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 ( 충남 천안을 ·3 선 ) 이 통신서비스 발달과 코로나 19 이후 OTT, 유튜브 , 음악스트리밍앱과 같은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가계지출이 급증하고 있다며 ‘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 가계지출 ’ 통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 디지털전환시대 콘텐츠 이용 트렌드 연구보고서 ' 에 따르면 , 이용자는 평균 2.7 개의 유료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 구독하고 있으며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이용자의 42.5% 가 서비스 이용시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큰 불편한 접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 그런데 당초 저가 혹은 무료로 서비스를 출시했던 기업들이 일정 가입자 확보 후 이용료를 연이어 인상하고 있어 향후 디지털 콘텐츠 비용 부담은 지속적으로 가중될 전망이다 . 실제로 넷플릭스는 `21 년 11 월 프리미엄 서비스료를 14,500 원에서 17,000 원으로 인상한 데 이어 올해 연말 또다시 인상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 디즈니플러스도 당장 다음달부터 요금이 40% 인상된다 . 그러나 정부는 가계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대학생들이 감당해야 하는 어려움으로 취업난뿐만 아니라 주거난 역시 고질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기숙사 수용규모는 여전히 재학생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남국의원실(안산시단원구을/무소속)에서 교육부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4월 기준 전체 대학의 기숙사 평균 수용률은 21.92%로, 2021년 23.0%, 2020년 23.3%에 이은 20%대를 기록했다. 설립유형별로는 국ㆍ공립대 28.05%, 사립대 20.42%로 국ㆍ공립대 기숙사 수용률이 사립대보다는 높았다. 다만 기숙사별로 확인한 결과 국ㆍ공립대 77개교 중 34개 대학이 수용률 30%에도 미치지 못해 대학 기숙사 전반의 저조한 수용률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운영 기숙사의 수용률이 가장 낮은 국ㆍ공립대는 진주교대(10.0%)로, 11.4%를 기록한 서울시립대가 그 뒤를 이었다. 이들 대학 기숙사가 수용 가능한 비율은 재학생 10명 중 1명꼴이라는 얘기다. 아울러 10개 거점국립대 모두 기숙사 수용률이 30%가 채 되지 않은 국ㆍ공립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023년도 국정감사를 맞아 초등 저학년 수학 교과서를 분석한 내용을 담아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강득구 의원실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펴낸 '엄마, 아빠도 못 푸는 초등 1,2 수학교과서 문제'라는 제목의 정책자료집은 초등학교 1학년 수학 교과서에 대한 교육 주체 설문조사와 2022개정된 교과서 분석이 담겨있다. 세부적으로는 △1부 초등학교 1학년 수학 교과서에 대한 교사 인식 설문조사 △2부 초등 1학년 수학 교과용도서 적합성 설문조사 △3부 2022 개정 초등학교 1,2학년 1학기 수학 교과용도서 정본심의본 분석이 담겼다. 분석을 위해 강득구 의원실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사전에 전국 7개 시도교육청 소속 초등학교 교사 3,93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또한, 초등학교 1학년 수학 교과용도서의 적합성을 파악하고자 전국의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 146명을 대상으로도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2회에 걸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해 현재 초등학교 1학년 수학 교과서의 문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일명 영어유치원이라고 불리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 수가 5년만에 약 1.5배 증가해 올해 6월 기준 840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6월 기준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영어학원의 월 평균 교습비는 123만 9천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1년 107만 원 △2022년 115만 4천 원에서 증가한 수치다. 교습비에는 기타경비인 재료비, 피복비, 급식비(간식 포함), 차량비, 모의고사비가 포함되지 않아서 실제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세종이 170만 3천 원으로 교습비가 가장 높았으며, △충남 145만 9천 원 △서울 144만 1천 원 △인천 142만 6천 원 순이었다. 유아 대상 영어학원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8년 562개였던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2021년 718개 △2022년 811개 △2023년 6월 840개로 매년 증가해 5년만에 약 1.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기준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서울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인천에 고속도로 건설공사가 줄줄이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총연장 약 127km에 총사업비는 10조원 규모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와 인천시로부터 제출받은 ‘인천 지역 고속도로 추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오는 2024년 ▲인천대로 지하화를 시작으로 2032년까지 ▲계양~강화고속도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안산 ▲인천~서울지하고속도로 ▲제2경인선 문학IC~석수IC 확장 공사가 잇따라 추진된다. 민자투자사업인 ▲서창~김포고속도로 ▲제4경인고속화도로까지 포함하면 7개 고속도로 사업의 총연장은 127km이며, 9조9,001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2014인천아시안게임을 위해 16개 경기장을 짓는데 주경기장 4,700억원 등 총 1조7천억원의 사업비가 들었던 것을 감안하면, 그야말로 역대급 고속도로 공사 물량이 인천에 쏟아지는 것이다. 이와 관련, 허종식 의원은 “정치권과 인천시가 적극 협조 체계를 구축해 고속도로 건설공사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병훈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갑)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7개 시도는 총 1,377개 업체에서 2,306대의 항공방제용 비행장치를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충청남도 422대, 전라남도 374대, 전라북도 318대, 경상북도 298대, 경상남도 239대 순으로 보유기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히 살펴보면, 충청남도는 422대 중 무인헬리콥터 30대, 무인멀티콥터(이하 ‘드론’이라 함) 392대를 보유하고 있고, 전라남도는 374대 중 무인헬리콥터 46대, 드론 327대, 항공기-헬리콥터 1대, 전라북도는 무인헬리콥터 25대, 드론 293대를 보유하고 있다. 시군구 별로 살펴보면, 충청남도 부여군 80대 (드론 80), 전라북도 남원시 66대 (무인헬리콥터 3, 드론 63), 충청남도 아산시 50대(무인헬리콥터 3, 드론 47) 순이었다. 항공방제는 무인헬리콥터, 드론, 항공기-헬리콥터를 이용하여 농작물에 방제작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최근 우리나라 농업 환경은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하여 노동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대한민국 농·축산업의 발전을 위해 동물·축산물·식물의 수출입 검역, 가축 질병 방역, 동물 보호·관리, 연구개발 등을 수행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결원율이 매년 늘어나 검역본부 업무에 많은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국민의힘)이 검역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라, 최근 5년간 수의직 결원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도 26.5명(정원 300명) ▲2019년도 35.5명(정원 310명) ▲2020년도 17.5명(정원 314명) ▲2021년도 42.5명(정원 328명) ▲2022년도 50.0명(정원 322명)으로 지난해에는 전체 정원의 약 15.5%가 결원된 것으로 확인됐다. 수의연구직 역시, 결원 인원이 ▲2018년도 3.0명(정원 118명) ▲2019년 6.0명(정원 122명) ▲2020년 6.0명(정원 123명) ▲2021년 8.0명(정원 126명) ▲2022년 8.0명(정원 133명)으로 최근 5년 동안 한 번도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결원 인원이 계속해서 증가할수록 기존 인력이 나머지 업무까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10일 “군의관 장기 복무 지원자가 ‘0’에 가까워짐에 따라, 국군의무사관학교 설립 등을 통해 군의관 증원 및 공중보건의 확충 등의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최근 국방부가 성일종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장기 복무에 지원한 군의관 수는 지속해서 감소했다. 특히 2014년에 4명이 지원한 이후 매년 한 자릿수를 맴돌며 감소했고, 2020년과 2023년에는 지원자가 없었다. 성일종 의원은 이에 대해 “장기 복무 군의관의 감소는 결국 유사시 총상이나 파편상 등 중증 외상 환자를 치료해야 할 숙련된 의료인이 줄어들어 우리 군 의료 시스템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성 의원은 “또한 의대의 여학생 비율 상승, 군의관의 복무기간이 38개월로 일반사병의 두 배가 넘는 문제로 인한 군의관 입대 회피 등의 요인으로 모집단 자체가 줄고 있기 때문에, 그 여파는 현재 공중보건의 미달로 이어지고 있다”며, “지난 2000년 의약분업이 도입되면서 의대정원을 351명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도시가스 인입배관 공사비에 대한 소비자 분담분이 지자체 사정에 따라 고무줄 잣대로 적용돼 중앙정부의 적극 개입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개별 지자체의 재량에 따라 도시가스 인입배관 공사비에 대한 소비자 분담분이 아예 없거나 절반을 부담해야 하는 등 제각각인 현실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이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대구시, 서울시, 대전시, 부산시는 도시가스 공급규정 개정을 통해 소비자 분담분을 전면 삭감했다. 인입배관은 신규로 도시가스를 설치할 때 기존 공급관에서 주택부지 등 토지경계부지까지 연장하는 배관을 말한다. 인입배관 분담금 감면으로 부산은 평균 132만원, 대전은 평균 117만원의 도시가스 공사비를 절감했다고 밝혔다. 정작 상위법인 도시가스사업법이나 시행규칙에 소비자 분담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소비자 분담금 비율은 지자체 규정에 따른다. 서울이나 대구‧대전‧부산 지역에 산다면 단독주택이라도 도시가스 인입배관 설치 공사비에 대해 부담할 필요가 없어진다. 이처럼 지자체가 임의로 법에 규정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최근 5년간, 해외 도주한 체납자의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외국 정부와의 공조가 연 평균 3.2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이 국세청으로 받은 자료 ‘해외징수공조 추진성과’에 따르면 국세청은 해외징수공조를 통해 2018년 4건, 4억 9천만 원을 징수했다. 2019년에는 2건으로 2억 6천만 원을, 2020년에는 4건으로 2억 6천만 원을, 2021년에는 1건으로 1억 6천만 원을, 2022년에는 5건으로 12억 8천만 원을 징수했다. 해외징수공조는 국내의 강제집행권이 제한되는 체납자의 해외 소재 재산에 대해 상대 국가에서 대신 강제집행을 해주는 제도다. 다시 말해 해외에 있는 체납자의 세금을 외국정부가 대신 받아주는 일종의 조세협력이다. 정부는 올 6월 기준, 147개국과 다자간 조세행정 공조협약을 체결하고 해외징수공조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비준절차까지 마쳐 실질적으로 협력이 가능한 국가는 71개국이다. 문제는 여기에 미국, 중국 등 주요 교류국들이 빠져있다는 것이다. 해외징수공조의 실효성
제호명 :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 주소 : (우)11656,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168번길 32-14, 102호(의정부동)
등록번호: 경기,아52220 | 등록일 : 2019년 6월 18일 | 발행인 : 이종인 | 편집인 : 이도경 | 전화번호 : 010-8820-5979
Copyright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27일 22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