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지난해 한국원자력안전재단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2020년 대비 약 11배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이버보안 전문 전담인력은 매년 2명에 불과하며, 타 업무를 겸임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원안위 및 산하기관 사이버 공격시도 현황’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재단은 2020년 1,168건의 사이버 공격을 당했다. 이후, 2021년 2,601건과 2022년 13,361건으로 급증했다. 작년의 경우, 3년 전에 비해 11.4배 폭증했다. 금년 7월 말까지 이미 8,712건이 발생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은 상대적으로 사이버 공격이 많지 않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해 112건이 발생했고, 금년 7월말 현재 81건이다. 통제기술원과 안전기술원은 올해 각각 2건과 1건에 불과했다. 원안위 및 산하기관 사이버보안 전문 전담인력은 모두 1~2명에 불과했다. 특히, 원자력안전기술원을 제외한 3개 기관은 보안 전담인력이 다른 직과 겸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2024학년도 영재학교 합격생 69%가 수도권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학년도 전국의 영재학교 8곳의 합격생 820명 중 564명(68.5%)이 수도권 출신이었고, 영재학교를 졸업하고 의약학계열로 진학한 학생의 71%도 수도권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2024학년도 영재학교 합격자 출신 중학교 지역 현황을 보면, 총 합격자 820명 중 서울 출신이 276명, 경기는 233명, 인천 54명으로 수도권 출신이 전체의 68.7%를 차지했다. 2023학년도 66.5%에서 소폭 오른 수치다. 대구과학고, 대전과학고의 경우 해당 지역 학생은 정원의 25%에 불과했지만, 수도권 출신은 40.4%, 38%에 달했다. 또한, 두 학교의 경우 23학년도 대입에서 졸업자의 16.2%, 18.2%가 의약학계열에 진학하는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 2023학년도 대입에서 의약학계열 진학한 영재학교·과학고 학생 중 수도권 출신도 71.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형사기동정 절반이 노후화된 상황에서 해상범죄가 8년새 3.6배 증가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해상범죄가 4만 7,545건 발생해 2014년 1만 3,313건 대비 3.6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표1]. 올해 8월까지 3만 4,204건 발생해 증가세를 이어갔다. 그동안 10건 이내 발생하던 풍속범죄가 407건 발생했다[표1]. 한편 해경 보유 함정 360척 중 62척(17.2%)이 내구연한을 초과한 상태다. 특히 형사기동정의 경우 17척 중 8척(47.1%)이 내구연한을 초과했다[표2]. 신정훈 의원은 “증가하는 해상범죄에 대한 단속과 예방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범죄 단속과 검거를 위해 노후 함정을 신속하게 교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유수면을 개인이 배타적·독점적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급증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면적은 1억 613만 8,793㎡으로 2018년 2,462만 9,984㎡ 대비 4.3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표1]. 반면 같은 기간 허가 면적 대비 점용료․사용료 부과액은 1.2배 증가에 그쳤다. 공유수면은 국가 소유로 바다, 바닷가, 하천·호수·도랑, 그 밖에 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이나 수류 등을 의미한다. 특정인이 공유수면을 이용하려면 해양환경, 해상교통 안전, 어업활동 등 다양한 영향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점용･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난해 지자체가 허가해 준 면적은 9,126만 3,089㎡로 이 중 제주가 2,866만 2,853㎡(31.4%)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전남 2,590만 4,638㎡, 경남 1,166만 1,809㎡, 전북 1,162만 4,293㎡ 순이었다. 제주와 전남이 전체의 60%를 차지했다. 새만금개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6일, 국세청에서 받은 ‘2019~21년 상장주식 양도세 현황’ 자료를 보면,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가 1년 동안 주식을 팔아 챙긴 양도차익이 1명당 13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장주식 양도세 신고인원은 7,045명으로 1년 전(6,045명)보다 1,000명(16.5%) 늘어났다. 이들은 주식 개인투자자(21년 1,384만명)의 0.05%에 불과한 고액자산가들이다. 상장주식 양도세는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하거나 지분율이 1%(코스피 기준)을 넘는 대주주에게만 부과하고 있다. 대주주가 주식을 매도해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이듬해 5월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지난해 주식 관련 양도세는 6조8285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년 전(3조9378억원)보다 73.4%(2조8907억원)나 급증한 수치다. 이 중 대주주에게 부과되는 상장주식 양도세는 2조983억원으로 1년 전(1조5462억원)보다 35.7%(5,521억원) 증가했다. 나머지는 비상장주식과 해외주식 양도차익에 부과되는 양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김학용 의원(국민의힘, 경기 안성시)은 4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김수흥 의원과 함께 '건축서비스업 정상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학용 의원, 김수흥 의원이 공동주최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건축서비스산업 정상화 방안, 건축사 업무실태와 적정대가’를 주제로 이명식 한국건축정책학회 회장이 주제를 발표했으며,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진상윤 대한건축학회 부회장이 좌장으로 담당했으며 ▲김규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박성준 대한건축사협회 부회장 ▲한영근 한국건축가협회 부회장 ▲송태협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연구본부장 ▲심은지 한국경제 편집국 건설부동산부 차장 기자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김학용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국가 경제 발전으로, 과거 단순한 주거 공간이었던 건축물의 미적요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해외 선진국들은 이미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물을 많이 만들었다.”며 “우리 역시 건축서비스업 발전 지원을 통해 아름다운 건축물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고 국가경쟁력도 올려야 한다.”며 토론회 개최 사유를 밝혔다. 공동주최를 한 김수흥 의원은 개회사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KAIST(한국과학기술원)가 4대 과학기술원(이하 과기원) 가운데 ‘연구실 안전사고 최다 발생 과학기술원’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4대 과학기술원 연구실 안전사고 발생 현황(2018~2023.8.)’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이후 4대 과기원에서 발생한 연구실 안전사고는 총 66건이다. 이중 KAIST에서 가장 많은 26건(39.3%)안전사고가 발생했다. 다음으로는 D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가 19건(28.7%), UNIST(울산과학기술원)는 22.7%인 15건으로 나타났다. GIST(광주과학기술원)는 6건(9%)로 안전사고 발생이 가장 적었다. 올해 8월, KAIST에서는 압력챔버 내 수소·아세톤 혼합가스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폴리우레탄 튜브가 파손됐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왼쪽 귀에 돌발성 난청 피해를 입고 치료 중이다. UNIST는 지난 4월 실험 과정에서 연구원의 안면부, 목 및 발등 등에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 금액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경찰관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트라우마나 직무 스트레스로 심리상담을 받은 건수가 올해 8월까지만 2만4909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이들의 심리상담을 수행하는 ‘마음동행센터’ 전문 상담인력은 지역마다 한 명, 많아야 세 명 수준으로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경찰청에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마음동행센터’가 개소한 지 10년째인 올해까지 심리상담을 받은 경찰관 수는 62,207명, 상담 건수는 120,638건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까지만 해도 마음동행센터를 이용한 경찰관은 12,244명으로 전체 경찰공무원 12만9000여 명 가운데 10% 가까이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셈이다. 특히, ‘마음동행센터’가 전국 시도에 개소된 2019년과 올해 현황을 비교하면 심리상담을 받은 경찰관 수는 1.98배(6,183명→12,244명), 상담 건수는 1.88배(13,245건→24,909건) 늘어나 경찰관의 마음 건강은 나날이 위태로운 실정이다. 추세대로라면 올해 상담 인원도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문진석 국회의원(충남 천안시갑)이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로 임명됐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회 본관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원내부대표단 임명 안건을 의결함으로써 문 의원의 원내지도부 합류를 공식화했다. 지난 21대 국회 1기 원내지도부에서 원내부대표로 선임되며 중책을 맡았던 경험이 있는 문 의원은 21대 국회 마지막 원내지도부에서도 다시 한번 원내부대표로 임명되며 홍익표 원내대표를 도와 국회 운영 전반과 관련된 전략을 기획하고 여야 협력, 당내 소통 및 당내 중점과제를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문진석 의원은 “어려운 시기에 원내부대표라는 중책을 다시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게 느껴진다.”라며, “무너진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민생 중심, 경제 중심의 유능하고 실력 있는 민주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절세단말기’로 알려진 미등록 PG 업체가 2년간 116곳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불법 미등록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를 집중점검한 결과 작년 85개, 올해 31개 업체가 적발됐다. 미등록 PG사의 불법 결제대행은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이 어려운 중소상공인들의 카드결제를 대행하면서 매출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는 엄연히 탈세에 해당한다. 국세청은 단속된 미등록 PG사로부터 가맹점의 매출자료를 수집해 세원관리에 활용한 한편, 이들 PG사를 금융감독원에 통보했으며, 금융감독원은 전재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의 점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합법적 절세수단’이라며 온라인을 통한 광고가 성행하고 있다. 한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판매자가 기존 단말기는 종소세 등 25~30%까지 나오는데, 절세단말기를 쓰면 단순 수수료 8%만 매출로 잡힌다면서 단말기 판매글을 게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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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7일 22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