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의왕시 구간을 포함한 10개 공구가 오는 20일 일제히 발주된다. 이로써 지난달 27일 입찰 공고된 월곶~판교 복선전철 7개 공구(2~5, 7, 9~10)를 포함, 인동선&월판선 미착공 전 구간(총 17개 공구)의 연내 착공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의왕시·과천시)은 13일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제출·보고받은 ‘인동선&월판선 발주계획 및 향후 일정’을 공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이달 20일 인동선 10개 공구(2~8, 10~12)에 대한 입찰공고를 내고 12월 말까지 건설사업자를 선정,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인동선의 의왕시 구간은 2~4공구로, 내손역(농수산물시장역)과 오전역, 의왕시청역(고천역)이 들어설 예정이다. 또한 월판선은 인동선보다 조금 이른 12월 중순까지 모든 착공 절차를 끝내겠다는 계획이다. 월판선의 의왕시 구간은 9공구로, 청계역이 들어선다. 이소영 의원은 “의왕시민들께 인동선과 월판선의 연내 착공을 약속드렸는데, 지킬 수 있게 되어 다행스럽고 기쁘게 생각한다”며 “국토교통위원으로서 연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이 12일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의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중기부는 2017년 창업기획자 제도를 도입했다. 창업기획자는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선발, 전문보육, 성장지원을 하는 법인으로, 가능성 있는 벤처·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성장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법적 요건을 갖춰 등록 및 활동을 하게 된다. 23년 7월 기준 444개사가 활동하고 있다. 창업기획자들은 지난해까지 6,487개사를 대상으로 누적 1조 3,091억원 규모를 투자했고 이 중 3년 미만 초기기업에 대한 누적 투자금액은 1조 116억원(77%)에 달한다. 홍정민 의원은 이날 국회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창업기획자가 큰 틀에서 벤처·스타트업 업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퇴출돼야 할 창업기획자들이 제대로 관리감독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정민 의원이 중기부로부터 23년 7월말 기준 창업기획자 공시현황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코로나 여파로 외국인입국자는 줄었는데, 외국인입국자 가운데 자가치료용 의료용 마약류 휴대반입자 비율은 코로나와 무관하게 급증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시병, 재선)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자가치료용 의료용 마약류 휴대반입자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코로나 여파로 2020년 의료용 마약류 휴대반입자(63건)는 2019년 대비 크게 감소했으나, 2022년부터 휴대반입자는 큰 폭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여 올해는 상반기(657건)에 이미 2022년 기록(443건)을 초과했다. ‘외국인입국자 10만명 당 휴대반입자’의 증가세는 더 두드러진다. 2018년과 2019년에는 1건, 1.4건 수준이던 외국인입국자 10만명 당 휴대반입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 2.37건, 2021년 11.49건, 올해 상반기에는 14.16건을 기록했다. 코로나 여파로 외국인입국자는 크게 줄었음에도, 외국인입국자 대비 의료용 마약류 휴대반입자는 코로나 여파와 무관하게, 최근 5년 사이 10배 이상 급증하고 있는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식약처가 수행 중인 위해식품 회수업무에서, 회수기간을 초과하거나 계획한 회수량을 다 회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이어지는 한편, 회수업무 효율성평가의 내실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상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식품에 대해 회수업무를 수행하고 있다.(식품위생법 제45조(위해식품등의 회수)) 회수대상 식품은 위해요소 종류, 인체건강에 미치는 위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인체건강에 미치는 위해영향이 매우 크거나 중대한 경우 1등급, 위해영향이 크거나 일시적인 경우 2등급, 위해영향이 비교적 적은 경우 3등급으로 분류가 되고 있다.(위해식품등 회수지침 제2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시병, 재선)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발생한 위해식품 회수 건 797건 중 ‘건강에 미치는 위해영향이 매우 크거나 중대한’ 1등급 회수 건이 220건으로 27.6%이었다. 위해식품등 회수지침에 따르면 1등급의 경우 회수명령을 내린 날로부터 10일 이내, 2등급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13일 “한국인 참가자 비율이 높은 국제예술대회와 국내예술대회가 예술요원 편입대회로 적절한지 다시금 살펴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성일종 의원에 따르면 현재 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11에 따라 병무청장이 정하는 31개 국제음악 및 무용 경연대회에서 2위 이상을 하거나, 5개 국내예술경연대회에서 우승을 하면 예술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다.(이후 2년 10개월간 예술분야에 종사하여 해당 분야 발전에 기여) 성일종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개년 국내예술대회 5개 대회별 편입인원 현황(22년말 기준)’ 자료를 살펴보면, 동아국악콩쿠르(35명), 전주대사습놀이전국대회(26명), 전국신인무용경연대회(21명), 온나라국악경연대회(20명), 동아무용콩쿠르(18명)으로, 국내예술대회 총 편입인원(120명)은 전체예술요원 편입인원(281명) 대비 43%로 나타났다. 또한, 성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개년 간 국내에서 주최하는 국제예술대회 6개 대회별 편입인원 현황(22년말 기준)’ 자료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우리 아이들이 놀면서 음식을 먹고 마실 수 있는 실내 놀이 공간인 키즈카페와 PC방의 위생 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 보건복지위)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키즈카페 및 PC방의 식품위생법 위반’이 총 334건 발생했다. 키즈카페의 경우 총 67건, PC방의 경우 총 267건이었다. 연도별은 두 업소의 위생 위반은 2019년 50건에서 2022년도에는 107건으로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키즈카페는 2019년 15건, 2020년 10건, 2021년 10건, 2022년 18건까지 증가했으며, 올해 6월 기준 14건이나 발생했다. PC방은 2019년 35건, 2020년 47건, 2021년 45건으로 조금 감소했다가 2022년 89건으로 전년대비 2배가량 폭증했다. 올해 6월의 경우 51건으로 연말에는 100건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됐다. 업종별는 키즈카페의 경우 일반음식점이 총 22건, 휴게음식점이 총 45건 적발됐으며, PC방은 일반음식점이 3건, 휴게음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LH 공공임대 임차인이 사망 등의 사유로 반환하지 못한 임대 보증금이 20억 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LH와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공공임대에서 미반환된 임대 보증금은 총 429건으로 금액은 20억 1,948만 원으로 나타났다. 미반환된 임대 보증금은 주로 임대인 등의 사망, 상속인의 파산, 한정상속 소송, 분쟁,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발생한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인 사망 시 잔여 보증금을 공동 상속인에게 반환하며, 혹여 상속인이 행방불명 및 실종됐거나, 상속인 간 분쟁으로 보증금 환불이 여의치 않을 경우, LH는 민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변제공탁(법원에 채무액을 맡김) 등의 시행을 원칙으로 하되, 반환보증금이 소액(300만 원 이하)인 경우 대표상속인 1인에게 반환하거나, 동의 상속인에게 지분금액 각각 반환할 수 있다. 연도별 미반환 임대 보증금을 보면, 2020년 50건, 1억 5,774만 원에서 2021년 104건, 3억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지난해 특성화고를 졸업한 학생 67,480명 중 취업자가 18,320명으로 전체 졸업자 대비 27.1%였고, 취업 1년 후에도 유지된 비율은 64.4%에 그쳤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특성화고 졸업자 수는 67,480명이었다. 이 중 △취업자 18,320명(27.1%) △진학자 32,221명(47.7%) △미취업자 14,661명(21.7%) 등이었다. 직업계고 졸업생의 취업자 수가 2018년도 37,954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취업자 수는 매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특성화고 학생들의 유지취업률이다. 지난 2020년도부터 특성화고 유지취업률 조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조사 기준 보험가입이 확인된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2020년에 보험가입된 특성화고 졸업생은 20,717명이었다. 이 중 6개월 후에도 취업이 유지된 학생은 15,871명으로 76.6%였다. 12개월 후 유지취업률은 64.4%(13,348명)으로 감소했다. 18개월 후 유지취업률은 61.2%(12,673명)인 것으로 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최근 자연재해로 파손된 농업용 저수지의 안전등급을 점검한 결과 하위 등급을 받은 저수지가 아닌 양호 판정을 받았던 저수지에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육안으로만 진행되는 저수지 안전평가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병훈(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 위원장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저수지 피해 상세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재해로 인한 제방‧여수로 유실 등으로 파손되거나 추가 붕괴가 우려되는 저수지는 총 10개소로 모두 시설물 안전에서 양호 판정을 받은 B, C등급 저수지였다. 저수지 안전등급 분류는 A부터 E까지 총 5개(우수‧양호‧보통‧미흡‧불량)등급으로 B, C등급은 일부 결함이 있어도 시설물 기능과 구조상 안전에 지장이 없는 상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해당 저수지들은 매해 8, 9월에 발생하는 집중호우와 태풍에 의해 파손됐다. 피해 발생 전 분기마다 실시되는 정기안전점검에서 양호(B) 등급을 받은 2개소, 보통(C) 등급을 받은 8개소다. 문제는 큰 결함으로 안전상 사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병훈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갑)이 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협 로컬푸드직매장이 농업인으로부터 받는 수수료율은 1%~20%으로 최대 20배까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히 살펴보면, 가공품에 대한 수수료율은 전북 군산옥산농협 20%, 인천 계양농협 20%, 경북 서포항농협 20%, 경남 새남해농협 20%, 경남 하동농협이 20%로 가장 높았고, 충남 동천안농협, 충남 세종동부농협이 5%로 가장 낮았다. 과일에 대한 수수료율은 경남 하동농협 20%, 경북 청송농협 20%로 가장 높았고, 강원 춘천원예농협 6%, 충남 세종동부농협이 5%로 낮았다. 채소에 대한 수수료율은 전남 순천농협이 16%로 가장 높았고, 대전 유성농협이 3%였으며, 축산 수수료는 경남 하동농협 20%, 경기 안성 대덕농협 20%, 강원 정선농협은 1%로 20배 차이로 나타났다. 2019년부터 2023년 6월까지의 전국 농협 로컬푸드직매장 수수료 수취액은 총 2,310억원으로 가공 531억원, 과일 526억원, 채소 672억원, 축
제호명 :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 주소 : (우)11656,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168번길 32-14, 102호(의정부동)
등록번호: 경기,아52220 | 등록일 : 2019년 6월 18일 | 발행인 : 이종인 | 편집인 : 이도경 | 전화번호 : 010-8820-5979
Copyright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27일 22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