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인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엔 관한 법률안' 대안으로 통과됐다. 지난 7월 신림동 흉기난동과 이어진 서현역 흉기난동, 신림동 강간 살인 등 잇따른 흉악범죄로 불안감이 커지자,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흉악범죄 예방효과 등을 근거로 수사기관이 범죄자 신상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수사기관이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지만, 마스크나 머리카락 등으로 얼굴을 가려 피의자의 현재 모습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 제도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박덕흠 위원장은 지난 3월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때에 얼굴을 가리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고 △신상정보 공개 여부에 대해 의결하는 신상공개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법에 명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덕흠 위원장은 “최근 묻지마 흉악범죄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중대범죄 피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지난 9월 20일, 토종 돌고래 ‘상괭이’를 보호하기 위해 '상괭이보호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배진교 국회의원(정의당, 비례)이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인천조동초등학교를 찾았다. 4학년 3반 학생들의 마음에 보답하기 위해서다. 조동초 4학년 3반 학생들은 지난 7월, 국회의원들에게 편지를 썼고, 그중 하나가 배진교 의원에게 전달됐다. 내용은 이랬다. “학교 수업 중에 바다에서 먹이를 먹으려다가 안강망에 걸려 혼획된 상괭이가 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 (중략) … 상괭이는 멸종위기종인데, 어부들은 신고도 하지 않고 버리니... 너무하다고 생각도 했습니다. 이를 위한 법을 만들면 어떨까요? 바로 안강망 사용을 금하는 것입니다. … (중략) … 실제로 고래는 33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요. 그래서 기후온난화에도 좋을 것 같아요.” 편지를 받은 배진교 의원은 아이들의 말이 백번 맞는 데다가, 그 마음과 실천이 기특함은 물론, 이러한 노력이 효과가 있다는 분명한 효용감을 줄 필요가 있다고 느꼈고, 즉시 입법에 착수했다. '상괭이보호법'은 이렇게 탄생한 것이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흉부외과 의사를 구하지 못해 복지부의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이 취소된 사례가 처음 나왔다. 심뇌혈관 분야 의사가 지방에선 거의 양성되지 않고 있어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 보건복지위)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강원대병원 등 총 14곳이다. 급성심근경색, 뇌경색, 뇌출혈 등을 전문진료한다. 센터당 입원환자는 연간 1,000~2,000명 이상으로 집계됐다. 이 센터는 인력과 의료장비·시설을 갖추고 24시간 365일 전문의 당직체계를 운영한다. 반드시 근무해야하는 전문의 분야는 응급환자 대응, 심·뇌혈관 중재시술, 심장수술, 뇌수술, 재활치료, 예방관리 등이다. 그러나 최근 지방의 의사구인난이 심해지면서 인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센터 지정이 취소된 사례가 처음 나왔다. 목포에 위치한 목포중앙병원은 지난 2018년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조건부 지정돼 이후 평가를 받았으나, 심장혈관흉부외과 전문의 채용기준을 채우지 못해 결국 지난해 지정이 철회됐다. &n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서울시가 오는 7일과 12일부터 지하철 요금과 시내버스 기본요금을 각각 150원, 300원 인상하는 등 전국적인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예정된 가운데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6일 모든 대중교통이용자가 연 100회 무료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한다. 용혜인 의원은 “대중교통은 국민 모두가 누려야 하는 교통 기본권을 가장 충실하게 보장해주는 수단으로 궁극적으로는 무료 제공되어야 한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전면적인 무료 대중교통 시대를 예비하는 도입 단계의 정책으로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민간 씽크탱크 공익허브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복지재정위원회가 함께했다. 민변 복지재정위의 전수진 변호사는 “공익허브가 보고서를 통해 제안한 '모두의 티켓'은 지금까지 나온 법안들의 한계점을 보완한 대중교통 프리패스 정책”이라며, "민변 복지재정위는 공익허브의 연구를 기반으로 용혜인 의원실과 함께 새로운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요 선진국들에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함께 치솟은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응하고 자가용 사용 감소를 통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은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육아공동기금’을 조성하자고 제안했다고 6일 밝혔다. 양 의원은 5일 오후 열린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이 사상 최저인 0.70명으로 떨어지는 등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그 대책의 일환으로 ‘육아공동기금’ 조성을 제안했다. 양 의원은 “정부·지자체·기업·기부금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금을 조성하자”며 “이 기금을 정말 필요하지만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기 어려운 곳에 사용하자”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그는 이어 국민들 중에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기금 조성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가진 분들이 많다고 덧붙였다. 실제 현재 정부 예산으로 기존 정책에서 지원금을 조금씩 늘리거나, 세금을 감면해 주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실제 효용감이 떨어져 저출산 극복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양 의원은 “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가중요시설로 분리되는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 등 교통시설(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하는 범죄가 증가 추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정부의 이상 동기 범죄(묻지마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머쓱한 결과였다. 범죄 양상 및 추이에 따라 지속해서 보완, 가시적인 범죄예방 효과와 범죄·무질서 행위 발생 시 경찰과 즉각적인 대응을 도모해 시민·고객 안전 확보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민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이 경찰청의 ‘2020~2022년까지 범죄유형별 역, 대합실 범죄 발생 현황과 한국도로공사, 한국공항공사, 인천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력범죄를 포함한 각종 범죄는 2020년 8,156건에서 2022년 10,367건으로 27% 증가했고, 최근 서울 신림역, 경기 성남 서현역 범죄 등을 미뤄볼 때 2023년 범죄도 증가 추세가 추정된다. 최근 3년간‘역, 대합실’에서 발생하는 범죄유형으로는 강도, 강제추행, 방화 등의 강력범죄가 8.5% 그다음은 지능범죄가 4.8%의 증가 추이를 보였고 폭행(856건), 성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인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국민의힘)은 코로나 기간 급등한 김치 수출액이 작년부터 다시 감소하여 김치 수입액에 역전되고, 김치의 주원료 중 하나인 고춧가루와 고추 수입량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 김치종주국 명성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덕흠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받은 ‘최근 5년 간 김치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김치 수출액은 ▲2018년 9,745만 달러 ▲2019년 1억499만 달러 ▲2020년 1억4,451만 달러 ▲2021년 1억5,991만 달러로 증가하다가 ▲지난 해(2022년)에는 1억4,081만 달러로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에 김치 수입액은 ▲2018년 1억3,821만 달러 ▲2019년 1억3,091만 달러 ▲2020년 1억5,242만 달러 ▲2021년 1억4,074만 달러 ▲2022년 1억6,940만 달러로 지난 해 다시 수출액을 뛰어넘었다. 주요 김치 속재료 가운데는 국산과 수입산 가격 차이가 큰 고춧가루가 ▲2018년 349만 달러에서 ▲2022년 899만 달러로 증가했으며, 고춧가루보다 관세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은 10월 6일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각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징계처분등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 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각각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행정심판법'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도록 하고 있어 이와 비교했을 때 공무원의 소청심사 청구기간이 지나치게 짧다. 이에 개정안은 공무원 소청심사 청구기간을 현행 30일에서 90일로 확대했다. 강민정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자신이 받은 불리한 처분을 다툴 공무원의 권리가 보다 두텁게 보장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에어비앤비와 같은 공유숙박 플랫폼을 이용한 공유숙박업소 100곳 중 98곳이 미신고 운영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숙박공유업 사업자가 신고한 부가가치세(업종코드 551007)는 총 1,133건으로 매출신고액은 217억 9,400만원이었다. 그런데 단기임대 및 숙박 분석 통계 업체인 에어디앤에이(AirDNA)의 자료에 따르면, 작년 기준 에어비앤비(Airbnb)의 우리나라 월 평균 리스팅 수는 6만 2,861건으로 집계됐다. 숙박공유업소 중 1.8%만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것이다. 또, 에어비앤비의 2021년 연간거래액은 6,380억원 규모였지만, 같은 해 공유숙박업자의 소득세 신고는 366명이 87억 4백만원을 신고한 것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에어비앤비의 연간 거래액은 2016년 1,204억원에서 2022년 1조 1,289억원으로 연평균 45.2% 성장중이며, 연간 총 예약 건수는 2016년 46만 1,476건에서 2022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주류의 해외직구 금액 및 관련 세액규모가 4년전 대비 약 1,20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주류의 해외직구 금액은 2018년말 26억원에서 2022년 344억원으로, 관련 세액은 15억원에서 210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특히 위스키는 0.7억원에서 92.2억원으로 폭증하여 13,500%라는 엄청난 증가세를 실현했으며, 다음으로 맥주가 0.2억원에서 6.5억원으로 2,500%의 신장세를 보였다. 올해는 8월말 현재 규모를 연단위로 환산했을 때, 작년과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어 급 성장세는 잠시 주춤할 것으로 보인다. 주류 해외직구시 부과되는 세금은 관세, 주세, 교육세, 부가세 등 다양하다. 특히 종가세를 적용받는 위스키는 높은 세율로 인해 통상 세액이 구입금액 보다 더 크다. 2023년 8월말 기준 위스키 구입금액 비중은 전체 대비 26%지만, 세액은 45%에 이르고 있다. 그럼에도 위스키 직구가 급증한 이유 중 하나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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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7일 22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