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를 마련하면서, 한미일 3국의 군용기가 한반도 인근에서 연합훈련을 실시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미일 군용기가 한반도 인근에서 함께 훈련한 전례는 없다. 오늘 12일 국방부에서 진행한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김승겸 합동참모본부의장에게 일본의 자위대가 한반도 주변에서 공중훈련을 함께하는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배진교 의원은 “이미 한미 군사동맹을 통해 북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압도적 제압이 가능하다면서 일본 자위대까지 포함하는 합동 훈련을 확대하는 것이 우리 군과 우리나라에게 어떤 실효적 이익이 있는지 명확치않다.”고 말했다. 이어 배진교 의원은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서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협력을 강화해 가는데 함께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본의 입장에서는 일본의 자위대가 인도태평양 전체의 안보를 지키는 군대로서의 역할로 나서려는 숨은 의도가 있을 수 있다”며, “일본의 의도를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반도 주변에서 한미일 군사훈련의 확대하는 것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코로나19 영향으로 줄었던 모조품 밀수입이 다시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가방과 시계 품목들의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적발한 지식재산권을 위반해 수입된 시계와 가방 규모는 총 1조 7천억원으로 확인됐다. 특히 2022년 코로나 엔데믹 시대에 접어들면서 시계 모조품 적발 금액은 3,205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320배 증가했다. 최근 2년간 시계 모조품 중 적발 금액이 가장 큰 브랜드는 롤렉스로 1,295억원에 달했으며, 2위 까르띠에(38억원), 3위 위블로(26억원), 4위 불가리(19억원), 5위 IWC(11억원), 공동 6위 태그호이어·브라이틀링(각 9억원), 8위 구찌(7억원), 9위 오데마피게(6억원), 10위 오메가(4억원) 순이다. 이 중 롤렉스 적발 금액은 상위 10개 브랜드 중 90%로 압도적 비중을 차지했다. 가방 모조품 적발 금액은 1위 루이비통(583억원), 2위 버버리(566억원), 3위 샤넬(495억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이 10월 10일 열린 국회 산자중기위 국정감사에서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우리나라 전시산업의 대형화·글로벌화·전문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 의원은 세계 최대 규모의 ICT 융합 전시회인 미국의 CES를 사례로 들며 “라스베가스는 CES로 일주일 동안 1조 원 규모의 경제적 효과를 얻을 정도로 주목받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전 세계 10위권에 달하는 경제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전시산업 분야에 있어서는 후발주자에 머무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홍 의원은 “전시산업의 특성상 대형화가 필요한데, 우리나라의 경우 글로벌 기준의 대형 전시장이 없다”며 “중국 상하이 컨벤션센터 면적만 보더라도 킨텍스와 코엑스, 벡스코 등 국내 전시장을 전부 합친 것보다 큰 40만 제곱미터에 달한다”고 전시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대형화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국내 전시산업 대형화의 초석과도 같은 킨텍스 제3전시장이 건설 원자재값과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대규모 예산 증액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지난 2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기업에서의 개인정보 유출은 감소한 반면, 공공기관에서의 유출건수는 오히려 급증해 올해부터는 민간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건수를 능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실(광주 동구남구갑, 정무위원회)이 개인정보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민간기업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사례가 1,398만건에서 262만건으로 크게 줄어었다. 반면 공공기관에서는 최근 5년간 개인정보 유출사례가 5만건에서 340만건으로 크게 늘어나, 올해 8월 집계 기준으로 민간의 유출사례보다 많았다. 특히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났을 때, 민간 기업에 비해 그 규모도 훨씬 큰 편이었다. 사고 당 유출건수 평균을 비교했을 때, 공공기관(약 14.7만명)이 민간기업(약 1.2만명)에 비해 크게 높아 규모면에서도 대규모 유출 사고였다. 하지만 유출 사고에 따른 과태료·과징금 처분은 민간기업에 비해 1/10 수준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2022년 이후 과태료·과징금 금액을 처분받은 경우, 민간기업은 평균 1억원 가량 부과됐으나, 공공기관은 평균 7백만원 수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한해 1만명 규모의 외국인 선원이 국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입국한 외국인 선원 10명 중 1명꼴로 무단 이탈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해양수산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17~2022년) 국내에서 고용된 외국인 선원은 총 71,044명이며, 이 중 11%(7,964명)가 무단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의 경우 8월까지 외국인 선원 11,70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 중 1,047명이 무단 이탈했다. 최근 7년간(2017~2023년 8월) 무단 이탈자 국적별로 보면, △베트남(5,546명), △인도네시아(2,519명), △중국(893명), △미얀마(48명), 스리랑카(5명)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선원제도는 연근해어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선원을 도입하여 국내 어선에 공급하는 제도다. 그러나 국내 입국한 외국인 선원의 사후관리를 민간업체들이 맡고 있어 국가 차원의 인력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경인고속도로 지하화 구간)의 통행료가 1,700원으로 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도로를 중심으로 각각 연결되는 신월여의지하도로, 제3연륙교를 이용해 인천공항에서 서울까지 진입할 경우 6,300원의 통행료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 사전타당성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고속도로 통행료는 1,700원으로 책정됐다. 기본요금에 km당 주행요금을 더하는 방식의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산정 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다만,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타 과정에서 사업구간이 19.3km에서 15.3km로 4km가 단축된 데 따라 변경계획이 예타를 통과할 경우 주행거리 축소로 통행료가 1,500~1,600원 선으로 결정될 수도 있다. 이 사업의 예타를 담당하고 있는 KDI 관계자는 “한국도로공사의 통행료 산정 기준을 적용한 통행료를 근거로 수요 등 경제성(B/C)을 분석하고 있다”고 의원실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최근 해양오염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선박과 해양시설 등의 해양 불법투기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병훈(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 위원장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양 불법투기 적발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적발된 불법투기는 총 1,383건으로 적발된 기름만 154만 리터(ℓ)에 달했다. 바다에 불법으로 버려진 오염물질은 기름이 1,215건(88％)으로 가장 많았으며, 폐기물 127건(9.1％), 대기오염물질 25건(1.8％), 유해액체물질 16건(1.1％) 순이었다. 특히, 기름과 폐기물의 해양 불법투기는 매년 크게 증가해왔다. 기름은 2019년 123,360리터에서 4년 만에 311,750리터로 2배 이상 증가해 2023년 8월까지 총 154만 9,268리터가 적발됐다. 특히, 2020년에는 무려 76만 리터가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폐기물은 2023년 8월까지 총 66만 6,622리터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해액체물질과 대기오염물질까지 합산하면 최근 5년간 바다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전국 교대의 자퇴생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퇴생의 상당수는 신입생들이었고, 서울교대와 경인교대의 자퇴생 증가 현상이 두드러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전국의 10개 교대와 2개의 초등교육과를 대상으로 2018년부터 2023년 9월까지 중도탈락학생을 분석한 결과, 2018년 전체 157명에 불과하던 중도탈락 학생은 2022년에 486명까지 증가했다. 전체 교대 재적학생의 3.0%가 중도에 대학을 그만두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추가로 2023년 9월까지 현황을 조사한 결과 올해에만 190명이 중도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반수생이 학적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2023년의 자퇴학생도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 중도탈락 사유 중에는 자퇴가 가장 많아서 2018년 136명에서 2022년 429명으로 늘었고, 2023년 9월까지는 159명의 교대생이 자퇴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미등록과 미복학을 합하면 사실상 자퇴한 학생의 수는 더 늘어난다. 자퇴하는 교대생의 상당수는 대부분 신입생이었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양식어업을 주어업으로 인정하고 비과세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해수위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군, 재선)은 12일 해양수산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양식어가에게만 공평하지 못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 관련 제도개선이 지지부진한 것은 해수부의 의지 부족”이라고 질타했다. 양식어업을 통한 소득은 현행 소득세법상 농어가부업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어 3천만원 이하의 소득에 한해서만 소득세 부과가 면제되고 있다. 이는 유사한 지원 체계의 적용을 받는 여타 1차 산업과 비교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이 안호영 의원의 설명이다. 안 의원은 “식량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의 경우 소득세가 전액 면제되고, 같은 어업이라도 어로어업의 경우 지난 2020년 비과세 한도가 5천만 원까지 상향됐다”며 “양식어가도 최소 어로어업 수준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2022년 기준 양식어업 생산량은 2,268천톤 규모로, 전체 해면어업 생산량 중 71.8%의 압도적 비율을 차지하며 국민 밥상을 책임지고 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올해 7월 목포가 물에 잠겼다. 비가 많이 온 것도 이유지만 해수면 상승에 대비한 조치를 하지 않아 침수 피해를 키웠다. 지난 2011년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예상해 최우선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평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첫 삽도 뜨지 못한 상황에서 주민들은 다시 큰 피해를 입게 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재해취약지구 정비계획’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재해취약지구 정비계획 대상시설에 포함된 96개소 중 25개소(26.0%)는 현재 공사를 시작도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6개소는‘재해안전항만 보완용역(‘21.1~’22.12)’을 통해 공사가 필요하지 않는 곳으로 평가되긴 했지만, 나머지 19개소는 공법 변경이나 주민 민원 등을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정부는 심화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11년부터 항만 외곽시설을 보강하고 취약항만구역을 정비하는 ‘재해안전항만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목포항, 나로도항, 삼천포 신항 및 구항, 통영항, 고현항, 옥포항,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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