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지난해 인천 지역 재개발‧재건축 단지의 평당 평균 분양가는 1,793만원이었고, 분양가 상승 폭은 최근 3년 동안 35.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인천 지역 정비사업 연도별 분양승인가격’ 자료에 따르면, 인천 내 재개발‧재건축 평당 평균 분양가는 2019년 1,324만원에서 2022년 1,793만원으로 약 469만원이 상승했다. 같은 기간 서울, 경기 지역 정비사업 분양가와 비교하면 상승폭은 서울 8.2%, 경기도 26.3%, 인천 35.4%로 각각 나타났다. 서울‧경기에 비해 인천의 분양가는 낮지만, 상승폭은 더 높았던 것이다. 인천 군‧구별로 평당 평균 분양가를 보면, 2022년 기준 부평구가 1,947만원으로 2천만원에 육박, 인천 평균(1,793만원)을 상회했다. 최근 4년 동안 부평구에서 분양승인을 받은 사업은 15개로, 인천에서 정비사업이 가장 활발하게 이뤄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연수구와 남동구가 각각 1,849만원, 1,819만원으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현재까지 학교급식 노동자 총 113명에 대한 폐암이 산재로 승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학교 급식실에서 12년 동안 일하다 폐암 진단을 받고 투병 중 사망한 노동자에 대한 산재가 처음으로 인정된 후 지금까지 총 113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인정받았다.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판정서를 확보해 분석해본 결과 이들은 평균 16.7년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분석 결과 산재 심사 기간은 평균 195일이나 소요됐다. 산재 승인의 주요 원인은 종사자의 조리흄 과다 노출 및 열악한 환기시설로 꼽힌다. 다만 학교급식실 종사 경력이 10년 미만인 경우, ‘폐암 잠복기 10년’ 기준에 따라 절반 이상이 산재를 인정받지 못했다. 경력이 10년 미만인 종사자의 폐암 신청 16건 중 11건이 불승인됐다. 업무 기간이 잠복기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발병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노출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못한 것이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은 지난 4일 안동․예천 도청신도시 내 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해 입주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는 기업도시·농공단지 등의 지역특구(13개)에 입주한 기업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소득·법인세를 감면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 도청신도시 입주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타 지역특구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기업 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안동․예천과 같은 도청신도시까지 소득·법인세 세액공제 혜택 규정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김형동 의원은 도청신도시 입주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마련하고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도청신도시 또는 혁신도시에 입주하는 기업에게 투자액 및 고용인원 등을 고려한 감면 한도를 정하고, 5년간 소득·법인세를 50%~100%까지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형동 의원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최근 항만하역장 내 재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근속기간이 짧은 근로자의 사고가 많아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3~2022년) 항만하역장 내 사고로 2,857명의 재해자가 발생했으며, 44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까지는 재해가 감소세였으나 2018년 이후 증가세로 전환됐다. 지난해 항만 재해자는 351명으로 2017년 220명 대비 59.5% 증가했다. 발생형태별 사고는 떨어짐이 515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넘어짐(482명), 부딪힘(453명), 끼임(353명), 맞음(273명) 순이었다. 특히 항만하역장 사고는 근속기간이 짧은 근로자들에게서 발생했다. 구체적으로 재해자의 30.4%(869명), 사망자의 43.2%(19명)는 근속기간 1년 미만이었다. 발생형태별 사망자는 부딪힘(11명), 떨어짐(7명), 끼임(6명) 순이었다. 신정훈 의원은 “최근 항만하역 작업장 내 재해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 올해 농지를 담보로 한 대출을 갚지 못하면서 농지에 대한 경매신청이 증가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75만 4,526건의 농지담보대출 잔액은 84조 18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지담보대출은 밭, 논, 과수원을 담보로 한 가계, 농업자금대출을 의미한다. 농지 유형별 대출건수는 논 43만 3,061건(57.4%), 밭 27만 8,621건(36.9%), 과수원 42,844건(5.7%) 순으로 많았다. ‘농지담보대출 미상환 건수’는 올해 8월 말 1만 4,101건으로 2021년 6,109건에 비해 2.3배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경남(2,759건), 경기(2,416건), 경북(2,022건), 충남(1,332건), 강원(850건), 전남(846건) 순으로 많았다. 미상환 기준은 △ 약정만기일, 분할상환기일에 상환되지 않거나 △ 약정만기일 이내라도 이자가 입금되지 않은 경우 등을 포함한다. 농협은 미상환시 연체채권에 대해 회수조치 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지난 6월 금융감독원은 22년 6월부터 실시한 은행권 일제 검사를 통해 혐의업체 83곳에서 총 72억 2,000만 달러 규모의 이상 외환 거래를 파악했다고 발표했다. 문제가 된 이상 송금은 국내 암호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비싸게 형성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것으로 추정된다. 2022년 A씨는 지인 명의로 국내에 다수의 유령회사를 설립한 후 물품 수입 대금 명목으로 해외로 위장 송금을 했다. 그 뒤 송금한 자금으로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매수하고 국내 전자지갑으로 이체한 후 국내 거래소에서 매도해 약 50억 원의 시세 차익을 거뒀다가 관세청에 적발되기도 했다. 관세청은 불법 외환거래 단속을 위해 자체수집 정보와 FIU,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의 금융정보를 바탕으로 조사에 착수한다. 이후 '외국환거래법' 위반 행위와 금액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검찰에 송치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외환거래 단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상자산과 연계한 불법 외환거래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관세청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됐던 대한항공의 여수~제주 항공노선이 10월 29일부로 재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한항공 하만기 전무는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회재 의원에게 10월 29일 여수~제주 항공노선 운항 재개를 위해 국토부 정기편 노선개설 허가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보고했다. 대한항공이 김 의원에게 보고한 바에 따르면, 여수~제주 항공노선에는 140석 규모의 A220-300이 투입되며, 일 1회·주 7회 운행될 예정이다. 제주발→여수행 운항 시간은 제주에서 13시 45분에 출발해 여수에 14시 45분에 도착하며, 여수발→제주행 항공은 15시 25분에 여수에서 출발해 16시 25분에 제주에 도착한다. 운항개시 예정일은 10월 29일로 국토부 정기편 노선개설 절차가 완료되면 예약이 개시될 예정이다. 김회재 의원은 “대한항공의 여수공항 항공노선 재개로 사실상의 대한항공 여수공항 재취항의 효과를 볼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여수~제주 노선 운항 재개에 환영의 입장을 표하면서도 “여수와 전남 동부권 시민들 및 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2020년 이후 주택을 가장 많이 구매한 경우는 1명이 최대 793채(1,158억 원)이었으며, 9명이 200채 이상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성년자 중에도 무려 249명이 총 825채(1,078억 원)의 주택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전국에서 주택을 2채 이상 구입한 사람은 모두 15만 1,513명으로 구매액은 총 99조 6,584억 원으로 집계됐다. 연령별 2채 이상 구매 현황을 보면, 40~49세 4만 506명이 11만 6,822채를 구매했으며 구매액은 28조 5,000억 원으로 전체 구매액의 28%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30~39세 3만 3,802명이 8만 9,611채(26조 6,568억 원), 50~59세 3만 3,802명이 10만 400채(21조 3,400억 원), 60~69세 2만 1,147명이 5만 6,556채(11조 8,224억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구매한 사람은 서울 144채, 인천 46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홍정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병)은 4일 2023년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5개 사업 12억5천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조정교부금은 지역 현안 사업인 ▲경의로 일원(백마교~백석 열병합발전소 삼거리) 가로등 조도개선 공사 3억원, ▲경의로 스마트교차로 구축사업 2억원, ▲일산동구 중산동 일대 조도개선사업 2억원, ▲인공지능 기반 보행자안전시스템 설치 1억5천만원, ▲마두동 1051번지 보행자 전용도로 보도정비공사 4억원 등이다. 이번 특조금 사업들은 주로 일산 주민들의 교통 및 안전을 강화하는 데 집중됐고, 특히 인공지능 기반 보행자안전시스템은 학생들이 등하굣길에 많이 다니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중심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이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에 우회전하려는 차량이 있는 경우 이를 자동으로 인식해서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음성으로 경고 알림을 하는 시스템이라는 것이 고양시 담당자의 설명이다. 홍정민 의원은 “앞으로도 일산 주민 여러분의 안전과 주거환경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시을)이 4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에 임명됐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의원총회를 통해 원내부대표단 임명동의안을 의결하여 강준현 국회의원을 원내부대표로 인선했다. 원내부대표는 원내대표를 도와 원내 활동에 관한 당의 정책을 협의·조정하고 국회 운영 전반에 대한 전략을 수립·실행하는 등 운영전략 지원 역할을 하게 된다. 강준현 의원은 성실한 원내 활동과 국가균형발전 등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민주당 의원들에게 고른 신임을 받는다고 평가받았다. 앞서 강의원은 제21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제2기 윤호중 원내대표 체제에서도 원내부대표로서 활약한 바 있다. 이번 원내대표단은 21대 마지막 정기국회 기간 중 주요 민생 현안에 대해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실력과 열정 등을 기준으로 꾸려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헌정 사상 최초 제1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이라는 미증유 사태 가운데 신임 원내대표로 홍익표 의원을 선출해 정부의 폭정과 무능을 제대로 견제하기 위한 전열을 정비했다. 강준현 의원은 “경제, 정치, 민생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당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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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7일 22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