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차지호 국회의원(경기 오산)은 2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동탄 물류센터 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동탄 물류센터는 오산 IC 인접 부지에 들어설 예정으로, 지하 6~7층·지상 20층, 연면적 51만㎡ 이상(축구장 약 73개 규모)에 달하는 초대형 시설이다. 최근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가 오산시와의 사전 협의 없이 ‘원안’ 가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오산·동탄 지역사회에서 큰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차 의원은 “동탄 물류센터가 들어설 경우 이미 극심한 교통난을 겪는 오산시는 ‘교통지옥’으로 추락할 것”이라며, “이번 교통영향평가는 인접 지자체와의 사전협의 미흡, 최종보고서의 졸속 검토, 교통수요 예측 및 대책 부실 등 심각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차 의원은 “화성시가 최종보고서를 심의회 개최 불과 이틀 전에야 오산시에 통보한 것은 사전협의를 무력화한 전형적인 졸속 행정”이라며, “인접 지자체와 주민의 목소리를 무시한 이번 심의 의결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공익과 상식의 편에 서서 즉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서산·태안)은 28일 “서산시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 지정됐다”고 밝혔다. 석유화학업계는 지난해 말부터 불황을 겪고 있다. 원인으로는 중국·중동의 대규모 설비 증설로 인한 공급과잉이 지적되고 있으며, 업계는 2028년까지 공급과잉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성일종 국회의원과 서산시는 지역 내 주요 산업단지인 대산석유화학단지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요구해 왔다. 특히 성 의원은 서산시의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위한 신청에 앞서 대산석유화학단지 주요 업체들과 수차례 면담을 거쳐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내용들을 청취하고, 소관 중앙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도 면담해 사전협의 및 충남도청 및 서산시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던 바 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정부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서산시를 이날부터 2027년 8월 27일까지 2년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역산업위기대응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이 27일 농어민의 소득 증진과 생계 안정을 위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행 '공익직불제법'에 따르면, 연간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하인 농업인을 대상으로 기본형 공익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공익 직불금 지급 기준인 3,700만 원은 2009년 제도 도입 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어, 경제 상황과 소득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문금주 의원은 동법 개정을 통해 해당 기준을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농림부 장관이 5년마다 고시하도록 하고, 종합소득금액에 영농형 태양광 사업 소득은 제외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녹색제품 구매촉진법'개정안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저탄소·친환경 제품에 대하여 녹색제품으로 인증하고 공공기관의 구매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녹색제품 인증이 공산품 위주로 지정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최근 5년간 야구장에서 하루 평균 1건 이상의 안전사고(파울볼, 낙상, 구조물 등)가 발생했지만, 시설보강 의무가 뒤따르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구단은 전체 10개 구단 중 절반인 5곳에 불과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한국야구위원회(KBO)로부터 제출받은 “야구장 안전사고 현황”에 따르면 2021년 203건이었던 야구장 안전사고는 2022년 351건, 2023년 434건, 2024년 558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 1~7월에만 324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해 연말이면 600건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사고 원인별로 가장 많은 안전사고가 발생한 구단을 살펴보면, 파울볼‧홈런볼 사고는 삼성라이온즈(806건), 한화이글스(289건), 기아타이거즈(194건) 순이었다. 구조물 안전사고는 SSG랜더스(15건)-한화이글스(11건)-KT위즈(8건) 순이었으며, 낙상사고는 한화이글스(27건)가 가장 많았고 두산베어스/LG트윈스(17건), SSG랜더스(14건)가 그 뒤를 이었다. '시설물안전법'에 따르면, 각 구장 관리자는 안전사고 예방차원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8월 27일, 경기도 포천시의 포천일고등학교가 교육부 ‘자율형 공립고 2.0’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은 지난 2024년 7월에도 포천고등학교의 자율형 공립고 선정을 지원하며 교육 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는데, 포천일고등학교까지 추가적으로 선정되면서 포천시가 진정한 교육도시로 나아갈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포천일고는 지역사회와의 연계 강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이번 공모에 선정됐다. 자율형 공립고는 지자체·대학·기업 등 다양한 주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자원을 활용해 교육과정을 혁신하는 학교로, 교육부와 교육청의 대응투자를 통해 매년 2억 원씩 5년간 총 10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게 된다. 김용태 의원은 “포천일고의 자율형 공립고 선정은 포천 교육의 지평을 넓히는 중요한 발판을 마련한 것”이라며, “이미 선정됐던 포천고와 함께 지역 교육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용태 의원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며 자기주도학습센터 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은 8월 2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 정부의 경제·산업 정책 전반에 대해 ▲2025년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전 정부의 정책실패, ▲전력 인프라 확충 지연, ▲ 국가 AI컴퓨팅센터 구축 사업의 연이은 유찰 등을 지적했다. 안도걸 의원은 “두 차례 추경에도 불구하고 1% 성장률을 넘지 못했다는 비판은 전 정부가 저성장을 방치해 상반기 0%대 저성장의 결과”라며, “올해 0.9% 성장률이 점아되는 것도 두 차례의 걸친 30조 원 규모의 추경의 결과라며, 추경이 없었다면 성장률은 0.7%에 불과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만약 올해 초 민주당이 제안했던 추경안을 1분기에 편성하여 신속히 집행했다면 성장률을 0.4%포인트까지 끌어올릴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금년 0%대 경제성장률은 추경의 생명인 타이밍을 놓친 전 정부의 정책실기의 결과”임을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전력망 확충 문제를 두고 산업부 차관에게 “전력 수요 증가율은 98%인데 송전설비 증가율은 28%에 불과해 병목 현상이 심각하다”며 “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2027 충청 U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충청권 합동 토론회”가 27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국회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과 국민의힘 이종배 국회의원(충북 충주)이 공동주최했다. 2027 충청 U대회 조직위원회가 주관하고, 25명의 충청권 국회의원이 후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충청권 국회의원, 조직위원회 관계자, 학계 전문가, 체육계 인사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충청 U대회 성공개최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주요 주제는 ▲국제경기대회가 지역 발전에 미치는 영향 ▲충청 U대회를 통한 충청권 공동 발전 방향 ▲충청 U대회 계기 충청권 브랜드가치 제고 등이다. 발제자로 나선 단국대학교 스포츠경영학과 전용배 교수는 충청 U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전략 및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지속 가능한 레거시(Legacy) 창출을 위한 중장기 전략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토론은 경희대학교 스포츠산업경영학회장 이정학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국민대학교 스포츠산업레저학과 이원재 교수, 고려대학교 국제스포츠학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국회의원(광주 광산구갑)이 27일 ‘지역사회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등 복지서비스 통합지원 관련기관이 공실로 남아 있는 공공임대주택 일부 세대를 제공받아 건강약자에 대한 돌봄서비스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10월에 발표된 ‘2023년 노인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건강약자 노인들의 희망 거주형태 1순위는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차지했다. 건강이 유지되어 독립생활이 가능한 상황에서는 87.2%였고, 건강이 악화된 상황을 전제해도 48.9%로 가장 선호도가 높았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와 같은 정책 수요를 대선 공약에 반영하여 ‘노인 등이 집에서 의료·돌봄서비스를 받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체계 구축’을 제안한 바 있다. 박균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에 선정된 광주 광산구와의 협업을 통해 마련됐다. 공공임대주택 고령 임차인들의 건강 사각지대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 통합돌봄과 공무원의 정책 건의를 직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국회의원(대전 중구)은 철도시설의 기후변화 대응 강화를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사에 개인정보 유출 방지 의무를 부여하는 '항공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을 27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유례없는 폭염이 지속되는 등 기후변화로 인한 시설물의 안전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특히 철도시설은 많은 부분이 외부로 노출될 수 밖에 없어서, 외부 온도의 영향에 취약하다. 2021년 환경부가 작성해 발표한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에 따르면, 폭염으로 인한 철도레일 변형 및 탈선위험 증가 등 새로운 유형의 시설 피해와 재해 리스크가 발생하고 있어, 철도 등 사회기반시설의 기후위험 대응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했다. 지난해 4월, 감사원은 국가철도공단에 철도 레일 좌굴위험에 대비해 설계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하기도 했다. 실제 지난 2022년 7월, 경부선 대전조차장역 내의 장대레일이 50℃ 이상 상승한 온도로 인하여 좌굴했고, 이 레일 위로 SRT 열차가 통과해 탈선했다. 2018년 6월에도 마찬가지로 경부선 대전조차장역 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국회의원(수원시갑·정무위)은 오는 8월 28일,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언론 정상화, 국회 실천과제 모색' 제2차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주 ‘미디어 바우처 제도 도입’을 다룬 데 이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의제로 논의한다. 디지털·AI 시대를 맞아 허위조작 정보와 가짜뉴스 확산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 스스로 정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사실을 가려내는 능력, 곧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국민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세훈 고려대 미디어대학 교수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그 필요성에 대해’를 주제로 발제한다. 이어 김선호 한국언론진흥재단 센터장, 이종명 충남대 교수, 김아미 전 서울대 빅데이터혁신융합대학 연구교수가 각각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절실한 현재 대한민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한 미디어 문화 향유권 확대’, ‘국민의 삶에 꼭 필요한 미디어 리터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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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31일 19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