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온라인자율정화협의체 활동을 통해 단통법 위반을 적발하고 있지만, 효율성 있는 온라인 성지점 근절을 위해서는 주요 포털사이트들이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6월 온라인자율정화 협의체는 온라인상에서 불법보조금 지급 광고 등 단통법 위반 소지 게시글들이 증가하면서 통신 3사가 기존에 자율규제를 수행하고 있던 한국정보통신협회(KAIT)와 함께 오프라인 활동을 넘어 온라인 영역으로 확대해 운영하기 위하여 구성했다. 협의체는 온라인상 불법보조금 지급 광고 등 단통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게시글들을 모니터링하고 적발하여 판매자나 플랫폼사업자를 통해 직·간접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박완주 의원실이 한국정보통신협회(KAI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3년간 온라인 자율정화 협의체가 단통법 위반 게시글에 대한 채널별로 오픈마켓 149,276건, 카카오 57,377건, 네이버 119,892건, 기타 커뮤니티 198,599건 총 525,144건을 모니터링한 것으로 확인됐다. &nbs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입학한 신입생 중 32세 이상이 10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총 입학생 2,156명 중 단 5.05%에 불과한 수치로, 공식적인 연령제한을 두지 않은 전문대학원의 운영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남국의원(무소속, 안산시단원구을)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학년도 로스쿨 합격자는 총 2,156명이다. 교육부가 산출한 연령구간별로 분석한 결과 ▲23세 미만 85명(3.94%) ▲23세~25세 1,026명(47.59%) ▲26세~28세 675명(31.31%) ▲29세~31세 261명(12.11%) ▲32세~34세 71명(3.29%) ▲35세~40세 30명(1.39%) ▲41세 이상 8명(0.37%)로 나타났다. 20대 합격자가 전체의 80%를 넘는 수준이다. 심지어 학교별로 보면 35세 이상 지원자가 입학하는 곳은 주로 비수도권 소재 로스쿨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대ㆍ고려대ㆍ연세대 등 소위 ‘SKY’로스쿨 중, 연세대 로스쿨 소속이 된 1명을 제외하면 35세 이상 합격자는 전무했다. 수도권 소재 로스쿨(건국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6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 노원갑 고용진 국회의원이 2018년 대표발의해 주목을 끌었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이후 5년 만에 통과된 것이다. 실손보험은 현재 약 3,500만 건 이상의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사실상 제2의 국민보험으로 불릴 정도로 국민건강 보장제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하지만 보험금 청구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음에도 소비자가 직접 진료비 계산서 등 서류를 병원으로부터 받아 보험사로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소액 보험금의 경우는 절차가 귀찮아 청구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는 등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소바자 단체들로부터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 때문에 고용진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가 종이 서류를 직접 발급받을 필요 없이 요양기관과 보험사가 전자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했고 통과에 노력을 기울여왔다. 고용진 의원은 "손안의 스마트폰으로 대부분의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시대에 동떨어진 방식이 유지되면서 그동안 소비자들의 불편이 컸다"면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앞으로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되는 경우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설치해야만 차량을 운전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6일 본회의에서 음주운전 방지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의결했다. 이날 대안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남국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등이 발의한 개정안 등이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를 통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된 자가 차량을 운전하려면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아야 하고, 장치가 부착되면 1년에 2회 이상 차량의 운행기록을 시·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장치의 정상 작동여부 등을 점검하는 검사도 받아야 한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된다. 이에 대해 김남국 의원은 “음주운전은 매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라면서“이번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우리 사회에서 음주운전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음주운전은 사후 대책보다 사전 예방 대책이 더욱 중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의견제시한 국회세종의사당 규칙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총사업비 협의 등 향후 절차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는 노무현 대통령의 신행정수도 공약으로 시작해, ‘16년 당시 이해찬 국회의원이 최초 대표 발의했고,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상징’인 행정수도 완성, 수도권 과밀 해소, 국가균형발전의 마중물로 평가된다.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은 2년 전(2021년 9월)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큰 걸음을 내디뎠지만, 국회법을 실행에 옮길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이 제정되지 않아 2년간 제자리에 멈춰 있었다. 강준현 국회의원은 그간 국가균형발전 실현,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회세종의사당법 통과를 위해 국회 운영위를 비롯한 국토위, 예결특위 위원, 민주당 원내부대표, 행정수도완성추진단 위원으로서 국회법을 심의·의결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또한, 세종의사당 설계비 147억, 설치예산 350억원(순증) 확보 등 세종의사당 설립 진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꼼꼼하게 챙겨왔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관광도로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관광도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아름다운 산새와 다도해의 풍경을 보유한 여수 백리섬섬길을 제1호 국가관광도로로 지정해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로 브랜드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에 접하는 등 뛰어난 경관을 지닌 세계적인 도로망을 보유하고 있지만, 도로를 중심으로 한 우수한 자연경관과 지역 고유의 역사·문화 등 매력적인 관광지역을 연계하는 광역 관광 루트 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반해 미국, 노르웨이, 독일 등 해외 국가에서는 관광도로 지정·운영제도를 이미 운용하고 있다. 미국은 연방 도로관리청 주도로 경관 도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노르웨이는 피오르드식해안 절경을 국제적인 관광상품으로 개발했다. 독일은 마인강에서 알프스산맥까지 이어지는 로맨틱 가도를 관광 자원화하는 등 관광도로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에 김회재 의원은 작년 6월 관광도로 제도를 도입하는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대전 역세권 개발과 혁신도시 완성 기반을 다질 수 있는 도심융합특구 제정법이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6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대전 동구 장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심융합특구 조성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대안반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장철민 의원은 대전·충남·세종 유일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지난해 8월 특구법 을 대표발의했다. 도심융합특구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대전과 같은 지방 주요도심에 기업,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산업·주거·문화 등 우수 복합 인프라를 갖춘 고밀도 혁신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해 이번 정부 국정과제로 선정됐다. 장철민 의원은 도심융합특구법을 소관하는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법안 심사 논의과정에서부터 조성비용 정부지원, 타부처 연계, 정주여건 지원 등 기재부 및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설득하여 지난 6월 상임위 법안 통과를 이끌어냈다. 이번에 통과한 특구법은 ▲특구 종합발전계획 수립 ▲특구 지정과 시행 ▲도시개발위원회를 통한 심의 ▲사업시행자 지정 ▲조성 및 육성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차세대 농업정보시스템 도입법'('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농림축산식품부가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오픈 추진중인 ‘차세대 농업ㆍ농촌통합정보시스템(이하 차세대 농업정보시스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안은 농림부가 차세대 농업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했고, 시스템을 이용하기 어려운 ‘정보취약계층’을 위해 농림부가 지원 대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차세대 농업정보시스템이 도입되면 농업인은 농업보조금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정부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가짜농업인’의 보조금 부정수급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다. 최춘식 의원은 지난해 농해수위ㆍ예결위원으로 활동하며 차세대 농업정보시스템 사업의 올해 국비 예산 42억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또한 올해 4월 7일에는 '차세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국회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이 대표 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0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위 4개 법안은 지역경제 활성화, 도로교통 변화 반영 계획수립, 체계적인 농어촌 빈집 파악, 청소년 자립 지원 등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우리 현실에 발맞추어 대응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련됐으며, 농어촌 소멸 방지와 지역균형발전, 복지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부 장관이 일반국도 또는 국가지원지방도로 변경이 필요한 노선에 대해 지자체의 의견 수렴을 거쳐 노선을 지정·변경하도록 하는데, 그 수요조사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아 지자체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도록, 5년마다 도로 노선 지정·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수시로 도로 등급 조정을 검토하도록 했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산림청장이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는 숲길의 조성·관리 기본계획에 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국회의원(3선, 안산 상록갑)이 대표발의한‘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0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수소산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관한 규정을 두어, 수소의 안전한 사용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이해와 공감대를 확산시키거나 수소친화적 문화의 정착과 발전을 위한 교육·홍보 등의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왔다. 그러나 수소의 날 등 기념일에 관한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수소경제와 수소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수용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행사와 홍보를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수소법 개정안은 ▲수소경제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매년 11월 2일을 수소의 날로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소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해철 의원은 “법 개정으로 수소에너지 활용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높이고, 수소경제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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