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의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 지원금을 매년 수도권(서울·인천·경기) 기업이 독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금 총액의 80% 가까이에 이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이 NI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지원 예산은 2,174억4천9백만 원이다. 이중 수도권 소재 기업에 1,714억이 집중됐다. 서울 1,321억1천6백만 원, 인천 30억2천만 원, 경기도 363억5천만 원으로 전체 지원금의 78.4%에 해당한다. 영남권 기업이 확보한 지원금은 221억 원으로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두 자릿수 점유율 10.1%를 기록하며 뒤를 이었다. 충청권은 1,540억 원을 따내 7.4%를 확보했다. 호남지역은 광주 소재 기업이 확보한 30억5천만 원이 전부 다. 전남·전북은 전혀 확보하지 못했고, 충청권 지원금의 5분의 1 수치에 그쳤다. 문제는 수도권 기업 몰아주기가 매년 반복된다는 점이다. 수도권 기업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8,431억 원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우리나라 개인정보 불법 유통 시도가 한국보다 미국에서 더 많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로부터 제출받은 ‘해외 불법 유통으로 적발된 상위 10개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1~2023.9) 개인정보 불법 유통을 시도하다 적발된 게시물은 총 81만 5,072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국내 적발은 28만 9,548건이며, 해외 적발은 52만 5,524건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간, 국가별로는 미국이 37만 750건으로 가장 많았다. 2등인 우리나라보다 8만 1,202건이나 많았다. 프랑스 8만 4,972건, 독일 1만 5,230건, 중국 1만 5,073건, 캐나다 1만 2,258건 순으로 집계됐다. 해외에서 불법 유통된 우리 국민 개인정보 게시물 적발 건수는 올해 9월 기준 10만 8,855건으로 5년 전 7만 6,584건에 비해 42.1% 가까이 증가했다. 국내 불법 유통 적발 건수는 ‘18년 37,565건, ‘19년 47,022건, ‘20년 61,418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현재 쿠웨이트공항 제4여객터미널을 위탁 운영 중인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발주처인 쿠웨이트 민간항공청으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약 15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국회의원(3선, 안산 상록갑)이 주쿠웨이트한국대사관과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천공항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유행으로 입점 업체들이 임차료를 미납한 상황에서, 쿠웨이트 민간항공청(이하 민간항공청)이 이에 대한 책임이 인천공항공사에 있다고 주장하며 154억 원(357만 KD)가량의 기성금 지급을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 5월, 인천공항공사는 약 1,400억 원의 규모의 ‘쿠웨이트 국제공항 제4여객터미널 위탁 운영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쿠웨이트 국제공항은 쿠웨이트 정부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으며 민간항공청이 운영한다. 인천공항공사는 제4터미널의 위탁 운영 주체로서 항공보안, 여객서비스, 상업시설관리, 시설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전 분야 운영을 전담하고 있다. 한편, 코로나19로 유행으로 인해 공항 이용객과 매출이 감소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광주광역시 동구남구갑)은‘투썸플레이스’가맹본부와 가맹점대표자협의회가 공정한 가맹 사업 질서 확립을 위한 '투썸플레이스 상생협약'을 지난 13일(금)에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생 협약에는 당사자로 투썸플레이스 가맹본부의 문영주 대표와 가맹점대표자 협의회 김광부 회장이, 입회인으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박주민 위원장과 윤영덕 책임의원이 서명했다. 상생 협약문의 주요 내용으로 첫째,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회의를 정례화하여 소통 창구 부재로 인한 양측의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기로 했다. 둘째, 정부 정책으로 발생하는 텀블러 할인 비용은 가맹본부가 부담해 가맹점 부담을 덜어주기로 합의했다. 셋째, 광고 및 판촉 행사 진행을 위한 투표를 합리화하여 투표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불공정을 개선하기로 했다. 넷째, 본사가 신규 가맹점 개설 시 인근 가맹점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기존 가맹점의 상권을 보호하기로 했다. 그 밖에 원부자재 비용 결제 방식과 필수물품 품목 조정 등에도 합의했다. 이번 협약은 '경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광역 경기도와 31개 경기권 시군구의 올해 재정 결손을 추정해보니 이들 32개 경기 지자체들은 보통교부세와 지방세 감소만으로 평균적으로 2023년 세입 예산 대비 평균적으로 6.7%의 재정 결손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당초 세입 예산 58.2조원에서 2.8조원 정도의 세입이 덜 들어오는 것으로 가정한 결과이다. 용혜인 의원은 17일 경기도 국정감사를 앞두고 “경기도가 앞장서서 행정안전부에 올해 보통교부세 결산 배분에서 전국 지자체의 이해를 대변하는 요구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32개 경기도내 지방정부들의 2023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합계 당초 세입예산은 58.2조원이다. 세입 항목 중 내국세의 19.24%를 재원으로 하는 각 지자체의 재정 부족분에 대해 배분하는 보통교부세는 국세 감세 59조원에 따라 14.7%가 줄어들고, 지방세는 7% 줄어드는 것으로 가정했다. 행정안전부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상 경기도 32개 지자체의 올해 보통교부세 합계액은 4.7조원, 지방세 당초 세입예산 합계액은 29.7조원이다. 이들 두 항목의 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병훈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갑)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해외산림자원개발을 통한 목재 확보량 대비 국내 반입실적은 33%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목재수요의 84%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목재 수입국이다. 최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시행으로 목재 신재생에너지 등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해외산림자원개발을 통한 국내 목재자원 공급이 새로운 정책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산림청은 해외산림자원개발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해외산림자원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목재자원의 장기·안정적 공급원 확보를 위해 투자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산림자원개발을 통한 목재 확보량 대비 국내 반입량 실적은 저조했다. 자세히 살펴보면, 최근 10년간 총 772만㎥를 확보했지만 반입량은 256만㎥로 33%에 그쳤다. 목재 품목별로 살펴보면, 원목은 최근 10년간 373만㎥을 확보했지만 반입량은 87만㎥로 23% 수준이었고, 제재목은 9,024㎥ 확보 · 218㎥ 반입으로 2.4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소병훈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산림재해대책비에 대한 산림청의 반복적인 계상오류로 산림재해 복구가 지연된다고 밝혔다. 산림재해대책비는 산림재해 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를 통한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되는 것으로 국비 50%/지방비 50% 비율로 집행되고 있다. 기존에 산림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예비비 사용 및 전용 등으로 예산을 마련하여 복구하던 것을 예산이 제때 편성되지 않아 복구 시기가 늦어지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2015년도부터 일반예산으로 편성해 집행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산림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 산림재해대책비 예산은 500억원이었던 전년대비 절반 이상 적은 200억원, 산림청이 산출한 2016년 이후 산림재해대책비 평균액인 520억원을 고려해보아도 턱없이 모자란 실정이다. 심지어 지난 6월 발생한 태풍 카눈으로 인한 대규모 산림피해 발생으로 이를 위한 피해 복구비용이 부족해 예비비로 충당하고자 했지만 그마저도 배정받지 못하여 올해 발생한 산림재해에 대한 복구 예산이 2024년도 본예산에 반영돼 12월말 예비비를 신청받은 작년보다 더욱 늦은 복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최근 고온 현상 및 이상기후 등으로 ‘느릅나무 시들음병’ 등 국내에 외래병해충이 침입했지만 산림청의 대처가 미온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해수위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군, 재선)은 16일 ‘2023년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남성현 산림청장에게 “세계 3대 수목병인 느릅나무 시들음병이 21년 국내에 유입 되어 피해가 발생했지만 2년이 지나도록 방제 약제조차 결정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느릅나무 시들음병은 북미, 유럽, 일본 등 전세계적으로 피해를 유발시키고 있는 수목병으로,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2010년 일본에서 발생했다. 병징은 가지가 마르면서 피해가 심한 경우 고사하게 된다. 안 의원은 “21년 세계 3대 수목병이 국내에서 발견되어 8그루가 죽고 6그루가 감염됐지만 산림청은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7월 추가 피해가 발생하자 피해학산 억제를 위한 긴급조치를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느릅나무 시들음병은 지난해 7월 신규 외래병해충에 대한 위험평가에서 83점으로 고위험 판정이 내려졌다. 산림청은 지난해 7월부터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전국 임대단지 내 사회복지관의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이지만 예산 지원도 못 받고 제대로 된 개보수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LH 임대단지 내 사회복지관은 159개소로 나타났는데, 그 중 절반이 넘는 82개소(51.6%)가 연식이 30년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단지 내 사회복지관은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따라 1989년부터 1990년 초까지 다수 설치된 시설로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위한 목적이다. 2023년 6월 기준, LH 임대단지 내 사회복지관은 총 159개소로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42개소로 가장 많았고 서울 17개소, 대구 11개소, 경북 11개소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식별로 보면, 159개소 사회복지관 중 51.6%인 82개소가 30년 이상 노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0~30년 미만도 40개소(25.2%)였으며, 20년 넘은 복지관만 122개소(76.7%)에 달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이 10월 15일 광명 기아오토랜드에서 기아 군용차량이 23년 8월 폴란드와 수출계약이 성사된 것에 대해 기아자동차(대표이사 최준영)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임 의원은 지난 5월 한-폴란드 의원친선협회 이사 자격으로 한국을 방문한 폴란드 대표 의원단에 ‘폴란드 내 기아 전기차 인프라 구축 확대 및 군용차량 비즈니스 진출’ 협력 관련 자료를 전달하며 적극적인 요청을 했다. 당시 폴란드 측에서는 타데우슈 아지에비츠(시민연단, 5선) 의원, 얀 워파타(농민당, 5선) 의원, 비그니에프 흐미엘로비에츠(법과정의당, 5선) 의원, 피오트르 오스타셰프스키 주한폴란드 대사 등이 참석했고 본국으로 돌아가 적극적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 8월 폴란드 국방부는 기아차가 생산하는 소형전술차량(KLTV) 400대 구매 계약(한화 약 4,000억원 규모)을 승인했다. 기아자동차는 “이번 계약을 통해 유럽시장 전역으로 기아 군용차량이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며 “수출계약이 성사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여주신 임오경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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