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12.29 여객기참사 국정조사 위원인 전진숙 국회의원(광주 북구을, 더불어민주당)이 한국공항공사가 제출한 “2024년, 2025년 무안공항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자료를 분석한 결과, 무안공항이 12.29 참사 당시 조류 등 위험관리계획 범위를 관련 법규인 13km가 아닌 5km만 관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항시설법'과 '항공안전법',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에 근거해 제정된 국토교통부 고시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은 공항 주변을 ‘공항표점 기준 13km 이내’로 규정하고, 이 범위에서 조류·야생동물의 서식지, 개체 종류와 수, 이동 상태와 계절별 추이 등을 포함한 위험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항공기가 조류 이동을 사전에 인지하고 고도 변경 등 예측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 기준이다. 그러나 2024년 무안공항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을 확인한 결과, 실제 조류충돌 예방활동 지역이 ‘무안공항 반경 5km 이내’로 설정된 사실이 확인됐다. 실제 법정 기준인 13km가 아닌 5km로 관리 범위를 축소해 운용했다면, 이는 고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13일 첫차부터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버스노선 대폭 증차, 예비차량 동원, 전세버스 지원 등 도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 대응책을 발표했다. 26번째 민생경제 현장투어차 13일 광명시를 방문한 김동연 지사는 긴급 브리핑을 갖고 “서울시 파업으로 많은 도민분들이 출퇴근길 불편을 겪으셨다”며 즉각 시행할 수 있는 단기대책과 파업 지속에 따른 중기대책 등 두 가지를 발표했다. 김 지사는 단기대책으로 “서울시의 파업노선과 유사한 경기도의 버스노선은 대폭 증차와 증회를 통해 불편을 최소화하겠다. 동시에 마을버스 증회를 하겠으며, 시내버스 예비차량을 최대한 동원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서울시 파업노선과 유사한 도내 기존 128개 노선 1,788대에 대해 출·퇴근 시간 집중배차를 시행하고, 주요 지하철역 등과 연계하는 마을버스와 택시 등 대체수단을 적극 연계 활용하는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경기버스 앱, 정류소 안내 등을 통해 서울시 파업 상황을 전파하고 경기버스나 지하철 등 대체 교통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13일(화) 오전 10시 광주 전일빌딩 회의실에서 대안교육기관 및 청소년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와 대안교육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기본소득당 광주시당(위원장 박은영) 주최로 지난해 개정된 대안교육기관법의 입법 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광주지역 청소년의 교육‧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광주대안교육협의회와 징검다리배움터 늘품, 래미학교, 무진일움학교, 광주링컨학교, 해밀학교 등 대안교육기관 및 청소년단체가 참석했다. 용혜인 대표는 간담회에서 "대안교육기관법 개정 취지대로 공교육과 대안교육기관 간 열 배까지 벌어진 광주의 교육비 지원 격차를 줄여야 한다"면서 "공교육에 집중된 꿈드리미 사업, 스마트교육 기자재 등을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개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청·시청·시의회·대안교육기관·교육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정례협의체를 구성해 안정적이고 책임 있게 지원 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남옥 광주대안교육협의회 회장은 “대안학교 청소년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13일 광명에서 26번째 민생경제 현장투어를 진행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광명스피돔 유휴부지에 체육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광명시 광명동에 위치한 광명스피돔(경륜장)에서 ‘광명 스피돔 유휴부지 활용방안 간담회’를 열고 “스피돔은 세계에서 가장 큰 돔 경륜장으로 임오경 의원님과 박승원 시장님이 인근 유휴시설이나 부지를 시민들께 돌려주자는 얘기를 저에게 수차례 했다”며 “재작년에도 (스피돔)고객편의센터를 만들기 위해 문체부와 여러 차례 협의를 했고 현재도 정부와 광명시가 갖고 있는 (스피돔)부지에 별도 체육지원시설과 체육공원을 만드는 문제를 협의 중”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스피돔 일대에 문화체육 콤플렉스를 조성해서 광명 시민들께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와 별도로 그린벨트구역법 시행령이라든지, 경륜·경정법 시행령은 계속 주무 부처들과 협의해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경륜 고객 감소에 따라 광명스피돔 내 주차장 등 광명시 소유 유휴부지 4만 6천㎡에 주민을 위한 운동·휴식·여가 기능이 결합된 체육공원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유재산을 임대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파주시을)은 13일,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해 국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해 국유재산을 임대할 때 임대료를 50%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초기 투자비가 크고 투자 회수기간이 길다. 여기에 임대료는 사업성 저하로 이어져 재생에너지 보급에 더디다는 지적이 있다. 박정 의원 안은 국유재산을 재생에너지 사업에 활용할 때 임대료 경감 한도를 100분의 8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재생에너지 사업의 경제성을 제고하고 공공부지 활용을 확대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의 실질적 작동을 위해 '국유재산특례제한법'도 함께 발의했다. 박정 의원은 “현행 법체계만으로는 기후위기 대응과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김주영, 김포시을 박상혁 국회의원이 서울5호선 김포 연장 노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10월 김포한강2신도시 건설을 발표하며, 5호선 연장을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제시했고, 이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김포시민과 국회의원들이 삭발 투쟁, 지자체 간 업무협약, 대광위 중재안 도출 등 노력을 해 온 끝에 2024년 7월 신속 예타에 착수했다. 그러나 예타 착수 후 1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도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김주영, 박상혁 의원은 “서울5호선 김포 연장 노선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발표가 지연되면서 김포시민들의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며 “정부의 수도권 135만 호 주택 공급 정책에 따라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건설은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정작 인구 폭증을 감당해야 할 핵심 광역교통대책인 5호선 연장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멈춰 서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약속만 믿고 기다려온 시민들에게 돌아온 것은 사업 무산에 대한 불안함과 기약 없는 기다림뿐”이라고 질타했다. 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13일 오전 11시, 전일빌딩245에서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광주·전남 통합과 관련한 시민사회의 의견을 청취했다. 신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광주·전남 통합 추진 배경과 시·도 분리로 인한 행정·재정적 비효율, 지역 간 갈등 문제를 설명하고, 통합 추진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 행정 명칭, 자치권·재정권 확대 방안 등을 중심으로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측은 통합 논의가 자칫 지역사회 갈등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충분한 숙의 과정과 시민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신 위원장은 최근 대통령 오찬 간담회에서 논의된 분위기를 전하며 “광주·전남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을 넘어, 연방제에 준하는 분권형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모범적인 선도적 사례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외교 등 국가 존립과 직결되는 사무를 제외한 권한은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양해, 광주·전남 통합 자치정부가 실질적인 자치정부 수준의 권한과 책임을 행사할 수 있는 수준의 분권형 체제를 정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이 분식회계 가담자에 대한 과징금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 소액 과징금 사건의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외감법은 회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분식회계를 한 경우 금융위원회가 회사와 회사관계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한도가 회사 과징금의 10%로 제한돼 있어, 개인별 책임 정도가 달라도 죄질에 비해 낮은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실제로 금융위에 따르면 2022~2024년 과징금을 부과받은 회사관계자 54명 중 37명이 부과 한도에 걸려, 가담 정도가 달라도 동일 과징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확인됐다. 김현정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해, 고의나 중과실 분식회계에 가담한 회사관계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을 현행 회사 과징금의 10%에서 20%로 상향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과징금 상한이 20%로 상향될 경우, 개인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2026년도 관련 예산 확보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동학농민혁명 우금치 성역화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13일 “2026년도 예산에 ‘공주 우금치 전적 국가유산 정비사업’ 국비 예산 10억 8,000만원을 확정 반영했다”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일 총액 예산으로 국회를 통과한 ‘국가유산보수정비’사업 중 우금치 관련 국비 예산을 최근 확정한 결과이다. 박수현 의원은“130년 전 공주 우금치에서 쓰러진 1만여 동학농민군의 국민주권의 꿈을 오늘날 되살리는 역사적 작업이다”라고 예산 확보의 의미를 강조했다. 2026년 ‘우금치 전적 정비사업’ 국비 예산 세부내역은 ▴종합정비계획 재수립 1억 ▴토지 등 매입 9억 ▴방문자 센터 어린이 영상제작 8천만원 등 총 10억 8,000만원이다. 지방비는 각각 1억, 3억 8,000만원, 8,000만원으로 지방비를 포함한 사업비는 총 16억 4,000만원이 반영 예정이다. 그동안 동학농민혁명 성역화 관련 사업의 예산 확보는 미흡한 실정이었다. 2022년에는 예산 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용수 문제를 점검하고, 전북과 새만금에 반도체 및 첨단산업 유치를 지원하는 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정했다.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특별위원회 구성은 용인 반도체 문제가 특정 지역의 주장이 아니라, 집권 여당이 책임지고 다뤄야 할 국가적 과제임을 공식화한 것”이라며 “전북에서 제기된 문제의식이 중앙당 차원의 논의로 확장됐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밝혔다. 중앙당 특별위원회는 핵심 과제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용수 등 구조적 리스크 점검과 해법 마련 ▲전북·새만금에 반도체와 첨단산업 유치를 위한 실질적 지원을 제시했다. 안호영 의원은 이에 대해 “용인 반도체 리스크 점검과 전북 첨단산업 유치는 연결된 사안이지만, 각각 독립적인 논리와 명분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전북이 용인 반도체 리스크의 대안 지역이 되더라도, 첨단산업 유치는 전북의 고유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분리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용수 문제와 관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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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27일 20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