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갑)은 가공식품과 음식 식재료에 대한 유전자변형농산물(GMO)완전표시제를 단계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한'식품위생법'개정안, 일명 ‘GMO감자 완전표시법’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GMO를 원료로 사용한 경우, 가공식품은 물론 조리된 음식에도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미국·유럽·대만처럼 GMO를 사용하지 않은 식품에는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임을 자유롭게 표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음식점 식재료까지도 GMO 표시 의무 대상으로 확대했다. 표시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기준도 마련된다. 현행법은 GMO 원료를 사용해도 가공 과정에서 DNA나 단백질이 일정량 이하로 남으면 표시를 면제하고 있다. 특히 외식업체의 GMO 원료 사용에 대한 표시 의무가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최근 수입 승인이 추진 중인 GMO 감자는 포테이토칩, 감자튀김, 감자탕 등 다양한 음식에 활용되고 있어 조리 음식까지 표시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송옥주 의원은 법안 발의에 앞서 버거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해양경찰연구센터(4급 김한규)는 경찰, 소방, 해수부 어업관리단과 연구성과물의 기술 우수성을 검증하고 근무 현장의 공통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선박 통풍구 공기정화장치와 방수작전화를 현장 배치하기로 했다. 선박 내 통풍구로 유입되는 매연 및 초미세먼지 차단을 위해 개발된 선박 통풍구 공기정화장치는 특허 등록 2건, 녹색 기술 인증(필터) 등 기술 우수성이 검증된 제품으로 민간 전문기업과 공동으로 개발하고 금형 투자 지원(약 6천만원)을 통해 24년도 상용화 제품을 개발한 것으로 현재 전국 해양경찰 경비함정에 보급 설치 중이다. 또한, 해상 작전 시 발목 내부로 유입되는 해수로 인해 저체온증, 순발력 저하 등 작전대원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개발된 방수작전화는 특허 등록과 더불어 2024 서울 국제발명전시회에서 은상을 수상했으며 현재 해양경찰 함정, 파출소, 특공대, 구조대에서 사용중으로, 망원・광나루 한강경찰대와 반포・뚝섬・여의도・광나루 수난구조대, 동・서・남해 어업관리단 6척에 현장 배치할 예정이다. 이번 유관기관 현장 배치는 해양경찰과 유사한 근무 환경의 현장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는 4월 23일부터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관련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일부 개정령이 시행된다고 밝혔다.2024년 10월 22일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일부개정령의 주요 내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 홍보사업을 할 때 장애인 보조견의 필요성에 관한 사항,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거부 금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홍보는 홍보영상 및 홍보간행물의 제작·배포, 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 교육, 그 밖에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위 홍보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홍보사업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주요 내용은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출입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의료기관의 무균실, 수술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개최를 계기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젊은 화학자 토론회(포럼)’를 오는 4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포럼)는 대한화학회가 주최하는 춘계학술대회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연계한 행사로,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중국, 싱가포르 등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13개 회원국에서 초청된 연사들과 국내외 과학자 3000여명이 참여하며, 화학 분야 역내 연구자와 국내 연구자 간 교류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토론회(포럼)에서는 ‘화학의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이하며(Embracing a New Era of Digital Transformation in Chemistry)’를 주제로, 지속 가능한 화학합성, 에너지 연구의 디지털 전환, 인공지능을 활용한 재생 물질 및 차세대 물질, 차세대 감지기(센서) 및 생명과학기술(바이오 테크놀로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인공지능 활용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그림말(이모티콘) 공모전이 열린다. 인사혁신처는 2025년 적극행정 공무원 그림말 공모전’을 개최하고, 오는 6월 20일까지 출품작품을 접수한다고 22일 밝혔다.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번 공모전은 ▲적극적으로 업무에 매진하는 공무원 ▲업무처리에 감동하는 민원인 ▲일반적인 회사생활 내용을 포함해 동작형(모션형) 그림말(이모티콘) 8종을 제출하면 된다. 심사는 적극행정 국민평가단(모니터링단) 등으로 구성된 내·외부 심사위원단의 평가와 대국민 온라인 투표로 진행된다. 수상자에게는 인사혁신처장 표창과 최대 2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특히, 카카오톡에서 그림말 작가로 등단(데뷔)할 수 있도록 인사처 카카오톡 친구 추가 시 수상작을 무료로 제공해 홍보할 계획이다. 인사처는 공모전 홍보와 함께 온라인 투표 등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공모전 소문내기 기획행사(이벤트)를 진행하고, 온라인 투표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모바일 음료 이용권)도 지급한다. 또한, 공무원 전용 쪽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환경부는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에서 폐기물의 재활용 방법을 위반해 불량 연료유를 제조·유통시킨 업체와 대표 등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4월 22일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은 지난 2023년 9월에 발생한 부산 목욕탕 화재·폭발 사고가 ‘폐기물관리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불량 연료유를 사용했기 때문이라는 언론 보도 등을 접한 후, 환경법 체계를 어지럽히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수사에 들어갔다. 폐기물 이송 정보 등을 검토하고 수일간의 잠복 수사한 결과, 김모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와 회사를 적발했다. 김모씨 일당은 정상적인 연료유 제조 공정을 거치지 않고 값이 싼 폐유와 폐유기용제를 혼합하거나, 그대로 판매하는 방법으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약 116억 원 상당의 수익을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된다. 범행 과정에서 이러한 점들을 은폐하기 위해 법적 기준에 맞는 가짜 샘플로 분석한 시험성적서를 활용한 사실, 정상적으로 폐유 등의 재활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폐기물 인계서와 폐기물 재활용대장을 허위로 작성하여 ‘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정부는 4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을 하려는 경우 전문자격을 가진 인력을 갖춰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나, 인력을 변경한 경우에 대한 등록 의무가 없어 등록업체의 인력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보유인력의 변동이 있을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변경 등록하도록 하여, 등록업체의 내실 있는 인력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그간 안전·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의 선임에 대한 보고의무는 있으나, 해임에 대한 보고의무가 없어 산업현장의 안전·보건관리 전문인력의 현황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안전·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를 해임하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하도록 하여, 정확한 현황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도로 서비스, 안전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 도로대장을 활용하고자 ‘디지털 도로대장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을 4월 23일부터 6월 5일까지 개최한다. 도로대장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작성·관리하도록 의무화하고,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 체계적으로 도로를 관리할 수 있도록 개정된'도로법'이 2월부터 시행됐으며,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공간정보 전문 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함께 전국 모든 도로대장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공모전은 ‘도로정책 및 제도발전’, ‘대국민 도로정보 서비스 발굴’, ‘산업 연계 활용 방안’, ‘신기술 접목 방안’, ‘기타’ 등 5개 부문으로 진행한다. 학생, 일반인 등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개인 또는 3인 이내 팀으로도 참가할 수 있다. 실용성, 적합성, 창의성 등 기준에 따라 1차 서면 심사를 거쳐 4건을 선정한 후, 발표 심사를 통해 최종 순위를 결정한다. 시상은 최우수상 1점(국토교통부 장관상 및 상금 300만원), 우수상 1점(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상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원장 이종순, 이하 농정원)는 국제기구, 기업, 정부 간 국제농업협력(ODA) 사업의 협업모델을 발굴하고, 기업의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관협력 모델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과 기업이 국제농업협력(ODA)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 농식품 전후방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민관협력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제농업협력에 관심 있는 국민, 기업, 업체, 대학(원)생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제안 분야는 스마트팜, 농업기반, 농식품 가공·유통, 농약·비료·농기계·종자(종묘) 등 농식품 및 농산업 전후방 산업, 농업 정보통신기술, 농업정보시스템, 교육 및 전문인력 육성 등 ICT 및 교육분야, 탄소중립, ESG, 동식물 의약품 등 환경 분야로 구성된다. 참가자는 농식품부 및 농정원 홈페이지에서 공모 계획을 확인한 후, 이메일을 통해 4월 23일부터 3주간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제안서는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거쳐 5월에 최종 수상작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임정헌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4월 23일부터 8개 도 및 농촌공간광역지원기관과 함께 ‘농촌공간계획 주민 참여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지난해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으로 시·군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농촌 정주여건 개선,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중장기 공간계획을 수립하고, 농식품부는 시·군과 농촌협약을 체결하여 관련 사업을 통합 지원(5년 간 최대 400억 원)하는 ‘농촌공간계획’ 제도가 도입됐다. 농촌공간계획이 농촌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을 담고,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주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많은 경우 지자체가 개최하는 사업 설명회, 공청회 참석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했으나,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주민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문제를 직접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해 보는 과정을 거친다. 최종적으로 그 결과를 시·군 농촌공간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목표다.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는 주민 참여 및 상향식 계획 수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됐다. 주민들이 공동의 의견을 모아 지역에 필요한 재생사업을 시·군에 제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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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6일 20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