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한글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국립한글박물관을 방문하면서 한글교육을 강조했지만, 정작 성인 한글교육 예산은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오산시)이 공개한 '성인 문해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예산" 자료에 따르면 2020년 49억원에서 올해 68.8억원으로 증액되던 문해교육 예산은 내년 63.3억원으로 5.5억원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 문해교육 수혜자는 2016년 3만 6천명에서 2배 넘게 증가한 2022년 기준 7만 9천명으로 증가했지만, 여전히 교육 여건이 열악하다. 성인 문해교육은 문자를 해독하는 능력을 가르치는 것으로 학창시절 생활고 등으로 의무교육을 받지 못한 채 생업에 뛰어들었던 성인 대상 한글교육이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18세 성인 중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읽기, 쓰기, 셈하기가 불가능한 초 1~2학년 수준인 성인 비문해인구는 200만 명으로 전체 성인인구의 4.5%에 달한다.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소외계층 교육기회 실질적 보장을 위하여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을 교육부 주요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전통주 시장 규모가 5년 만에 4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해수위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군, 재선)이 국세청에서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전통주 출고액이 지난 ‘18년 456억원에서 지난해 1,629억원으로 360% 급증했다. 지역별 전통주 출고액 비중을 보면 강원도가 21.2%(346억원)로 전국 1위를 차지했으며, 뒤이어 전북(15.8%, 257억원), 전남(12.2%,199억원), 경북(11.9%, 194억원), 충남(8.5%, 139억원) 순이었다 전통주의 폭발적인 성장을 이끈 것은 지역특산주였다. 민속주는 2019년 이후 출고액이 매해 감소했지만, 지역특산주는 2018년 이후 꾸준히 출고액이 늘었다. ‘18년 336억원에서 ‘19년 410억원, ‘20년 507억원, ‘21년 832억원, ‘22년 1,523억원으로 5년 사이 450% 증가한 출고액을 기록했다. 안호영 의원은 “전통주 시장에서 비수도권 다섯 개 지역이 전체 전통주 출고액의 77.8%를 차지했다”며 “전통주가 주류 제조장 소재지 일대 농산물을 원재료로 제조하는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2021년 첫 입주를 시작한 인천 검단신도시에 2만7천세대가 입주한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광역교통개선대책 이행률은 7%로 수도권 2기 신도시 중 제일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검단신도시 공동주택 입주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7,976세대 ▲2022년 1만3,311세대 ▲2023년 6,283세대(9월말 현재) 등 지금까지 2만7,570세대가 입주했고, 입주율은 89.1%로 집계됐다. 검단신도시 전체 계획 세대수(7만5,848호)의 36%가 입주를 마친 것이다. 지난해 1만3천여세대가 대거 입주한 데 따라 입주자들의 교통여건 개선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검단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이행률은 7%로 대부분의 교통 관련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의 ‘수도권 2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이행현황’ 자료에 따르면 검단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15개 중 완료된 것은 서울 행주대교 남단 입체화 사업(2020년) 1개에 불과했다. 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내년도 전국 교복가격 상한액이 6.7% 오를 전망이다. 지난 9월 소비자물가지수가 3.7%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교복가격 상한액은 약 2배 오른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전국 교복가격 역시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남국 의원(안산시단원구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시도별 교복가격 상한금액 및 상승률'에 따르면 2024년 전국 교복가격 상한금액 인상률은 전체 평균 6.7%로 나타났다. 17개 시도교육청 중 강원도교육청이 7.0% 상승률로 가장 높았고 대구광역시교육청이 6.8% 상승률로 뒤를 이었으며, 이들 교육청을 제외한 나머지 15개 교육청 모두 6.7% 상승률을 기록했다. 대구광역시교육청의 경우 지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교복가격 상한액이 상승했다. 2022년은 대구광역시교육청을 제외한 모든 시도교육청이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교복가격 상한액을 인상하지 않았다. 내년도 전국 교복가격 상한액이 평균 6.7% 상승함에 따라 학부모 부담도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올해 통계청이 발표한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인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최근 3년간 전국 국공립대 대학 38곳의 성비위(성희롱·성추행·성폭행) 건수가 연 70건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국공립대 대학 38곳 내 성비위 건수가 △2020년 77건 △2021년 84건 △2022년 69건으로 연 70건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올해는 7월말 기준으로 벌써 46건에 달했다. 가해자 신분은 학생이 17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교직원이 91건, 기타(외부인·미상)이 10건이었다. 미투 운동이 대학 등 교육기관으로 확산됨에 따라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및 양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한 전담기구 역할 강화 요구가 증대되어 왔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19년 7월부터 전문기관을 사업 위탁기관으로 선정해 체계 구축 사업을 시행해오고 있다. 하지만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도 대학 내 성범죄 근절 및 안전환경 조성 사업 자료에 따르면,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은 23년 4억9천1백만 원에서 24년 2억4천5백만 원으로 약 절반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올해 지자체들이 세입 결손을 메우기 위해 2022년 결산상 여유자금 총액의 67.6%를 이미 소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10월 4일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 여유자금 현황’에 따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순세계 잉여금의 합계액을 의미하는 여유자금은 2022년 결산시 62.6조원 규모였으나 행안부가 올해 10월 4일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현재는 20.3조원 정도만 남아 있다. 여유자금의 90% 이상을 소진한 지자체 개수만도 43개로 나타났다. 용혜인 의원은 “올해 지자체 재정 결손을 여유자금으로 충당하라는 정부 방침이 무리라는 것이 확인됐다”면서 “보통교부세를 올해 국세 감소분 비율대로 전액 감액하는 대신 지자체 재정 충격을 완화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 이미 여유자금 70% 이상 소진 지자체 107개 여유자금이란 매해 결산시 지출보다 세입이 더 큰 경우에 남은 차액을 적립해 놓은 금액으로, 회계상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순세계잉여금의 합계액을 가리킨다. 10.4일 기준 전국 지자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일상화된 고병원성 AI로 ‘20/21년 시즌 이후 전국에서 약 4,385만수의 조류가 살처분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8/19년, ‘19/20년 시즌 전혀 발생하지 않았던 고병 AI는 ‘20/21년부터 23년 8월 말까지 총 231건 발생해 약 4,385만수 조류가 살처분(예방적 살처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고병원성 AI는 겨울 철새에 의해 국내로 유입되어 그 해 가을부터 다음해 봄까지 이어져 발생하는 경향이 있으며, ‘시즌’은 가을 첫 발생부터 마지막 발생 시까지를 의미한다. ‘21/22년 시즌의 경우 총 47건, 730만 7,214수가 살처분됐다. 지역별로 충남 천안 153만 2,863수(21%), 충남 예산 151만 1,374수(20.7%), 충북 음성 95만 4,837수(13.1%), 경기 화성 81만 2,434수(11.1%) 순으로 많았다. ‘22/23년 시즌에는 총 75건, 660만 8,548수가 살처분됐다. 지역별로 전남 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매년 41만톤에 달하는 의무수입쌀로 인한 누적손실이 쌀 관세화 개방 이후 2조 5,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쌀 관세화 개방 이후 올해 8월까지 수입쌀 ‘구입비용’ 3조 5,755억 3100만원[표1], ‘부대관리비용’ 4,752억 3,300만원이 소요됐다. 수입쌀 구입과 관리에 총 4조 507억 6,400만원이 들어간 것이다. 반면 수입쌀 ‘판매가격’은 1조 5,869억원으로 해당 기간 누적손실은 2조 4,638억 6,400만원이다. 연간 약 2,700억원 규모의 적자가 발생한 것이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수입쌀 339만 7천톤의 ‘구입비용’으로 3조 5,755억 3,100만원이 들었다. 같은 기간 ‘부대관리비용’도 4,752억 3,300만원에 달했다. ‘보관료’가 2,666억 2,600만원(56.1%)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가공료’ 1,534억 3,300만원(32.3%)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10일 여수 율촌 구암마을이 한국공항공사 소음피해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여수공항으로 인한 소음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율촌 구암 1구·2구 마을 주택과 도로변 담장 등에 벽화가 조성되고, 주택 담장이 보수되는 주민 친화적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여수시가 김회재 의원실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공항 소음대책지역 공모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율촌 구암 1구·2구 마을에는 사업비 1억 5천만 원(전액 공항지원)이 투입된다. 주택 등 70개소 및 공항 담장 1개소에 담장 보수 및 벽화(그림, 스티커 포함)가 조성되며, 마을 경관 제고를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될 전망이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 과정에서 김회재 의원실은 여수시와 한국공항공사와의 소통을 통해 여수공항 소음 피해지원을 위한 율촌 구암마을의 마을 경관 제고를 통한 주민 삶의 질 개선 및 볼거리 제공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왔다. 사업 기간은 2023년 10월 ~ 2024년 9월로 예정되어 있다. 김회재 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우리나라가 해외에서 들여오는 주요 수입 품목의 절반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희토류와 이차전지 핵심 품목의 의존도가 절대적이어서 중국 수출통제시 타격이 우려된다. 정부는 핵심광물 보유량을 늘리고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 중국의존도를 낮추겠다는 계획이지만, 수입량의 90% 이상을 의존하는 품목이 다수여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윤석열 정부의 치우친 외교가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무역보복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도 증대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상반기 특정국 의존도 품목 수입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수입액 1000만달러 이상 품목 중 특정국 의존도가 절반(50%) 이상인 품목은 총 1176개로 집계됐다. 이중 584개 품목은 중국으로부터 수입 중이다. 특정국 의존도가 75% 이상인 603개 품목에서도 중국은 330개로 절반을 넘겼고, 90% 이상인 '절대 의존 품목' 역시 301개 중 중국 수입 품목이 161개에 달했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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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7일 22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