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음식점에 반려동물(개, 고양이) 출입을 허용하는 근거를 만들고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의 위생·안전관리 기준 등을 신설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을 4월 25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2023년 4월부터 약 2년간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으로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를 운영했으며, 그 결과 이번 개정은 반려동물 출입 음식점의 위생·안전수준 개선, 업계 및 소비자 만족도 향상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법제화하는 차원이다. 개정안에는 음식점 출입 가능한 반려동물의 범위(개, 고양이) 및 영업장 시설기준, 영업장 위생·안전관리를 위한 영업자 준수사항, 위생·안전관리 기준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신설 등이 담겼다. 모든 음식점에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며, 시설기준 등을 준수하고 희망하는 음식점에 적용된다. 음식점에 동반 출입할 수 있는 반려동물의 범위는 우리나라 반려동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방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비교적 위생수준이 확보되는 ‘개’와 ‘고양이’로 한다. &n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수입 규제행정의 디지털 전환으로 업무 효율화 및 규제비용 절감(전자심사24)’ 정책이 ‘최우수정책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최우수정책상’은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의 우수 정책사례를 발굴하고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한국정책학회 주최로 지난 2010년부터 시행되는 상이다. ‘수입식품 전자심사24’는 사람이 하던 서류검사 업무를 디지털 심사로 전환해 수입식품 검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통관 시간·비용을 대폭 절감해 영업자의 부담을 해소하는 정책이다. 식약처는 ‘수입식품 전자심사24’를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해 올해 초 모든 수입식품에 적용했으며 작년 한 해 약 8만 건을 자동 심사했다. 올해는 위생용품인 구강관리용품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법제처와 협력하여 2023년 6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법률 근거를 마련했으며 전담조직 신설과 정부혁신 실행계획 수립 등 규제행정의 디지털 혁신을 지속 추진해왔다. 참고로 식약처는 올해 3월 정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는 4월 25일부터 6월 4일까지'간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간호법'은 간호인력의 수급 및 전문성 향상과 이를 통한 간호서비스의 질 제고를 통해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2024년 9월 20일 제정된 법이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은 2025년 6월 21일 시행이 예정된 간호법의 위임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기존 의료법에 규정된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의 면허와 자격, 간호조무사의 자격, 국가시험, 간호사중앙회의 구성 등 관련 사항을 이관한다.(시행령 제2조, 시행규칙 제2조 등) 둘째, 법 제20조에 따라 인정된 간호조무사 협회의 설립, 정관에 관한 사항, 윤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시행령 제21조, 시행규칙 제19조 등) 셋째, 법 제27조에 따른 간호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시행규칙 제23조) 넷째, 법 제35조에 따라 위임된 연도별 간호정책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및 법 제37조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행정안전부는 4월 25일, 행정안전부 직원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 약 30명이 ‘온유한집(장애인복지시설, 아산시 선장면 소재)’에서 노사 합동 봉사활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노사 합동 봉사활동은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제도’가 도입‧운영되는 상황에서 공무원노조가 본연의 노조활동 외에도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노사 간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추진하게 됐다. 이날 직원들은 시설 내외 환경정비를 비롯해 입소자 점심식사 배식 지원, 텃밭 가꾸기 등의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2023년 12월 13일에도 경찰 및 소방 직장협의회와 함께 청주시 상당구 탑대성동 일원의 취약계층 가정(5곳)에 연탄과 전기매트 등을 전달하는 봉사활동을 실시한 바 있다. 조영진 지방행정국장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매년 공무원노조와 함께하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지역사회에 온기를 확산하고 공직사회 전체에 건전한 노사문화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행정안전부는 4월 25일, ‘2025년 디지털정부 해외진출 컨설턴트 1차 경력자 교육과정’ 수료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디지털정부 해외진출 컨설턴트 양성과정’은 지난 2014년부터 디지털정부 분야 전문인력을 육성해 한국의 우수한 디지털정부 모델을 해외에 효과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까지 경력자, 담당자, 영프론티어(청년) 과정 등을 통해 총 1,661명의 교육생을 배출했다. 올해 ‘1차 경력자 과정’은 디지털정부, 인공지능(AI)·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경력을 보유한 공공·민간 전문가 중 33명의 선발자 대상으로, 4월 14일부터 25일까지 총 2주간 온·오프라인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과정은 디지털정부, 인공지능(AI)·정보통신기술(ICT), 국제개발협력, 컨설팅, 총 4개 분야 28개 과목으로 구성됐으며, 경력자들의 실제 해외 진출을 위한 실무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우선, 교육생들은 인공지능(AI)‧데이터 시대에 발맞춰 디지털정부 추진 전략 및 해외진출 우수사례, 정보보호·보안 등 사례 위주의 체감형 디지털정부를 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 과방위)은 24일 국회에서 국내 주요 통신사업자들과 ‘정보통신업계 현안 청취 간담회’를 열고, 업계의 제도 개선 요구를 직접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조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공동 주관했다. 간담회에서는 AI 시대를 맞아 통신산업이 수행해야 할 전략적 역할과, 이를 뒷받침할 정책·제도 개선 필요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OTT 확산에 따른 망 이용료 문제, 데이터센터 전환 지원, 온실가스 배출권 이중 부담, AI 투자 세액 공제 확대 등 실질적인 현장이슈가 제기됐다. 또한 GPU 확보, 공공데이터 개방, 한국형 AI 학습데이터 구축, 저작권 및 활용 제약에 대한 업계의 고충도 공유됐다. 한편,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를 포함한 10개 통신사업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로, 통신산업의 정책 제안과 제도 개선을 이끄는 업계 대표 기구다. 이날 간담회에서 KTOA는 “AI 인프라 시대에 걸맞은 통신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국회의 적극적 대응을 요청했다. 조 의원은 “AI 산업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은 AI디지털교과서가 접속·가입도 어렵고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교과서로서의 지위를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승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교육부 AI디지털교과서 중앙상담센터에 접수된 민원은 총 5,200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접속 문제와 개인정보 동의 등 가입 관련 문의가 2,753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해, 사용 전 단계부터 큰 불편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 후에도 활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 지역의 고등학생 가입자 중 일 평균 접속률은 0.5%에 불과했고, AI디지털교과서 채택 학교가 100%에 가까운 대구교육청조차 11%를 넘지 못했다.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에서도 일일 접속률은 한 자릿수에 그쳤다. 이에 백승아 의원은 “한 반에 단 한 명이라도 가입이 안 됐거나 접속 오류가 생기면 수업 자체가 어려워 교사들이 사용을 꺼리는 실정”이라며, “실제로 AI디지털교과서 접속이 먹통이 되어 수업에 사용하지 못한 사례도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교육 현장에서 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김문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을지로위원회)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등과 2025년 4월 25일 국회에서 '학교의 역할과 기능, 어떻게 변화했나 – 학교 비정규직 노동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학교 비정규직의 구조적 문제와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김문수 의원은 공공성 회복과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지선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교수는 여성 중심의 돌봄노동이 공교육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직종 간 격차와 이중구조로 인한 내부 갈등이 심각하다며 근로조건 표준화와 인사체계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윤경 전 참교육학부모회 회장은 비정규직의 불안정한 처우가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학교공동체 내에서 이들의 역할이 정당하게 평가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정토론에서는 각 영역의 실무자들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했다. 김수정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학교급식은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대체인력 미확보, 고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24일 오후 3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사회연대경제 대선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용 의원이 주최하고 기본소득당 사회연대경제특별위원회, 한국사회연대경제, 전국협동조합협의회가 공동주관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국사회연대경제가 마련한 대선 정책 공약을 바탕으로 기본소득, 공동체운동 등 다양한 관점에서의 토론이 진행됐다. 발제에 나선 강민수 한국사회연대경제 상임이사는 ”전국 순회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총 12개 분야의 대선 정책 요구과제를 구성했다“며 ”새 정부 사회연대경제 정책이 지향해야 할 핵심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강 상임이사가 제시한 정책 요구는 ▲사회연대경제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도모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전환 ▲통합돌봄을 촉진하는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차기 정부 국정과제 포함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및 법제도 개선 등 12개 분야에 걸쳐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오준호 기본소득정책연구소 소장은 기본소득과 협동조합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프란치스코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전국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스포츠로 하나 되는 ‘2025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이 4월 24일부터 27일까지 전라남도 일원에서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 장미란 제2차관은 4월 25일, 목포 종합경기장에서 열리는 개회식에 참석해 17개 시도 선수단을 격려한다. 문체부가 후원하고 대한체육회(회장 유승민)와 전라남도(도지사 김영록)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대축전은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참가하는 전국 규모의 종합대회로서 2001년 제주에서 시작해 올해로 25회를 맞이했다. 이번 대축전에서는 ‘생명의 땅 전남 함께 날자 대한민국’을 대회 구호로 정하고 전국 17개 시도 선수단 2만여 명이 41개 종목에서 교류와 화합의 장을 펼친다. 일본 생활체육인 150여 명도 참가, 나이·지역·국가를 뛰어넘어 스포츠로 하나 되는 생활체육 축제 특히 올해는 나이와 지역, 국가를 뛰어넘어 스포츠로 하나 되는 생활체육 축제를 만든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10세 미만 유소년부터 80대 이상 어르신까지 다양한 나이의 선수들과 일본 생활체육인들이 참가하며, 특히 가족 구성원이 함께 참여해 화합을 다진다. 전라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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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0일 22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