2018년 4개, 2020년 12개, 2021년 4개, 2022년 16개에 이어 올해 27개 진료과가 휴진을 시작해, 공공의료기관의 진료과 휴진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어 오던 와중 최근 급격하게 증가했다. (국방부 소속 2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반려동물 양육 인구 1,500만 시대 반려동물 진료비가 병원마다 다르고 부담도 커진 가운데 전국 국립대 동물병원 진료비도 지역마다 제각각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9개 국립대 동물병원 입원비 및 초진비 현황'에 따르면, 초진 진찰료 가격 차이가 최대 5배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소형견 기준 강원대병원 1만1000원으로 가장 저렴했으며, 경상국립대병원이 6만원으로 가장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별로 강원대 1만1000원, 충북대 1만6000원, 경북대 2만원 전남대‧충남대 2만2만천원, 서울대‧제주대 3만원, 전북대 4만원, 경상국립대 6만원 순이었다. 1일 기준 입원비 역시 소형견 기준 충남대병원이 5만원, 경상국립대는 15만원으로 최저가와 최고가가 3배 차이났다. 이외에 강원대 5만5000원, 서울대 5만9000원, 제주대 7만원, 전북대 8만1000원, 충북대 8만4000원, 경북대·전남대 10만원 등이다. 진료비 기준이 차이나는 배경으로 현장에선 정부 지원 부족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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